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구조적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와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안건을 정식 회의조차 열지 않은 채 서면 의결로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관련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아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25개 자치구 선관위의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결정 과정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송파구와 광진구 선관위는 선거인 수의 50% 수준만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안건을 정식 회의 없이 서면 의결로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관련 회의록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진구 선관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5월 11일까지 인쇄 매수 축소 여부를 의결하라는 지침을 내려 일정에 맞추기 위해 서면 의결을 진행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에서는 잠실4동 제7투표소 436매, 가락2동 제3투표소 252매, 문정1동 제4투표소 191매, 잠실4동 제5투표소 190매, 잠실7동 제2투표소 179매 등 관내 20개 투표소에서 총 2193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광진구의 경우 구의3동 제6투표소 278매, 자양3동 제7투표소 126매 등 총 450매의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희용 의원은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인쇄 매수 축소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관위는 관련 자료를 즉시 제출하고 국민 앞에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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