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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이제는 바꾸자”며 29일 국회서 토론

경기도민 약 13만 명이 불합리한 선정기준으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의 장이 마련된다. 27일 도에 따르면 도내 국회의원 31명 공동주최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회의원, 복지기관?단체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는 29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복지대상자'는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 ▲중소도시 (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 (광역도의 군지역) 등 총 3단계의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공제 기준'을 적용해 선정된다.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갖췄더라도,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가 커져 대상자로 선정될 확률이 높아진다. 공제기준 상 '대도시'에 포함되는 부산, 대구, 대전, 울산, 인천 등 '6대 광역시'보다 실제 전세가격이 비싼 경기도가 '중소도시'에 포함되면서 무려 13만 명에 달하는 도민들이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복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3단계로 분류된 현행 지역별 기본재산액(주거유지비용) 공제기준을 4단계로 변경하거나 도내 인구 50만 이상인 시는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상향하는 등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토론회는 민효상 경기복지재단 박사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분야별 대표가 참여하는 '패널토론'과 '청중 자유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효상 박사는 '국민기초/기초연금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실태 및 발전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경기도가 타 대도시에 비해 불합리한 공제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공제기준을 현행 3단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단계(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외지역)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인회 서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장재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등이 참여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패널토론' 시간이 진행된다.

2019-08-27 13:29:2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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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신한금융지주 공동 개발 금융 어플 UX 디자인, 세계적 어워드 2개 동시 수상

고려대-신한금융지주 공동 개발 금융 어플 UX 디자인, 세계적 어워드 2개 동시 수상 美 IDEA, 獨 Red Dot 디자인 어워드 수상 고려대학교는 디자인조형학부 유승헌 교수 연구실과 신한금융지주가 공동 개발한 금융 어플리케이션 '신한플러스' UX 디자인이 세계 3대 디자인 상에 속하는 '2019 IDEA 디자인 어워드'와 '2019 Red Dot 디자인 어워드'를 동시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서비스 중인 신한플러스 어플리케이션은 대다수 금융 고객이 자신의 자산, 부채, 월별 카드 소비, 투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웠다는 불편함에 착안해, 분산된 금융 서비스를 통합해 직관적으로 제공·관리해주는 앱이다. 앱은 기획단계부터 사용자를 위한 UX 디자인과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결합한 융복합형 디자인 접근을 선보였다. 사용자들은 매월 자산 관리를 위해 은행이나 카드의 모든 앱을 전부 설치할 필요없이 신한플러스 앱 하나만 설치하면 해당 정보를 간단히 모두 큐레이션해 실시간 제공받는다. 또 은행이나 카드 등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타사 금융 활동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어 고객 확대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객이 여러 금융 서비스를 직관적인 스와이프 제스처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해 소비자와 기업 양측의 윈-윈 관계를 구축했고 이를 디자인에 반영했다. 디자인 개발을 위해 연구진은 금융 사용자 분석과 인터뷰, 관찰을 통한 이론적 연구 뿐 아니라 신한금융지주 내 빅데이터까지 분석해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정보들을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연결, 배치하는 디자인을 개발했다. 유승헌 교수는 "사용자 중심 디자인 지식과 금융 회사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디자인이 아름다움을 넘어 새로운 미래 핀테크 산업을 여는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측면이 미국과 유럽의 세계적 디자인 어워드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듯 하다"고 말했다.

2019-08-27 11:24: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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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반려견 동반여행 이벤트 실시

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반려견 동반여행 이벤트 실시 한국관광공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대상자를 위한 반려견 동반여행 이벤트 '8월 여행이 있는 금요일'을 오는 30일 춘천 물레길에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자 60명과 반려견 40마리가 뚝섬 서울숲에서 단체버스를 타고 함께 이동하면서 시작된다. 공사는 반려견의 안전을 위해 반려견 전용 안전벨트와 전용좌석을 구비했으며, 반려견 전문 여행사인 펫츠고 트래블의 펫가이더가 전 일정을 동행하면서 반려견과의 여행을 도울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은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출연 중인 반려동물 전문가 설채현 수의사의 '강아지가 행복해지기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한 특강이다. 이어 춘천 관광명소인 의암호 스카이워크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물레길 카누투어 체험을 진행한다.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미니 운동회가 마지막 일정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휴가문화 개선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자(20만원), 기업(10만원), 정부(10만원)가 공동으로 비용을 적립해 근로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하는 사업이다. 지난 해 2만 명에 이어 올해 8만 명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김석 관광복지센터장은 "반려견 동반 여행 이벤트 이외에도 가을 여행주간과 추석연휴를 맞이해 전용몰내의 9개 제휴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내여행 특별 할인전, SNS 후기 공유 이벤트, 여행이 있는 금요일 기획상품 등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있다"면서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함과 동시에 국내 관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8-27 11:10:31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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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6만명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피해 급증

