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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중남미 등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산업부, 중남미 등 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 협상 대응방안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성장가능성이 큰 중남미 조달시장 현황과 자국산 우선구매 등 국제조달시장에서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조달 시장 진출을 꾀하는 업계 애로사항을 파악해 FTA 정부조달 협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남미는 국가적 차원의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향후 조달시장 확대와 개방이 예상된다. 멕시코는 비료공장과 LNG 액화공장 건설 등 에너지 관련 시설 확충계획이 포함된 15조원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2021년부터 추진하고, 파라과이는 건설·전력·의료 시설 확충 등 신규사업으로 연간 1조원 이상 인프라 관련 발주를 진행하고 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는 전자조달 포털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중남미 주요국은 우리나라와 FTA 미체결국이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미가입국으로 입찰 과정 등에 여전히 제도적 장벽이 남아있다는 업계 애로가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 참가한 업계 관계자들은 중남미 시장 입찰 정보 부족, 자국산 제품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진출 장애요소에 대해 언급하며, 중남미 조달시장 장벽 해소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참여 기회가 보장되도록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부 이경식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지속적인 업계의견 수렴과 부처간 협의를 바탕으로 현재 진행중인 한-메르코수르 TA(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우리기업의 조달시장 진출기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여타 통상규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계와 학계와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24 14:07:1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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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 363개 혁신기업, 코로나 이후 기술협력 모색… '2020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한-유럽 363개 혁신기업, 코로나 이후 기술협력 모색… '2020코리아유레카데이' 개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과 유럽의 혁신기업들이 코로나19 이후 기술협력을 모색하는 온라인 행사가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25일 유럽 선진국들과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위한 교류 행사인 '2020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화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 한-유럽 기술협력 포럼 ▲ 유레카 세미나 ▲ 한-유럽 기업 간 아이디어 발표 ▲ B2B(기업 간 거래) 매치 메이킹 등의 프로그램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국내에서는 ㈜THN(자동차부품), ㈜비엠티(산업용밸브) 등 118개 산학연이 참가하며 해외에서는 WATERLEAU 그룹(벨기에·수처리 등 에너지설비), MEDrecord(네덜란드·바이오헬스) 등 245개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500여건의 일대일 화상 회의와 아이디어 발표 등을 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여년간 유레카를 통해 총 154개 과제에 약 1379억원을 지원했고, 2010년부터 매년 코리아 유레카 데이를 개최하는 등 유레카 내에서 활발한 기술협력 활동을 해왔다. 또한 316개의 국내 기업, 대학, 연구소가 877개의 유럽 기술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추진해 신기술 획득과 신시장 개척 등의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최근 유레카를 통해 주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에이치피케이는 유레카를 계기로 국제공동기술개발에 처음 참여해 프랑스(Amplitude), 벨기에 등과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술개발을 성공, 글로벌 밸류체인에 진입했다. ㈜오이솔루션은 '18년 네덜란드(Aimballey), 핀란드 등과 현 시장을 선점할 차세대 네트워크 장비기술을 개발해, 관련 제품의 매출이 9배 수준으로 크게 확대됐다. 산업부는 올해 유레카 데이 행사를 통해 유럽의 기술협력 동반자를 발굴한 국내 기업의 우수한 R&D 과제를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R&D 자금을 지원한다. 특히 향후 5년간 유레카 지원 자금을 1000억원으로 대폭 늘릴 예정이다. 산업부 박진규 차관은 축하 영상메시지를 통해 "한국의 유레카 활동 경험을 아시아 등의 유레카 참여 희망국과 공유하고, 수소, 미래차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해나가겠다"며 "비유럽국 유일의 유레카 파트너국으로서 역할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0-11-24 13:51:1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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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촉구

