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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다

인천 남동구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다 「해설이 있는 클래식 남동구 희망가득 콘서트」성황리에 끝나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2019년 구민을 위해 준비했던 행복 , 소통 , 희망의 3개 꾸러미 테마기획 공연이 뜨거운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남동구는 지난 11월 30일 남동소래아트홀에서 테마기획공연 시리즈 중 마지막인 3탄 '희망꾸러미'공연, '해설이 있는 클래식 남동구 희망가득 콘서트'를 개최했다. '문화가 있는 날', 구민 문화복지를 위한 행복 , 소통 , 희망 3가지 테마의 기획공연 중 마지막으로 열린 이 공연은 클래식과 성악, 기악이 어우러진 품격 높은 공연으로, 800여명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웠다. 원니스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이태은, 하모니스트 이예영, 카운터테너 문지훈, 마림바 이진경 등이 출연했으며, 이태은 지휘자의 해설과 함께 진행된 화합의 하모니는 관객들에게 가슴벅찬 힐링의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공연 중간 관객이 무대로 나와 직접 지휘 체험을 해 보는 시간도 있었다. 이는 남동구의 키워드인 '소통'을 코드로 한 체험으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과 호응을 이끌어내며 관객 모두가 하나가 되는 특별한 시간을 만들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서창동 주민(38)은 "가족과 함께 가까이서 이 같이 완성도 높은 공연을 무료로 보게 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을 위해 다양한 공연을 기획해주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은 "올 한 해 구민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테마기획공연에 큰 호응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내년에도 구민 여러분이 다양한 문화를 우리 지역 내에서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폭 넓은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2019-12-02 17:09:58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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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 네트워크 제1차 회의 개최

인천 남동구, 장애인 탈시설-자립 지원 네트워크 제1차 회의 개최 남동구는 지난 29일 관내 복지관, 거주시설 등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장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 탈시설 자립지원 네트워크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 대한 지원 계획의 필요성과 탈시설 주거전환을 위한 실무적 정보 제공의 협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시설별 사업보고 및 구청의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이 참여하는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나가고, 인식개선 등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그리고 이어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 촉진과 자립에 대한 접근이 많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협의 테이블을 운영해 나가는데 동의했다. 구 관계자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자립생활센터 각 기관들이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역할이 필요하나 그 동안 그에 대한 접근이 활성화되지 못하였다는 점에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거주시설, 장애인복지관, 자립생활센터와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강호 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발전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시설에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장애의 삶에 의미 있는 변화를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9-12-02 17:09:54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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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국제병원, 지역사회 건강증진 위한 '찾아가는 건강강좌' 진행

- 올해 연수구 내 초등학교 1,538명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인천 연수구 소재 나사렛국제병원(이사장 이강일)은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보건소, 복지관, 문화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어르신을 비롯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에게 '기본응급처치술, 나 하나로 또 하나의 생명을(인천 중구농협, 신은하 간호본부장)', '퇴행성 관절염의 예방과 치료(세화종합사회복지관, 김영옥 진료지원본부장)', '뇌졸중의 이해와 치료(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김선희 간호과장)' 등 41개의 강좌를 진행했다. 특히 연수구보건소에서 진행된 강좌는 '고혈압의 이해와 관리(박일 심장내과 과장)', '당뇨병과 신장병(김문재 신장내과 과장)' 등 11번의 강좌가 다양한 주제로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2018년에 이어 올해에도 연수구 내 11개 초등학교 1,538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과 손씻기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이강일 나사렛국제병원 이사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건강과 올바른 의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건강강좌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뜻을 전했다. 한편, 나사렛국제병원의 건강강좌 및 CPR 교육은 20인 이상부터 진행가능하다.

2019-12-02 17:09:4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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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인정 … 성적은 예정대로 4일 공개

교육부, 수능 성적 사전 유출 인정 … 성적은 예정대로 4일 공개 수험생이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취약점을 이용해 미리 확인한 사태가 공식 확인됐다. 정시 확대를 앞둔 가운데 수능 성적이 사전 유출되면서 관리부실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일부 수험생이 성적을 미리 확인한 상황을 인지한 후 2일 오전 1시 33분 관련 서비스를 차단했으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예정대로 4일 오전 9시부터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태는 1일 한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수능 성적표를 미리 발급받았다"고 인증한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글을 게시한 작성자가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 기능을 이용해 클릭 몇 번 만에 가능하다고 설명한 후 이를 따라한 수험생들이 이어졌다. 성적을 확인한 수험생들이 가채점 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서 실제 성적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게시하자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달 1일 저녁 9시 56분부터 2일 오전 1시 32분 사이 졸업생 312명이 수능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에 본인 인증 후 소스코드에 접속해 2020학년도로 변경 후 본인의 성적을 사전 조회하고 출력했다. 기존 2019학년도를 2020학년도로 변경한 후 성적을 조회할 수 있어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만 성적 조회가 가능했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소스코드 취약점을 이용한 것이다. 해당년도의 파라미터값을 '2020'으로만 간단히 변경하면 조회가 가능한 만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다른 수험생들은 몇몇 학생들이 이미 성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서둘러 성적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평가원은 타인의 성적이나 정보는 볼 수 없는 구조이므로 본인 관련 사항만 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성적 확인을 시도한 학생들이 비정상적으로 성적을 유출한 만큼 법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평가원은 "성적 제공일 이전에는 졸업생의 수능 성적증명서 조회 시 시스템에 조회 시작일자가 설정돼 성적 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수능성적 사전조회와 관련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님에게 혼란을 야기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평가원은 ▲성적출력물 출력서비스 ▲웹 성적 통지 서비스 ▲성적증명서 발급 서비스 ▲대학 수능성적 온라인 제공 등 수능 정보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실시하고 면밀한 분석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겠단 계획이다. 한편,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예정대로 12월 4일(수) 오전 9시부터 제공된다. 사전 조회자 312명에 대해서도 예정대로 성적이 제공된다.