초중고생 6만명 '학교폭력 피해 경험'… 집단따돌림 등 정서적 피해 급증 초4~고3 학생 학교폭력 피해… 전년대비 0.3%p 증가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12월 중 마련키로 초·중·고생 6만명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폭력 유형은 물리적 폭력보다 언어폭력 등 정서적 폭력이 다수였고, 집단따돌림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감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초4~고3 재학생 전체(약410만명)를 대상으로 지난 4월1일~30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372만명(90.7%)이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피해응답률은 1.6%(약 6만명)로 지난해 조사(2018년 5월1일~31일)에 비해 0.3%포인트 증가했다. 학교급별로 초 3.6%, 중 0.8%, 고 0.4%로 초·중학교는 증가하고 고등학교는 작년과 동일했다. 특히 초등학생 피해응답률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학생 1000명 당 피해유형별 응답 건수를 보면, 언어폭력(8.1건), 집단따돌림(5.3건), 사이버 괴롭힘·스토킹·신체폭행(각 2건) 순으로 대부분의 피해 유형이 전년보다 감소했지만, 집단따돌림은 1.0건 증가했다. 피해유형별 차지하는 비중은 언어폭력(35.6%), 집단따돌림(23.2%), 사이버 괴롭힘(8.9%) 순으로 정서적 폭력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신체폭행·금품갈취·성폭력 등 물리적인 학교폭력 비중은 낮아지는 추세다. 가해자는 같은학교 같은반(48.7%), 같은학교 같은학년(30.1%) 순으로 많았고, 피해 장소는 교실안(30.6%), 복도(14.5%), 운동장(9.9%) 순, 피해 시간은 쉬는시간(34.4%), 점심시간(17.7%), 하교이후(14.1%)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가해응답률은 0.6%로 지난해보다 0.3%포인트 증가했고, 목격응답률도 4.0%로 전년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 또 학교폭력을 목격한 후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방관' 응답은 30.1%로 지난해에 비해 0.4%포인트 감소했다.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했다는 응답 비율도 81.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성윤숙 센터장은 "작년 대비 가해응답률의 증가는 지속적인 예방교육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인식하게 된 학생들이 많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목격응답률 증가와 방관 비율 감소도 학생들의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결과"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와 하반기에 시행될 표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참고해 12월 중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이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5월 학생 수 101명 이상 공립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 배치율(2018년 기준 30.2%)을 2022년까지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었다.

2019-08-27 10:32: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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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개회

인천 부평구의회, 제231회 임시회 개회 인천 부평구의회(의장 나상길)는 오는 9월 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대한 질문, 현장방문, 추경예산안 심의, 조례안 처리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주요일정을 살펴보면, 첫날인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27일부터 9월 2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안건심사,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게 된다. 9월 3일에는 예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9월 4일과 5일 이틀간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정전반에 걸친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고, 9월 6일에는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번 회기 중 심사할 안건은 집행부 제출 조례안 및 예산안 등 12건,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등 12건, 기타 안건 3건 등 총 27건이다. 의원발의 조례안 등으로는 마경남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엄익용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홍순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신진영 의원과 홍순옥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진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 정고만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제승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애경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경희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 등 총 12건이다. 나상길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질문, 현장방문, 추경예산안 심의 등이 예정되어 있다."며 "구정질문과 현장방문을 통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줄 것과 추경예산안 심사 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2019-08-27 08:58:16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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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7일자 한 줄 뉴스

▲전국 요양병원이 폐기한 일회용 기저귀를 조사한 결과, 5곳 중 1곳에서 폐렴구균이 검출됐다. 환자들의 일회용 기저귀를 포함한 의료폐기물의 안전성 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관 증축 1년(8월 30일)을 맞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이 지난 1년간 수도권 인구의 절반이 방문하며 사계절 고객이 찾는 '쇼핑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국내 식품업체들이 TV광고보다 유튜브 등 모바일·온라인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젊은 시청자 층이 모바일로 옮겨가 TV시청 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펫팸족(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들)' 맞춤형 서비스가 생활 영역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과 가족에 대한 연이은 의혹 제기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정책구상을 내놨다. ▲내년 대학 신입생을 뽑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내달 6일~10일까지 대학별 3일 이상씩 진행된다. 올해 전체 모집인원은 34만7866명으로 전년보다 968명 감소했으나, 수시모집에서 전년 대비 1.1%포인트 증가한 77.3%(26만8766명)를 선발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산업안전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산업안전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해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가 주관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이 올해 20회째를 맞았다. ▲무선이어폰 시장이 커지면서 스마트폰에서 이어폰 단자가 사라지는 추세지만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다. 선택의 자유를 빼앗겼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중국 주요 인사들과 스마트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윤석헌 원장이 중국 선전에서 개최되는 제8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 Meeting)에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 ▲ 중국이 미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연준(FED)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언급 없이 잭슨 홀 미팅이 마무리됐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향후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증시 환경은 더 악화되고 있고, 동시에 채권과 금 등 안전자산에 유입되는 자금은 늘어나고 있다. ▲ 오는 10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전 서울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전략물자 수출 심사 우대국) 제외 등 일본 정부가 형성한 경제보복 전선에서 맞서 '탈일본 특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펀드(NH-아문디자산운용 8월14일 출시)에 가입했다. ▲당정(여당·정부)은 26일 내년도 예산을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반영한 513조원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예산은 미국-중국 무역갈등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당정(여당·정부)은 26일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일본 경제보복 대응 자금을 2조원 이상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세먼지 최소화를 위해 올해 대비 2배 수준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1조원 이상 증액하기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6일 내년도 예산 잣대가 될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나섰다. 정부는 경제 위기 원인을 '대외 의존'으로 꼽으며 공공·기업·민간 등 3대 분야에 투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장병의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08-27 05:00:0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