교총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학급당 학생수 줄여야" 촉구 11만 2000명 교원 청원서 청와대에 전달 교총이 24일 청와대 앞에서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 제공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는 등 11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교총과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교총 회장단, 시도교총 회장 등 9명이 대표자로 참여해 진행됐다. 앞서 교총은 지난 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진행했다. 청원에는 온라인 서명에 3만 6385명, 팩스 서명 7만 5875명 등 교원 총 11만 2260명이 참여했다. 11대 교육현안은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과 학교비정규직 갈등 해소 ▲감염병 예방과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 ▲지자체 전담 안정적 돌봄체계 구축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 중단 ▲차등 성과급제 폐지 등이다. 하윤수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재 교실 현장은 코로나19로 수업 중인 교사가 사망하고 학생 감염이 확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와 국회, 교육당국은 포스트 코로나 교육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정작 감염 예방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 경제논리를 앞세우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에 대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교를 파업투쟁의 동네북으로 만들고 있다"라며 "무분별한 유초중등 교육 이양으로 학교를 정치장화 하고 자율성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에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등 11대 교육현안의 해결을 즉시 추진하라"면서 "학교 현장을 무시한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학교교육을 바로세우는 지원정책 마련에 앞장서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하 회장은 "교총은 교육 현장의 염원이 관철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답하고 행동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기자회견 후 11만 2260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11대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했다.

2020-11-24 13:42:3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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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300인 이상 사업주, 사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 자격요건 신설 앞으로 300인 이상 사업주는 사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강사를 활용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9일 공포돼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장애인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요건 조성 등을 위한 교육제도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주로 정했다. 그간 현행법상 내부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이 없어 교육 품질 저하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기업의 부담을 적정화하도록 장애인 고용부담금 연체금 이율을 기존 연간 14.4%에서 9% 수준으로 인하했고,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적용되는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 부담금 신고와 납부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며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편견 해소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0-11-24 13:39: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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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공정 혁신"… 산업부, 관련 플랫폼 서비스 알파버전 오픈

"인공지능으로 세라믹 제조공정 혁신"… 산업부, 관련 플랫폼 서비스 알파버전 오픈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라믹 제조업의 혁신을 이끌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 서비스가 가동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라믹 산업 제조혁신을 위한 '2020 세라믹의 날&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오픈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은 세라믹기업이나 개발자가 언제, 어디서든 원격으로 접속해 제품 스펙을 입력하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료, 생산공정 등 최적 생산조건을 제공하고, 제품 불량을 자동으로 검사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업부는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을 개발하는 사업을 2019~2021년까지 1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키로 하고, 최근 1단계 개발을 완료 알파버전을 오픈했다. 플랫폼은 소량, 다품종 생산인 세라믹 제품의 최적원료, 공정 데이터를 분석·공유해 기업의 생산비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세라믹 제조혁신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와 홍보를 위한 시연회, 인공지능 전문가 초청 웹세미나도 진행됐다. 또 한국세라믹기술원과 미코세라믹스, 삼화콘텐서, 아모텍 등 23개 세라믹기업은 이날 원료와 공정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플랫폼을 공동 활용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산업부 강경성 실장은 "i-Ceramic 제조혁신 플랫폼을 통해 국내 세라믹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기대하며 세라믹 소재·부품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등 세라믹 산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2020 세라믹의 날'을 맞아 세라믹 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위해 노력해 온 산업 유공자, 우수 연구자 포상이 수여됐다. 세라믹 비드 제조기술을 개발한 경남대 강종봉 교수와 세라믹 분말 국산화에 성공한 태멘테크 임욱 대표이사 등 10명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았고, 관련 우수 논문 2점에 산업부장관상이 수여됐다.

