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157명 직접 채용… 의무고용률 3.4% 초과 달성할 듯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157명 직접 채용… 의무고용률 3.4% 초과 달성할 듯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근로자를 대폭 직접 채용해 배치했다. 이에 따라 올해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학교와 산하 109개 기관에 근무할 157명을 장애인 근로자로 채용해 배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근로자들은 지체장애 55명, 지적장애 34명, 시각장애 11명 등 경증장애인뿐 아니라 중증장애인까지 여러 유형이 포함됐다. 47명은 시설관리보조원으로 110명은 미화원으로 일하게 된다. 이들은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하루 4시간 주 20시간 기본 근무를 하고 서울시교육청 생활 임금조례에 따라 시간당 1만300원을 지급받는다. 근무기간은 이달부터 2020년 2월까지 5개월간 우선 근무 후 기관별 근무 평가로 재계약해 연장근무도 가능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근로자 직접 채용을 위해 산하 모든 기관에 장애인 근로자의 배치 희망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구인신청에 응시한 장애인 전원을 직접 대면 면접해 합격자를 뽑았다. 이번 채용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올해 말을 기준으로 4.3%(877명)를 달성해 의무고용률인 3.4%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에 적합한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여 장애인 고용을 솔선수범하는 모범적인 고용주로서의 역할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전했다.

2019-10-09 10:30:19 한용수 기자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이용시 장애인 차별 시정해야"

"놀이동산 등 유원시설 이용시 장애인 차별 시정해야" 서울변회, '장애인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 제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대한 의견서'를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인권위원회는 2018년부터 장애인의 유원시설 이용 차별에 관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6월14일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롯데월드, 서울랜드, 에버랜드 등 유원시설 담당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및 시각, 뇌병변 등 각 장애인들과 함께 동 문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간담회를 개최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개선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의 입장 공유와 이해에도 불구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쟁점에 관해 해소되지 않은 점들이 있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간담회의 내용,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 등을 종합해 의견서를 작성했고, 동 의견서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울지방변협은 먼저 '신체 건강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묘사하는 문구 등 부적절하거나 차별적인 문구를 개선(필요한 경우 '동반자' 정도의 호칭으로 정정 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이 유원시설에 입장할 경우 비장애인 동반을 요구하는 방침을 폐지하고,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동반해야만 이용할 수 있거나 탑승 자체를 금지하는 서비스나 놀이시설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모든 장애인이 모든 놀이기구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나 편의를 연구?확충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위 세 가지 제안사항을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및 각 유원시설에서 받아들이고 개선해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여가 및 문화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동 사건과 관련된 진정사건 검토 시 동 의견서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9 10:15:34 손현경 기자

"손님, 그 메뉴는 안되세요"… 알바생이 자주 쓰는 '엉터리 존댓말'은?

"손님, 그 메뉴는 안되세요"… 알바생이 자주 쓰는 '엉터리 존댓말'은? 알바몬, 알바생 1243명 설문조사 알바생 5명 중 4명은 커피, 메뉴 등의 사물에 존칭을 사용하는 '엉터리 존댓말'을 사용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알바몬이 올해 한글날을 맞아 최근 알바생 1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78.6%가 '사물을 높이는 방식의 이상한 존댓말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알바생 다수는 이 같은 이상한 존댓말이 잘못된 표현인 줄 알면서도 사용했다. 이 같은 존댓말을 사용한 이유를 물었더니 '다들 쓰니까 무의식적으로 썼다'(30.3%), '그렇게 쓰지 않으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고객 때문에'(25.1%), '극존칭에 익숙한 손님들을 위해 알아서 사용한다'(18.3%) 순으로 응답했다. 알바생들이 공감하는 엉터리 존댓말(복수응답)로는 '그 메뉴는 안되세요'(39.4%),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36.4%), '주문되셨어요'(28.3%), '좋은 하루 되세요'(26.8%), '이쪽에서 기다리실게요'(24.8%), '주문하신 식사 나오셨어요'(19.1%), '그건 저한테 여쭤보세요'(11.1%), '주문하신 음료 가져가실게요'(8.7%), '이번에 나오신 신상품이신데요'(7.2%) 등이 꼽혔다.

