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특별검사 안권섭)이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전임 대표 소환에 이어 현직 대표까지 잇따라 불러들인 상황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오전 10시부터 정종철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가 이번 사안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대표는 쿠팡CFS가 지난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다. 특검은 이날 정 대표를 상대로 취업규칙 변경 경위와 이 과정에서 퇴직금 미지급을 위한 고의적인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에 따르면 쿠팡CFS는 당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무 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했으나, 변경된 규칙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조건을 강화했다.

특히 논란이 된 것은 이른바 '리셋 규정'이다.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한 주라도 발생할 경우, 이전까지의 근속 기간을 모두 초기화해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특검은 쿠팡 측이 이러한 '쪼개기 계약' 꼼수를 통해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쿠팡 본사 압수수색을 통해 '취업규칙 변경 시 예상되는 비용 절감액'을 추산한 내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규정 변경으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져, 비용 절감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침해했다는 의혹에 힘이 실리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봐주기 수사' 의혹도 쟁점이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주임 검사였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어,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병행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현직인 정 대표까지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정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사법 처리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