메트로신문

법무부 "음주운전·불법촬영 안 봐준다" 구속수사에 최고형 구형

법무부가 음주운전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와 중형 구형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지난 19일 음주운전 사범 엄정 대처 방침을 검찰에 지시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음주운전 사범을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중상해 사고를 야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 양형기준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적극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또한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는 3년 내 2회 이상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 한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는 제도다. 검찰은 기간과 관계없이 3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한다. 음주운전 사범의 구속영장 기각율은 평균 25%로, 전체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율인 평균 18%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음주 교통사고 사범의 경우 법원에서 구형 대비 약 50% 정도로 선고되고 있다. 특히 집행유예 비율은 상해 사고가 약 95%, 사망 사고의 경우도 약 77%에 이른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 또는 중대한 음주운전 사망 사고인 경우, 관련 차량을 압수해 음주운전 재발을 막을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음주운전을 유발한 자도 적극적으로 공범으로 수사해 엄벌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보복 목적을 포함한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 엄정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합의 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도 보복·협박 수단으로 유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동종전력 유무나 유포 횟수, 화장실 침입 등을 고려해 구형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음주운전과 불법 촬영·유포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법정형 상향 등 필요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8-10-21 13:11:35 이범종 기자

외국인 유학생 서울 대형 대학에 집중… 경희대 1위

-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대학은 15곳,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순 - 박사과정 유학생은 서울대 '최다', 지역 대학 중 우송대 유학생 가장 많아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들은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대학은 경희대였다. 21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교육통계서비스를 분석해보니, 국내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200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은 총 15개교로 대부분 서울 소재 대규모 대학이었다. 지방 소재 대학으로는 우송대가 유일했다. 경희대 외국인 유학생이 5778명(학위과정 3903명, 비학위과정 1875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려대(5412명), 성균관대(4773명), 연세대(4116명), 중앙대(3663명), 한양대(3348명), 동국대(3187명), 국민대(2844명), 서울대(2740명) 순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많았다. 서울대의 경우는 학위과정에 1303명, 비학위과정 1437명이 유학 중이었고, 타 대학과 비교해 박사 과정 유학생이 34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박사과정 유학생 수는 서울대에 이어 성균관대(305명), 연세대(274명), 경희대(221명), 한양대(188명) 순이었다. 서울 이외 지방 소재 대학 중에서는 대전 소재 우송대 외국인 유학생이 2066명(학위과정 1522명, 비학위과정 54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유학생들의 출신국가는 대학별 100개국 내외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가운데, 베트남 유학생 증가폭이 컸다. 유학생들의 출신 대륙별 아시아(90.4%)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유럽(4.0%), 북아메리카(2.7%), 아프리카(2.0%) 순이었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해 아시아 대륙의 유학생 수가 대폭 증가(4만9249명)했고, 유럽·아프리카·남아메리카도 증가한 반면 북아메리카·오세아니아 대륙은 소폭 감소했다. 유학생 출신국별로 중국 유학생(48.2%)이 가장 많았지만, 3년 전인 2015년(59.4%)과 비교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1.2%p 크게 감소했다. 한국과 중국이 1992년 정식 수교한 이후 1993년 중국 출신 유학생 수는 182명(당시 유학생 중 9.5%)이었지만 1996년 1위로 올라선 이후 2009년 72.5%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다. 반면 베트남 출신 유학생 수는 올해 전체의 19.0%를 차지해, 3년전(4.9%)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몽골, 오즈베키스탄, 네팔 등 아시아국가 유학생 수도 크게 증가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나 출신(371명)이, 남미에서는 브라질(225명) 출신이 가장 많았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이전까지 1000명 안팎에 머물다가 이듬해 2000명을 돌파한 뒤 이후 2018년 14만2205명으로 최근까지 급격하게 증가 추세다.

2018-10-21 12:46:29 한용수 기자

청소년 무면허 사고 증가세,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구축 서둘러야

- 8년간 506건·18명 사망 증가추세 - 김해영 의원 "국토교통부,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빠르게 구축해야"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8년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총 509건의 차량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중 사고현황을 사고건수와 사망자 수, 중상자별로 보면, 2010~2011년 81건·사망 8명·중상 42명, 2012~2013년 136건·사망 5명·중상 53명, 2014~2015년 109건·사망 2명·중상 58명이었으며, 2016~2017년에는 180건·사망 3명·중상 54명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법 제82주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2016~2017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면, 이 기간 중 비대면으로 렌터카를 대여하는 어플로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하는 카셰어링 산업 성장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해영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청소년 차량사고를 주제로 논의되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1 12:45:27 한용수 기자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NAVI 학술제 개최

세종대 나노신소재공학과, NAVI 학술제 개최 세종대(총장 배덕효)는 나노신소재공학과가 내달 22일 군자관 집현전에서 '나비, 나노와 선진 기술의 가치 있는 생각(NAVI, Nano & Advanced technology's Valuable Idea)' 학술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학술제는 '실생활에서의 환경적인 유해요소들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기'란 주제로 진행된다.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며, 예선발표는 내달 12일, 본선은 22일 6시부터 진행된다. 본선은 랩실 소개 및 전시관람, 개회사, 대학원 강연, 발표, 결과합산 및 심사, 졸업 선배 강연, 최종 결과 발표 및 경품 추천 순으로 펼쳐진다. 본선 수상자에게는 1등 70만원, 2등 50만원, 3등 30만원, 4등 1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신청은 11월 5일~7일까지이며, 나노신소재공학과 홈페이지(www.sjnagora.com)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 메일(kmskk0727@naver.com)로 보내면 된다.

