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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법원 "대리점주에게 '갑질'한 직원 해고는 정당"

법원 "대리점주에게 '갑질'한 직원 해고는 정당" 대리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본사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장낙원)는 해고를 당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 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업체에 다니던 중 대리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향응을 요구해 받는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회사 조사 결과 A씨는 만취한 상태로 한밤 중 대리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직접 요구해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대리점주들과 함께 간 필리핀 골프 여행에서는 '지금처럼 하면 자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폭행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대리점주의 부인까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초대한 뒤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다. A씨는 회사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갑질'에 해당한다"며 A씨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주들에 폭언하고 사적 선물을 받는 등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상대방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주고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 입장에서는 대리점주와 우호적 관계가 중요하다"며 "A씨와 대리점주의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고 신뢰 회복도 어려워 보이며 그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2019-12-08 10:30:20 손현경 기자
헌재 "아동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기본권 침해 아냐"

헌재 "아동 강제추행범 신상정보 등록, 기본권 침해 아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옛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2조 1항 등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해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 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성폭력 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인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등록 자체로 인한 기본권의 제한 범위가 제한적인 반면 이를 통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신상정보 및 변경 정보 제출 및 출입국 신고, 범죄경력 정보 보존 관리 등을 정한 조항들에 대해 성범죄 억제 및 수사 효율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하고,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석태·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신상정보 등록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모든 경우에 대해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을 정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의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제한이라고 봤다. 이들 재판관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를 등록 대상자로 규정하는 경우 이를 통해 달성될 수 있는 재범 방지나 수사의 효율성과 같은 공익은 없는 반면 사익의 침해는 심각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9-12-08 10:30:1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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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 정시 나·다군 647명 모집…'대입박람회'서 맞춤상담 '호응'

순천향대, 정시 나·다군 647명 모집…'대입박람회'서 맞춤상담 '호응' 순천향대 정시 나군 231명·다군 416명 모집 순천향대는 지난 5~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열리는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 참가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시 모집 정보를 제공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2020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에는 순천향대 등 전국 135개교가 참가했다. 박람회에는 각 대학 입학사정관들이 나와 정시모집 정보를 제공하고 지난해 입시결과를 토대로 합격 가능성 등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윤장혁 순천향대 입학팀장은 "개인별 수능성적표를 토대로 합격 가능성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통학 가능여부와 생활관 입사여부 등 다양한 관심을 갖고 문의가 많았다"라며 "무조건 상담이 아니라 지망학과에 대한 합격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의 상담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이번 정시모집에서 나군 231명과 다군 416명을 모집한다. 일반전형의 경우 나·다군 모두 수능 성적 100%를 반영하므로 수험생들은 과목별 반영비율과 가산점을 확인해야 한다. 사범계열 유아교육과, 특수교육과는 수능 성적 90%, 교직 인·적성면접 10% 비율로 합산 선발하며 의예과, 간호학과, 실기(일반학생전형)은 다군에서 선발한다. 수능성적(백분위)은 전 모집단위(의예과·간호학과 제외)에서 국어, 수학, 영어 과목 중 성적이 우수한 2개 과목을 각 40%씩 반영하며 탐구는 성적이 우수한 1개 과목의 성적을 20% 반영한다. 의예과, 간호학과는 ▲국어 20% ▲수학 30% ▲영어 30% ▲탐구 2개 과목 평균 성적 20%를 반영한다. 과목별 가산점은 모집단위별로 반영 비율이 다르므로 반드시 모집요강과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오는 26일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며 합격자는 내년 2월 4일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19-12-08 10:23:4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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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경기농협 여성리더 아카데미 과정' 수료식 개최

