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김동연 지사에게 '지방산단 심의 권한' 이양 요청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3일 경기도에 신속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이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력·용수 공급 등 지원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아침 시장실에서 용인을 방문한 김 지사를 만나 9개 현안 사항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자료를 통해 시가 지방산단 심의 권한을 행사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며, 현재 도에 집중된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권한을 시로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일반산단을 지정할 수 있으나, 지방산단 심의 권한이 도에 있어 행정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 산업이 속도 경쟁의 세계인 만큼,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심의 권한 이양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 용인시가 협력해 국가산단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이전론이 빠르게 불식되도록 경기도의 노력도 당부했다. 이 시장은 경강선 연장, 경기남부동서횡단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등 주요 철도 사업과 관련한 자료도 전달하며, 이들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지원을 요청했다. 경강선 연장은 광주에서 용인 처인구 모현·포곡읍,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노선이다. 경기남부동서횡단선은 화성 전곡항부터 병점·동탄, 이동·남사읍 국가산단과 용인 일반산단을 거쳐 이천 부발까지 89.4㎞를 연결하는 신규 철도 노선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종합운동장역에서 성남 판교, 용인 수지 신봉·성복,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연결하는 총연장 50.7㎞의 노선이다. 또한 이상일 시장은 분당선 연장사업(기흥~오산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경기도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지방도 321호선, 325호선, 318호선, 314호선 등 11개 지방도 신설·확장 사업을 제4차 경기도 도로건설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외에도 ▲도비 보조사업 일몰·축소 대상 복지사업 유예와 취약 계층 사업 도비 매칭 유지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예산 추가 편성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공모 ▲2026년 한우 소비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 예산 편성 ▲청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