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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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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위원장,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토론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양5)과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곽진현)는 오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이루기 위한 교육공동체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지역 이관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청소년계, 정치계, 교육계 인사가 같이 모여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기획되었다. 신인순 수원과학대학교 교수와 전동일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통해 청소년단체활동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고 교육청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 청소년이 참여하여 단체 활동의 현안과 활성화에 대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은 "공교육과 청소년단체 활동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상호보완적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위축되고 있는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10-22 14:38: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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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준 안 맞고 “파손·방치된 시설물” 위협

도내 14개시군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 대상…위반사항 4,956건 적발 경기도 감사 결과, 도내 다중이용건축물 주변도로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 및 교통안전시설 상당수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된 채 방치되는 등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조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13m당 1개꼴로 설치돼 있는 셈으로, 도는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개선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2일부터 27일까지 시민감사관 20명과 합동으로 도내 14개 시군 내 전철역사, 관광지, 병원, 장애인복지관 등 다중이용건축물 30개소 주변도로에 대한 '보행환경안전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56건에 달하는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보도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볼라드) 등 '이동편의시설'과 ▲횡단보도 신호기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및 파손?훼손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진행됐다. 감사 결과, 이동편의시설 4,866건과 교통안전시설 90건이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파손 및 훼손된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버스정류장의 경우 점검대상 170개소의 79%에 해당하는 135개소가 휠체어 진출입이 어렵거나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배수덮개의 경우, 틈새가 커 휠체어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등 개선이 필요한 곳이 전체 점검대상 439개소의 76%인 334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횡단보도 턱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점검대상 1,601개소의 14%인 218개소가 설치기준인 2cm보다 높아 휠체어 및 유모차 운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곧바로 조치가 가능한 302건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개선이 수월한 1,200건은 올해 말까지, 예산확보 등이 필요한 3,454건은 오는 2020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9-10-22 14:38:36 김승열 기자
정경심 구속 심사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정경심 구속 심사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 신종열(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27기)·임민성(27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이 4명은 두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 영장심사(함께 청구된 체포영장, 압수영장 등 포함)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한다. 이번주 구속영장 심사조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 조로 알려졌다. 둘 중 누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정 교수의 영장판사는 송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 2005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를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기도 했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6명과 관련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는 발부, 일부는 기각했다.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직원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영장도 발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김상진 애국닷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2019-10-22 14:33:15 손현경 기자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앞으로 검찰은 검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된다.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35일간 여러 차례 검찰의 '셀프감찰'을 문제 삼으며 대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감찰규정에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법무부가 검찰 자체 감찰을 건너뛰고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는 ▲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 중 법무부가 직접감찰할 만한 대상은 사실상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돼 있었다. 실제로 직접감찰 사례는 혼외자 의혹에 휩싸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만큼 드문 일이었다. 이번에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추가했다. 그 사유는 ▲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長)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는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측과 만나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중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직접감찰뿐 아니라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은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사례 등 (검찰 자체 감찰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이달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4:33:07 손현경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 위한 TF팀'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지난 17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강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자문료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이나 건수의 제한이 없거나 기관별로 일정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의 업무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문료의 현실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업무의 다변화와 직역 창출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9-10-22 14:32:5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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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송정중 폐교 계획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은 학교 살리기' 박차

강서구 송정중 폐교 계획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은 학교 살리기' 박차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 학교 통폐합 기준 재설정해야"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에 따라 폐교가 예정됐던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 폐교가 결국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마곡2중(가칭) 신설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2중 신설을 추진하며 인근 공진중과 염강초, 송정중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송정중 일부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통폐합에 반대해 왔다. 송정중은 전교생 450여명으로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300명 이상)보다 많다. 또 송정중이 폐교를 불과 1년 앞두게 됐던 상황에서 올해초 4년간 운영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된 점을 두고도 교육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상황과 지난 8월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1만4885명 중 반대 의견이 87.8%(1만307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송정중 폐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송정중이 유지되더라도 현재 1,2학년 재학생이 내년 마곡2중으로 전학을 희망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마곡2중 신설에 따른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해 학교 신설비 처리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신설비 203억7500만원 중 170억3400만원을 이미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전 정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에서는 효율성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며,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있으므로 최대한 소규모학교라도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송정중 사안을 계기로 학령인구 급감 속에 학교 통폐합 기준을 교유부와도 협의하면서 타당하게 재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10-22 13:56: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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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나눔과 희망으로 푸른 동구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 개최

인천 동구, 나눔과 희망으로 푸른 동구 만들기 나무심기 행사 개최 -아름다운 동구만들기! 우리 모두 함께 해요-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2일, 송림녹지에서 4개 협약기관과 인천재능대 학생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7일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동구청, 현대제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회복지협의회 4개 기관이 공동으로 3년간 동구 관내 공원녹지에 수목을 식재할 수 있도록 총1억 원의 사업비를 기부하는 협약을 체결해 작년 11월 화도진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송림녹지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 2년차에는 송림녹지 주변에 위치한 재능대학교 사회복지과 학생들도 참여하여 꽃나무 3,100주와 맥문동 5,300본도 함께 식재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오늘 행사를 통해 송림녹지에는 내년 봄에는 벚꽃과 산철쭉이 만개하여 봄의 아름다움을 선보이며 재능대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나무심기는 요즘 큰 문제가 되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며 폭염과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는 기후 조절 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나눔과 희망으로 푸른 동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10-22 13:26:06 백용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