한신대, '경기농협 여성리더 아카데미 과정' 수료식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연규홍)가 최근 60주년기념관에서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남창현)와 2019년 '경기농협 여성리더 아카데미 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지역농협 여성이사, 여성대의원, 조합장, 상임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생 84명에 대한 수료증 및 자격증 수여식, 'FTA 시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발전 전략'에 대한 특강 등이 진행됐다. 올 3월 개강한 '여성리더 아카데미'는 농촌 여성의 리더십 및 상담능력 제고, 힐링셀프케어전문가 자격증 취득 등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여성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연규홍 총장은 격려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끊임없이 배우는 모습"이라며 "여러분처럼 평생 배움의 끈을 놓지 않는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도 대학의 사명이다. 자랑스러운 한신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본부장은 "바쁜 영농·가사활동 가운데 끝까지 교육을 수료한 여성 조합원의 열의에 감사드린다. 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가는 여성 지도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와 경기농협은 2000년부터 농촌의 미래를 선도하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산학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심리상담사, 노인도우미 교육, 여성지도자 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2019-12-08 10:23:41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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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간호학과 9년째 이어온 기부 전통…졸업예정자 일동 장학금 약정

삼육대 간호학과 9년째 이어온 기부 전통…졸업예정자 일동 장학금 약정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이 후배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약정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삼육대 간호학과에서 9년째 이어지고 있다. 삼육대 간호학과(학과장 정현철)는 4일 교내 한 강의실에서 4학년 학생 전원이 모인 가운데 졸업 헌신회를 열고,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을 약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누구 하나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펜을 들고 약정서를 작성한 학생들은 이날 총 1776만원이 적힌 약정서를 정현철 학과장에서 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뜻깊은 행사는 9년 전부터 학과의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졸업 후 3년간 매달 2만원씩 총 72만원을 장학금으로 내놓아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후배들을 돕자는 취지다. 후배사랑이 가득 담긴 이 기금을 학과에서는 '밀알 장학금'이라고 부른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나눔을 통해 행복의 순환 고리를 만들어내고 싶다는 소망이 이를 지속하게 하는 원동력이다. 정현철 학과장은 "처음에는 동문이나 교수님, 고액기부자를 대상으로 모금을 했는데, 재학 중 장학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졸업 후 후배들을 위해 릴레이식의 도움을 준다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전 졸업예정자로 모금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세희 학생 역시 이날 매달 2만원씩 3년간 총 72만원을 기부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는 "학교에 다니면서 장학금을 많이 받아서 후배들에게 나눠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다"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강의동 로비에 설치된 후원자 예우 동판도 학생들의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2016년 지하철에서 심정지 환자를 구한 '쌍문역 천사' 홍예지(13학번) 동문, 2013년 금곡역 철로에 떨어진 40대 남성을 구한 김규형(11학번) 동문은 재학 당시 학교로부터 받은 선행 장학금을 도로 기부해 동판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교내 합창대회에 출전해 받은 상금 1백만원을 학과발전기금으로 기부한 '17학번 일동'도 동판에 이름을 새겼다. 정현철 학과장은 "강의실을 오가는 학생들이 동판을 보면서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자연스레 기부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고, 실제 기부로 이어져 후배들을 위한 사랑의 열매를 계속 전하는 나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재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부 운동은 교외로도 확산됐고, 국내외 동문과 학부모, 후원자들의 고액기부 행렬로 이어지고 있다. 삼육대 대외협력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간호학과에 모금된 장학 및 발전기금은 4억5600만원에 이른다.

2019-12-08 10:23:34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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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기술학교, “2020학년도 무료기술교육생” 모집한다

-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2차 모집 … 총 200명 모집 - 숙련건설기능인력 양성사업 훈련 프로그램도 수시 접수 및 교육 경기도기술학교는 2020학년도 무료기술교육생 1차 모집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모집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첨단기계, 전기에너지(설비/제어 2개 과정), 특수용접, 자동차정비, 산업디자인 등 총 5개 학과 200명을 모집한다.1차는 12월 15일까지, 2차는 12월 16일부터 2020년 2월 16일까지 마감하며, 2020년 3월에 개강해 1년 동안 교육받는다. 기술학교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교육비, 교재비, 식사비 등 모두 전액 무료로 제공되며, 20만원의 교육훈련수당 지급 및 원거리 교육생을 위한 기숙사 무료 입주 혜택도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기술학교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참조 및 교육운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술학교는 교육생 모집을 위해 지난 4일 수원역에서 홍보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이이철 경기도기술학교장은 "15세 이상 경기도민 누구나 도전 정신을 갖고 지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학교는 조적, 미장, 타일, 목공, 설비 분야의 숙련건설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숙련건설기능 인력양성은 공공건설현장에서 1개월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경험을 쌓는 취업 프로그램이다. 4년간 6,000명의 숙련건설기능 인력양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020년에는 경기도 전역에서 1,400명에게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2019-12-06 17:47:5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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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시청자미디어센터, 14일'2019 연수미디어페스티벌'

