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잡는다"… 법·행·재정적 전방위 압박

- 서울시교육청, 유치원 온라인 입학 시스템 가입 안하면 지원금 안준다 -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지원금, '보조금'으로 바꿔 '형사처벌', '간판갈이' 막는 법안도 나온다 정부 지원금을 받는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감사결과가 공개된 뒤 교육 당국의 전체 사립 유치원에 대한 강도 높은 행·재정적 전방위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비리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개정안과 유치원 회계투명성을 위한 방안 등 사립유치원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 '사립유치원 원생 모집'도 압박… 처음학교로 참여 안하면 지원금 차단 서울시교육청은 온라인으로 유치원 3곳을 선호도별로 지원하면 추첨해 선발하도록 하는 온라인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줄이고, 남는 돈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유치원에 나눠주기로 했다. 사립유치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처음학교로 유치원 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1일 이런 내용의 '사립유치원 처음학교로 참여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처음학교로는 학부모들이 유치원 이곳 저곳을 직접 찾아다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시범도입 후 지난해(2018학년도) 본격 도입한 온라인 시스템이다.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원아를 모집하지만, 지금까지 사립유치원의 참여유은 매우 낮다. 서울의 경우 2016년과 작년에 각각 17곳(2.5%)과 32곳(4.8%)만 처음학교로를 이용해 원생을 뽑았다.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39곳(6.1%)이 등록했다.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다보니 학부모들은 각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원서를 내고 추첨일에는 온 가족이 동원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유아교육법과 지난해 7월 제정된 '서울특별시 유치원 원아모집·선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학교로를 이용하지 않는 유치원에 대해 교육청이 행정·재정조처가 가능해졌다. 시교육청은 처음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월 52만원의 원장 인건비 지원금과 학급당 월 15만원인 학급운영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서 남은 예산은 처음학교로 이용 유치원에 차등 배분한다. 또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처음학교로 태스크포스(TF)와 '유아모집 불공정사례 공익제보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처음학교로 미이용 유치원은 내년도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우선감사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 25일까지 '비리 유치원 실명'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서 공개 비리 사립유치원 이름이 25일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공개된다.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들을 압박하는 한편, 비리의 경중 등 감사 내용을 공개해 학부모들이 모든 사립유치원을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하는 등의 혼란을 막겠다는 의도다. 공개 대상은 유치원 실명으로, 설립자와 원장 이름은 제외된다. 교육 당국은 중대 비리의 경우 설립자와 원장 이름을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또 추후 시도교육청의 감사결과도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종합감사를 상시로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 비리 신고 유치원 ▲ 대규모 유치원 ▲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온라인 유치원 비리신고센터와 콜센터(02-6222-6060)을 운영해 유치원 현장 학부모나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신고센터를 개통한 첫날에만 온라인 12건, 콜센터 6건 등 총 18건의 비리신고가 접수됐다. 시도별 서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경기(각 2건), 부산·울산·전남·전북(각 1건)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대전의 한 카페에서 사립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대책 행보를 이어간다.유 부총리는 이날 학부모들을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가 타협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낼 예정이다. 교육부는 여당 등과 협의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오는 25일 내놓고 사립 유치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 '비리 유치원 간판갈이' 막는 법 등 추진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허투루 쓰지 못하도록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이 유치원을 폐원한 뒤 다시 여는 이른바 '간판갈이'를 막는 법안도 나올 예정이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을 첫 공개한 박용진 의원은 오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해결하라는 국민적 염원을 담아 투명한 회계 등 법적 근거 마련에 중점을 둔 사립유치원 근절 3법의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 예정인 개정안은 사립유치원에 주는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명목을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렇게 되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게 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횡령한 돈은 환수된다. 법안은 또 보조금 부당 사용 등으로 징계나 중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지 못하도록 유치원 개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운영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명확히 회계프로그램에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