2019-12-02 16:08:00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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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첫 공판…"불법 콜택시불과 " vs "합법 렌터카 사업"

'타다' 첫 공판…"불법 콜택시불과 " vs "합법 렌터카 사업" 이재웅 대표 등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 2일 1차 공판서 '타다' 실질 두고 의견대립 승합차 공유서비스 '타다'의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첫 재판에서 검찰과 타다 측 변호인이 공방을 펼쳤다. 검찰은 "타다는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며 불법성을 주장했고, 타다 측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맞붙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 등 타다 운영자들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타다는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예외조항인 여객자동차법 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을 근거로 주력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운송영업을 해왔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사람에 한해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타다가 이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불법영업을 해 왔다고 판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0월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타다 영업은 혁신적인 모빌리티 사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은 결국 콜택시 영업에 불과하다는 것"이라며 "타다 이용자 역시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할 뿐이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차량 운영에 대한 실제 지배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등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타다를 불법이라고 판단한 적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국토부가 타다와 유사한 우버 등에 대해 불법 유상 운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공표를 한 바 있다"며 "위법성 인식을 부정할 사유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타다 등이) 새로운 유형의 사업이라고 해도 운영 형태가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육성돼야 한다"며 "만약 법률 규정에 저촉하거나 법률로써 보호돼야 하는 다른 제반 이해와 충돌한다면 현행법 규정하에 사법 판단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타다의 구체적인 영업방식, 타다 이용자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지위 등을 근거로 타다 영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라는 점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등은 타다 서비스는 법적 근거를 둔 렌터카 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이 대표 등의 변호인은 "이미 타다 전에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사업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것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상에 근거를 둔 적법한 구조"라며 "타다는 (이용자가) 쏘카를 빌려 기사가 알선되면, 기사가 차를 운전해서 이용자에게 가는 것이다. 종전 방식(기사 포함 렌터카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니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언급하며 반박했다. 어떤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법률로 규정돼 있어야하는데, 사실상 택시와 동일하다고 해서 법률상 렌터카를 콜택시로 규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변호인은 "타다에서는 자동차 임대계약, 용역계약, 용역알선계약, 중계계약이 있고, 이용자는 약관을 보고 승인한다"며 "이 전체를 뭉뚱 그려서 타다 서비스가 택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기록을 검토해보니 약관과 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거나 이행되지 않은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변호인은 또 "유관기관에서도 타다의 적법성을 확인해왔다"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제주도 등이 타다와 관련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다고 주장했다. VCNC 측은 "타다 사업 런칭 초기 단계가 아니라 런칭 전부터 국토부와 협의를 해왔다"고 했다. 한편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대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두 번째 재판을 열고 양측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2019-12-02 13:52:33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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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 "고3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한국교총 "고3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국회 앞서 기자회견 "18세 선거법 개정 강행 즉각 중단하라" 요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고3까지 정치판 끌어들이는 만18세 선거법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게 아니라, 만18세 고3에게 선거권을 주고 선거운동과 정치활동까지 허용하는 법안인데도 아무 대책도 없이 졸속 처리한다면 교실 정치장화는 불 보듯 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져 학생들을 오염된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결단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패스스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18세 선거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18세로 선거연령 하향 △만18세로 성인 연령 하향 △만18세 선거운동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부칙을 통해 내년 4월 15일 있는 국회의원 선거부터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법 개정안은 단순히 선거연령만 한 살 낮추는 것이 아니라 18세 고3 학생들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은 물론 선거 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며 "국회는 학교와 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주도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찬반 갈등이 교실에서 표출될 수 있다"며 "보수나 진보라는 이념적 대립이 학교를 오염시키고 정치권과 이념세력까지 학교로 들어온다면 그 후폭풍은 감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만18세가 성인으로 설정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민법에 근거해 만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술과 담배 등 유해약물은 물론 유해업소나 유해매체로부터 보호하는 청소년보호법과도 정면 배치된다"며 "성년 연령 조정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 법령 정비에 대해 논의하고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교총과 지역 시도교총은 물론 250여개 단체가 연합한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이 참여했다.

2019-12-02 12:45:3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