2020-11-24 13:20: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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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동아리 다솜모아, 중랑천 토끼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건국대 동아리 다솜모아, 중랑천 토끼굴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건국대 중앙동아리 다솜모아가 최근 광진구 중랑천 인근 노후화된 중랑천 토끼굴에 벽화를 그리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건구대 제공 건국대(총장 전영재)는 중앙동아리 다솜모아가 최근 광진구 중랑천 인근 노후화된 중랑천 토끼굴에 벽화를 그리는 사회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대학혁신지원사업 학생 지원 프로그램 활동으로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총 59명의 학생들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물놀이장', '운동 공원'을 콘셉트로 벽화를 가꿨다. 건국대 사회봉사센터와 광진구청은 벽화 도안 작업 단계부터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벽화 그리기 활동에 참가한 김가은 학생(건축 19)은 "스포츠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중랑천에 벽화를 그린다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을 벽화를 통해 힐링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은희 상허봉사센터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내 학생 동아리의 지역사회 봉사 참여와 관련한 자체 매뉴얼을 작성할 계획"이라며 "추후 다른 교내 동아리와 단과대의 협업이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광진구와의 지속적인 활동 연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중앙동아리 다솜모아는 총 124명의 학생들이 한국 해비타트 기관과 연계돼 활동하고 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 고치기 봉사를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매달 3~4회(10~20가구) 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가구제작 및 기부 봉사, 모금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해비타트 상반기 우수 활동상을 수상한 만큼 서울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2020-11-24 12:35:52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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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교 밖 학생' 24만명…서울시교육청, 44억원 투입해 관내 맞춤형 지원

전국 '학교 밖 학생' 24만명…서울시교육청, 44억원 투입해 관내 맞춤형 지원 여성가족부·지자체 등과 '협의체' 구성해 상호협력 희망 대학생 100명 내외 모집해 지원단 조직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4년까지 약 44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진로 교육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으로 24일 이 같은 내용의 '2021~2024 서울형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부터 4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검정고시 중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약 44억원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은 전국에 약 24만명으로 추정되며, 시교육청은 서울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청소년 맞춤형 교육·정서·진로 프로그램 운영 ▲대학생 중심 교육·진로 멘토링단 조직·지원 ▲거점형 도움센터 신규 구축·운영 ▲민·관·학 협력체제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검정고시 학습 지원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학습 멘토링을 비롯해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모의고사 ▲교재·기출문제 해설 지원 ▲학습자료 개발(연2종) ▲접수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에 등록한 가장 큰 이유는 검정고시 학습지원이다. 특히 맞춤형 프로그램 추가 개설과 지역적으로 치우쳐 있는 도움센터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서는 ▲검정고시 지원(1순위) ▲진학정보 제공(3순위) ▲진로탐색체험(5순위) 등 학습과 진로 분야를 주로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정고시 학습 멘토링을 위해서는 민간·대학과 연계해 희망 대학생 100여명을 모집해 지원단을 조직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56명 인력 풀(pool)에서 50명을 더 모집해 100명 이상 규모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들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상담과 지원 인력도 확충한다. 관악구와 마포구에는 거점형 도움센터(학교 밖 미래학교)를 설립해 학교 밖 청소년의 검정고시 등 학습을 지원한다. 학습 및 기타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학교 밖 청소년 거점형 도움센터를 신규 구축·운영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내년부터 3년간 4억 9000만원이 투입되며 마포평생학습관 내 전용 공간 212.4㎡(64평)을 마련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제도 개선과 지원 강화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향후 학교 밖 학생 종합지원을 위해 민·관·학 기관들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밖 학생 지원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2년부터는 대학과 지역사회 작은도서관, 청소년 문화의집, 여가부 '꿈드림' 센터 등과 연계한 검정고시 지원 시범 사업도 마련한다. 중장기 계획과 별개로 센터에 출석하면 지급하는 교육참여수당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령단계별로 초등학교 10만원, 중학교 15만원, 고등학교 20만원 등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 친구랑 등록자 중 프로그램에 주 2회 이상, 60% 이상 참여한 청소년에게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 6억원을 9억 6000만원으로 증액하는 예산안이 현재 시의회 심의 중"이라며 "올해 300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는 400명에게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2020-11-24 12:33:20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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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박물관, 30일까지 '제37회 탁본전람회' 개최