2019-10-09 10:10:32 한용수 기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檢수사 차질 불가피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檢수사 차질 불가피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허위소송 및 교사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에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반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한 사학재단 웅동학원의 사무국장 역할을 해 온 조씨는 허위 공사를 근거로 학교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인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측으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와 관련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모두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조씨는 아울러 이같은 의혹들과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법원은 전날 오전 10시30분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씨가 허리 수술을 이유로 7일 재판부에 일정 연기를 요청하면서 변수가 생겼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하면서 이날 오후 중에는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조씨 측이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해 법원은 서면심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조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웅동학원 관련 검찰 수사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법원이 "주요 범죄의 성부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검찰 수사가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받아내지 못할 정도로 부실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핵심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10-09 10:09:27 손현경 기자

대리출석해 훈련비 빼돌린 직업훈련학원 적발

대리출석해 훈련비 빼돌린 직업훈련학원 적발 정부, 직업능력사업 부정훈련 실태조사 정부가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실태를 점검한 결과 56개 훈련기관에서 법규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했다. 정부는 적발 훈련기관에 계약해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정수급과 같이 심각한 불법을 저지른 11개 기관은 수사의뢰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이 고용노동부와 지난 2월25일부터 4월26일까지 두달간 재직자·실업자 훈련기관 4500개소 중 94개소를 합동점검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11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계약해지(16건)와 인정취소(25건), 시정명령(31건)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1억6300만원 규모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11개 훈련기관은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3억4300만원 규모 재정 누수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훈련내용 미준수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출결관리 부적정은 19건을 기록했다. 평가자료 부적정(14건)과 장비 미준수(14건), 기타(13건), 인증기관·운영기관 불일치(4건), 훈련비 부당청구(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문화센터는 인증을 받지 않은 컨설팅업체에 훈련과정 전반을 위탁하고 수익 중 80%를 챙겼다. 한 학원에서는 결석이나 지각을 한 경우에도 정상 출석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훈련기관에서는 이수자평가 자료를 조작한 후 심평원에 제출해 추가훈련비를 부정수급했다. 정부는 미인증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탁운영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전산시스템(HRD-Net)을 개편한다. 훈련기관이 미인증기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도록 기관훈련 역량교육을 강화한다. 또 정부는 출결관리 부실을 막기 위해 훈련기관 대표와 강사, 직원의 훈련참여를 제한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는 훈련기관 직원이 해당 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지리적 여건 등 예외 인정사유를 별도로 규정한다. 훈련기관 평가 척도가 되는 취업률 관리도 강화한다. 직업훈련을 받은 후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취업자는 실제 근무 사실을 면밀하게 확인한다. 지방관서별 취업확인 절차가 동일하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직업훈련과 취업간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한다. 기업맞춤형 국기훈련도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심사단계에 기업이 참여하지 않아 현장 노동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우수훈련기관 중심 ▲협약기업 수요반영 ▲과정설계 자율성 확대 ▲인력수요자 중심심사 등을 통해 취업연계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2019-10-08 16:43:10 손현경 기자

조국 "검사장 전용차 폐지·검사 파견 최소화 즉시 시행"

조국 "검사장 전용차 폐지·검사 파견 최소화 즉시 시행" 취임 후 檢 개혁안 발표… 처음 직접 브리핑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 달을 맞아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이 취임 이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직접 나서 브리핑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조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최근 출범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제안, 일선 검찰청에서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이날부터 즉시 시행하는 검찰개혁 방안으로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장에 대한 전용 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법무부 예규)'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방안을 포함해 즉시 시행이 가능하고, 신속히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해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관련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속 추진과제는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조직 개편 ▲인권 존중과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수사관행 개혁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 등 크게 세가지다. 조 장관은 이 신속 추진과제 중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관련, "검찰의 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핸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필요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 등으로 10월 중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이달 중 제정하기로 했다. 이어 조 장관은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이 필요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대검찰청의 조직 및 기능 개편,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반복적이고 광범위한 영장 청구 개선 등을 연내 추진 과제로 꼽았다.