2018-10-21 12:15:02 한용수 기자

'강의 한 번 안하고 수천만원 연봉 받는 석좌교수' 25개 대학에 61명 달해

- 용인대 석좌교수로 간 황우여 전 교육부장관 연봉 1억3000만원 '최고' - 김해영 의원 "대학 석좌교수채용 개선해야" 강의 한 번 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은 석좌교수가 25개 대학,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받은 연봉은 평균 3000만원에 달했고, 전직 교육부 장관의 경우는 무려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4년제 대학교 석좌교수 임용현황'을 보니 이 같이 타나났다고 21일 밝혔다. 고등교육법 17조와 석좌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석좌교수는 탁월한 연구업적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국내외 명성있는 인사로서 대학이 선임해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된 교수 직위다. 석좌교수 보수 재원은 교비회계와 대학 발전기금, 석좌기금 등으로 마련된다. 올해 9월 기준 4년제 대학교 49곳이 204명의 석좌교수를 임용했다. 이 가운데 25곳의 대학이 강의도 하지 않은 석좌교수 61명에게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1억3000만원의 연봉을 지급했다. 최고 연봉을 받은 이는 용인대 석좌교수로 임용된 황우여 전 정관이었다. 황 전 장관을 비롯해 42명에게는 사무실이나 연구도 제공됐다. 강의를 하지 않고도 연봉을 받은 석좌교수는 대학별로 경남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동아대·순천대(각 8명), 부산대(5명), 대구가톨릭대(4명) 순이었다. 김해영 의원은 "학교에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초빙하는 석좌교수가 강의나 연구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교비와 기금으로 보수를 받아가고 사무실과 연구실을 제공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교 발전에 기여하지 않는 석좌교수 채용은 개선해야할 과제다"고 밝혔다.

2018-10-21 11:06:49 한용수 기자

세부 한국인 사망, 무슨 일 있었나 보니?

필리핀 세부서 한국인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현지시간으로 19일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한국인 50대 남성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한 매체는 외교 당국자의 말을 빌려 필리핀 세부에서 한국인 1명이 스쿠버다이빙을 하다가 숨진 것으로 파악돼 세부 현지 우리 공관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숨진 남성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스쿠버다이빙 전문여행업체를 통해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세부에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8-10-21 08:22:45 김미화 기자

승강기 추락사고 2명 부상...사고 원인은?

오피스텔 화물용 승강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2시 반쯤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10층짜리 오피스텔에서 화물용 승강기가 추락해 2명이 크게 다쳤다. 1층에 있던 승강기가 5미터 아래로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건물주 등 2명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승강기 와이어가 끊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식을 요청할 계획이다.

2018-10-21 08:08:05 김미화 기자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담당의 남궁인, "상처 너무 많았고 피투성이였다"

지난 14일 참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의 한 PC방. 사건이 일어난 지 엿새가 지난 20일에도 여전히 PC방 주변은 어수선하기만 했다. 사건 현장 주변에는 국화꽃 다발들이 놓여있고, 일부 주민들은 묵념을 하고 슬픈 표정을 보이기도 했다. 사건이 발생한 PC방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신씨를 애도하기 위한 국화와 시민들의 안타까움을 담은 메모가 가득 찼다. 이 PC방 살인 사건 피해자 20살 청년 신모씨의 담당의였던 이대목동병원 의사 남궁인 씨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응급실에 실려온 신씨의 급박했던 상태를 전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꼈다"고 밝혔다. 담당의 남궁인 씨는 "훤칠한 얼굴이었지만 찰나의 인상이었다"고 신씨를 떠올리며 "상처가 너무 많았다. 입고 있던 옷에 더 이상 묻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피투성이였다"고 전했다. 남궁인 씨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비인간적인 범죄 그 자체다. 인간이 인간에게 이런 짓을 진짜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사건 당일의 참담함을 서술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PC방의 주간 아르바이트생 윤모씨(21)는 "(사건 이후로) 확실히 손님이 많이 줄었다. 사건에 대해 물어보는 손님도 종종 있다"고 했다. 그는 "피해자와는 타임이 달라 잘 모르긴 하지만 내 또래 친구가 그렇게 됐다니 안타깝고 같은 PC방에서 일하는 입장에서 불안하기도 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PC방 손님들은 "처음엔 믿기지 않았는데 CCTV 영상을 보니 분노하게 되더라. 가해자가 확실히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10-21 07:57:58 김미화 기자

인천 만수동 빌라 신축 공사장에 불…인명피해 없어

20일 오후 2시 14분께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한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불이 나 10분 만에 꺼졌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 불로 4층짜리 신축 건물의 1층 일부가 탔으나, 작업 중인 노동자 3명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1층에 쌓여 있던 건축 자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2018-10-20 16:33:28 이범종 기자

[포토] "초등돌봄교사 전일제로 확대" 비정규직 노조 촉구

[!{IMG::20181020000001.jpg::C::540::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으로 행진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초등 돌봄 교실 확대 정책에 맞춰, 시간제 비정규직인 돌봄 교사의 임금체계를 8시간 전일제로 바꿔달라고 촉구했다./이범종 기자}!]

2018-10-20 15:08:2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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