인천 연수구-시청자미디어센터, 14일'2019 연수미디어페스티벌' "이틀간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서 연수마을TV 개국 겸해 참여 소통의 장" 연수구(구청장 고남석)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와 함께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연수마을TV' 개국행사를 겸한 '2019 연수미디어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미디어로 함께여는 연수'라는 슬로건 아래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등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주민들의 미디어 이해도를 높이고 미디어 체험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장으로 마련한 자리다. 특히 지난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연기됐던 행사로 '연수마을TV' 개국을 알리고 주민마을방송팀, 지역미디어 활동가들과 구민들이 미디어로 하나되는 자리다. 오는 13일(금) 오전 10시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다목적홀에서 구립관악단과 연수대학가요제 수상팀의 식전공연에 이은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간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개막식에 이어 연수리포터 우수활동가 표창, 연수마을TV 개국 퍼포먼스 등에 대한 메인스크린 다원중계 등이 이어지고 개막식 전체가 NIB 남인천방송으로 생중계된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주민마을방송팀 성과발표회와 오후 7시부터는 '개그맨 손현수와 함께하는 시청자의 밤'이 흥겨운 레크레이션 행사와 함께 진행된다. 또 14일(토) 오전 10시부터는 다목적홀에서 '연수스토리 초청상영회'가 열리고 오후 1시부터 인천지역 5개 고등학교 8개 팀이 참여하는 '청소년 창작영화제'를 개최한다. 이어 오후 4시부터는 같은 장소에서 영상장비를 주재료로 2차원 영상과 3차원의 실제 몸 형태를 결합한 미디어 상상 놀이극 '거인의 책상'이 공연된다. 행사가 진행되는 이틀간 3층 체험공간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VR, 드론, TV 체험과 라디오방송, 1인방송. 캐리커쳐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상설로 진행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미디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미디어로 열어가는 연수구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행사"라며 "다양한 미디어체험과 마을방송을 통한 소통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19-12-06 17:45:56 백용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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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학교급식에 ‘친환경 콩나물’ 공급된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콩 90톤 수매 -'6억 7000만원' 농가 소득 증대 기여 (경기=메트로) 박완희 기자 =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경기도 학교급식에 도내에서 재배한 친환경 콩을 원료로 한 '경기 친환경 콩나물'을 공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학교급식의 주요 원재료인 콩나물 콩을 직접 수매하고, 무농약의 콩나물 공급을 통해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은 다음 달 16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친환경 콩나물 콩 90톤가량(내년도 필요 예상량)을 수매할 예정이다. 유통진흥원에 따르면 경기도 친환경 급식의 기반이 되는 친환경 농업에서는 지력 회복과 건강한 생태계 보전을 위해 농산물 돌려짓기를 하고 있으며, 적합한 품목 중 하나는 콩이다. 콩나물은 학교급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식재료로(2018년 기준, 연간 446톤) 경기 친환경 콩을 원료로 한 콩나물을 학교에 공급할 경우 가격 부담 없이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생산 농가에서도 가을에 수확하는 후작 품목 확대와 소비처 확보로 농가 소득 증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장은 "친환경 콩나물 공급은 원료인 콩부터 친환경으로 공급된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며 "학교급식에 더욱 건강한 농산물을 제공하면서도 주요 식량 작물의 자급률을 높여 나가는데 동반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5년부터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엽합회는 도내 친환경 콩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2015년도 친환경 콩 생산자 10명, 생산량 9.6톤에서 2018년도 생산자 68명, 생산량 66.7톤으로 증가했다.

2019-12-06 17:39:02 박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