2019-10-08 16:36:19 손현경 기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주)나이스디앤비 MOU 체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주)나이스디앤비 MOU 체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센터장 김수한)와 ㈜나이스디앤비(대표이사 노영훈)는 8일 센터 2층에서 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용평가 할인 및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협력모델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용 신용평가비용 50% 할인 ?장애인기업 신용등급 관리를 위한 교육지원 ?장애인기업 대상 공공기관용 신용평가 홍보 ?사회공헌 협력모델 개발 등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역량 및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그간 신용평가확인서는 공공기관 제출용 포함, 금융기관용, 민간기업용 등 1개 기업이 상황에 따라 3종~5종을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인기업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평가확인서 발급 수수료가 할인되면 등록 장애인기업 4,342개사가 혜택을 받게 되어 연간 약 266백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으로, 스크린 배드민턴을 제작하는 ㈜티엘인더스트리 김창식 대표는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번 신용평가 50% 할인혜택은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김수한 센터장은 "장애인기업은 매년 17%씩 증가하고 있으며, 등록 장애인기업의 60%는 나라장터에 등록하여 입찰경쟁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애인기업들이 독립적인 산업주체가 되어 경제성장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이스디앤비 노영훈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공공시장 진출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체계적인 신용관리 노하우 확보 등 경영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질적개선을 이룰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애인기업으로 신용평가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센터 홈페이지에 접속 후 배너를 통해 신용평가를 신청하면 되며, 관심 있는 기업은 센터 기획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9-10-08 16:29:14 최규춘 기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선수 방문 "격려와 응원"

인천시교육감(도성훈)이 부산시에서 개최 중인 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선수들을 응원하기 위해 지난 7일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제54회 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11일까지 부산시 BEXCO 제 2전시장을 비롯해 6개 경기장에서 개최되는데 인천선수단은 폴리메카닉스 등 13개교 35개 종목에 참가한다. 도성훈 교육감은 출전 선수들에게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면서 "대회를 통해 평소에 연마한 기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숙련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밤낮 없이 지도한 지도교사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2019-10-08 16:07:28 최영주 기자

인천 계양구, 드림스타트 '가족힐링캠프' 운영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 드림스타트는 지난 5일, 1박 2일 동안 천안 국학원에서 드림가족 11가구 3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치유과정인 "우리는 패밀리! 가족힐링캠프"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부모 자녀 간 정서적 소통 및 이해를 통해 조화로운 가족분위기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생활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가족한마음게임, 가족마음알기, 행복소원나무 만들기, 가족사진촬영, 부모 및 자녀힐링 시간 등을 통해 가족관계 개선 및 가족기능 강화가 필요한 드림가족에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제공하여 가족 간의 스트레스 해소와 감정정화를 통한 힐링의 시간을 가졌다. 올해에는 특별히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기념관 역사 체험학습을 진행하였으며, 독립운동 체험관 체험, 제3전시관 해설 관람 등을 통해 역사에 대한 시야를 확장하고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계기를 마련하였다. 캠프에 참여한 부모는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고, 나도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위 시선에 의식하지 않고 큰 소리 내서 울 수 있어 나 자신도 힐링의 시간이 되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서 감사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구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의 변화가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19-10-08 16:07:09 박종규 기자

인천 부평구, 창작 뮤지컬 '언노운 공연' 개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부평아트센터는 오는 11월 7일부터 9일까지 조병창,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창작 뮤지컬 '언노운(Unknown)'을 올린다.이번에 선보이는 창작 뮤지컬 '언노운'은 2018년 인천 대표 공연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공연됐던 뮤지컬 '조병창'을 강제 징용노동자에 대한 역사적 사실로 재구성했다.'언노운'은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가 무기를 생산하기 위해 부평공원 및 캠프마켓을 포함한 부평지역 일대에 건설한 인천육군조병창을 배경으로 강제 동원 된 노동자들의 고된 삶과 애환을 극과 노래로 표현했다. 딸만 넷인 집의 셋째 딸 18세 '곽필남'은 큰 언니처럼 공부도 하고 싶고, 둘째 언니처럼 직장을 얻어 돈도 벌고 싶다. 하지만 어린 동생을 돌봐야만 하는 부엌데기 인생이 너무 싫은 '필남'.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가는 것을 피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자신의 꿈을 이루고자 부평 조병창에 지원할 마음을 먹는다. 친일파 아버지 덕에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제후', 독립운동을 펼치는 친구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어떤 선택도 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다 이런 갈등의 시간에 싫증이 난 것도 부평 조병창에 지원한 이유 중 하나다.뮤지컬은 부평 조병창에서 펼쳐지는 '필남'과 '제후'의 이야기, 일제 강점기 시절 부평 조병창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야기로 펼쳐진다.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과 학생들의 독립을 위한 항일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다. 다소 딱딱하고 어두운 역사 이야기를 뮤지컬 공연으로 쉽게 공감하며 배울 수 있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관람하기에 좋은 뮤지컬이다.

2019-10-08 16:06:50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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