한신대 박물관, 30일까지 '제37회 탁본전람회' 개최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상사업 일환…창녕조씨 가문 서예 작품 전시 한신대 박물관이 오는 30일까지 '제37회 탁본전람회'를 개최한다./한신대 제공 한신대(총장 연규홍) 박물관(관장 정해득)은 오는 30일까지 학내 경삼관 4층 한신갤러리에서 한신대 개교 80주년을 기념하는 '제37회 탁본전람회: 조선후기 명필의 재발견⑥ - 창녕조씨 가문의 서예'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2020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와 오산시가 후원하는 이번 전람회에서는 창녕조씨 가문의 대표적인 금석문 서예 작품이 전시된다. 조계상(曺繼商)을 파조(派祖)로 하는 창녕조씨(昌寧曺氏) 창녕부원군파는 설정(雪汀) 조문수(曺文秀)를 비롯해, 조한영(曺漢英), 조전주(曺殿周), 조하기(曺夏奇), 조명교(曺命敎), 조명채(曺命采), 조윤형(曺允亨) 등 누대에 걸쳐 조선후기 서예사에 중요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했다. 이름난 명필을 배출해 온 창녕조씨 가문을 통해 가문마다 애호하는 서체가 있었으며 이를 연습해 선서(善書)하는 것을 당연히 여겼던 조선후기 사회의 단면을 가늠해 볼 수 있다. 2일부터 진행된 이번 전시에서는 조문수, 조하기, 조명교, 조명채, 조윤적 등의 작품과 정조시대 최고의 명필로 꼽히던 조윤형의 다양한 서체를 다수의 금석문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박물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람회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한다. 대신 가상현실(VR) 기술을 이용해 현장감 있는 온라인 전람회(http://www.remoshot.com/vr/tour/hansin/)를 마련했다. 또한 한신대 박물관 도슨트의 작품해설을 온라인에서 유튜브 동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bnWqfKVWj9I)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2020-11-24 12:00:4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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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發 확진 후 임용 응시 못 한 수강생들, 인권위 진정 준비

검사 결과 늦은 1명만 시험 응시해 '형평성' 논란 수강생들 학원 방역수칙 위반 제보 등 소송 움직임도 교육부, 학원 실태 조사…"학원 이사 갔고 CCTV 없어" 걸림돌 서울 노량진 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 중 1명이 검사 결과가 늦게 나온 바람에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 확진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수강생은 60여 명으로 이들은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을 대상으로도 방역수칙 위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노량진 학원 수강생 중 6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응시하지 못했다. 임용단기학원 체육실전모의고사반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22일 0시 기준 76명으로, 이 중 수강생은 69명이다. 문제는 중등 교사 임용시험이 치러진 이튿날 응시생 중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과 교육부에 따르면 노량진 임용시험 단기학원 수강생 1명이 시험 하루 전인 20일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검사 결과가 시험 종료 직후 나와 별도시험장에서 응시했다. 앞서 교육당국은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노량진 발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수강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에게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를 준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확진 판정을 받아 임용시험을 치르지 못한 수험생 박(30대 중반) 씨는 "언론에서 국가인권위 제소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보고 글을 쓰고 있다"라며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후속 조치조차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 화가 난다"고 밝혔다. 학원 측이 대면 수업을 고집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데 소홀했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서 수험생 박 씨는 "상황이 상황인만큼 학원에서 대형 강의를 자제해야 하는데, 수업을 맡은 강사는 대면 수업을 고집했다"며 "방역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인터넷 강의(인강)로 전환을 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원 측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최대한 지키려 했다는 입장이다. 대면 수업을 강행한 이유 역시 수업이 이뤄진 지난 14~15일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라 강사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은 지난 23일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를 했다. 현장 조사에는 역학조사관, 환기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해당 학원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한 원인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다만 해당 학원이 감염 확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15일 수업 이후 다른 건물로 이사를 간 데다, 폐쇄회로 CCTV가 남아있지 않아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실태 조사 결과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감염병예방법'상 과태료,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4 11:53:06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