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시진핑 방문에 영국 여왕 부부까지 나서

시진핑 방문에 영국 여왕 부부까지 나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펑리위안 여사는 지난 19일 밤 런던에 도착해 20일 엘리자베스 여왕과 남편 에든버러공(필립공)이 주최하는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고 이날 교도통신이 런던발로 전했다. 영국 측은 예포를 발사하는 등 국빈 방문한 시 주석 부부를 극진하게 환대했다. 시 주석 부부의 공식 방문 일정은 23일까지다. 중국 국가주석이 공식적으로 영국을 방문하는 것은 2005년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이래 10년 만이다. 시 주석 부부는 정오를 넘겨 런던 중심부에 있는 행사 회장에 도착했다. 시 주석은 마중 나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일행과 악수를 나누고 필립공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 그 후 여왕 일행과 마차에 올라타 오찬회가 열리는 버킹엄궁으로 향했다. 길가에서는 영국에 거주 중인 수 많은 중국인들이 중국 국기를 흔들며 국가주석의 방문에 기쁨을 표했다. 한편 중국의 티베트족 탄압을 비판하는 인권단체 국제엠네스티 등의 활동가 약 50명도 모여 티베트 독립을 호소했다. 시 주석은 이날 영국 의회에서 상·하원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고 "중·영 관계의 활력과 양국민의 깊은 우정에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21일 캐머런 총리와 회담을 갖고 영국 중부 맨체스터 방문도 예정돼 있다.

2015-10-21 10:47:59 송병형 기자

캐나다 10년만에 정권교체…자유당, 하원 선거구 과반 승리

[메트로신문 송병형 기자]19일(현지시간) 실시된 캐나다 총선에서 40대의 젊은 당수저스틴 트뤼도(43·사진)가 이끄는 자유당이 집권 보수당을 누르고 약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일궈냈다. 캐나다 주요 언론은 이날 자유당이 전체 하원 선거구 338곳 가운데 184곳에서 승리한 것으로 집계돼 스티븐 하퍼 총리 정부가 패퇴하면서 과반 다수의 자유당 정부가 출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트뤼도 대표가 새로 개원할 하원에서 제23대 차기 총리로 취임할 예정이다. 99% 개표완료 결과 집권 보수당은 99석을 얻어 제1야당으로, 제1야당인 신민주당(NDP)은 44석을 획득해 제3당의 지위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역당인 퀘벡당이 10석, 녹색당이 1석을 각각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장인 78일간 선거운동을 치른 이번 선거는 NDP의 우세 속에 주요 3당이 치열한 3파전을 벌이며 출발했으나 이달 들어 제3당인 자유당이 두각을 보이며 바람몰이에 성공, 과반 다수를 얻는 정당이 없을 것이라는 당초 예상을 넘어 압승을 거두었다. 자유당은 캐나다의 대표적 석유 생산지로 보수당 표밭인 앨버타 주와 새스캐처원 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역에서 보수당과 NDP를 눌렀다. 특히 전체 의석수의 60%를 차지하는 온타리오, 퀘벡 주 대도시 지역에서 우세를 과시했다. 이로 인해 보수당과 NDP의 다선 거물들이 곳곳에서 자유당의 신인들에게 고배를 마셨으며 두 당이 패퇴했다. 전체 득표율에서 자유당은 40%를 기록했으며 보수당은 32%, NDP는 18%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트뤼도 대표는 1968∼1979년, 1980∼1984년 총 16년간 집권하며 '캐나다의 케네디'라고 불릴 정도로 역대 최고의 총리로 평가 받는 피에르 트뤼도 전 총리의 장남이다.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부자 총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트뤼도 대표는 또 지난 1979년 트뤼도 전 총리를 꺾고 39세에 총리가 된 조 클라크 전 총리에 이어 캐나다의 역대 두 번째 최연소 총리이기도 하다. 트뤼도 대표는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몬트리올 파피노 선거구에서 처음 하원 의원으로 당선돼 정계에 입문한 이후 2011년 총선에서 재선됐다. 이후 2013년 젊은 나이로 자유당 대표로 선출돼 당을 이끌며 제3당에서 집권당으로 부활하기 위한 자유당의 지도자로 활약해 왔다. 트뤼도 대표는 이날 자유당 승리가 확정된 이후 몬트리올에서 당선 연설을 통해 선거 운동을 되돌아 보며 "햇볕 같은 밝은 방식으로 일관해 왔다"며 "바로 이것이 긍정의 정치가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2015-10-20 21:53:05 송병형 기자

[사설] 롯데 분쟁 중재할 재계원로 없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거칠어지고 있다. 한때 퇴장당한 듯하던 신동주 SDJ 회장이 다시 나타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에 강력한 반격을 가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측과의 대결이 격해지고 있다. 신동주 회장이 19일 부친인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외출한데 이어 신 총괄회장은 바로 자신의 비서실장을 해임했다. 신동빈 회장 측근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몰아내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신동주 회장측은 민유성 전 산업은행까지 끌어들여 강력한 '화력'까지 갖췄기에 공세를 강화할 태세다. 롯데그룹은 신동주 회장측에 롯데호텔 34층 신 총괄회장 집무실에 배치된 요원의 퇴거 요청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들은 신 동주 회장측이 일방적으로 상주시킨 외부인이라는 것이 롯데그룹의 입장이다. 이들이 버티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렇듯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다시 험악해지면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백주대로 난투극만 일어나지 않았을 뿐이다. 자산규모 5위의 롯데그룹에서 전근대적 승계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아연할 따름이다. 봉건시대에 흔히 벌어지던 제왕승계 다툼이 칼과 창이 아니라 돈과 법의 외피를 띠고 재연되고 있다. 그렇지만 롯데가 단순히 신씨 집안만의 기업이라고 할 수 없기에 무작정 보고만 있을 수도 없다. 어떻게든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벌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과 반기업정서를 더욱 조장하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뿐이다. 그러나 해결의 실마리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제3자가 중재하고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존경받는 재계원로가 나서는 것이 좋을 듯하다. 재산상속이나 경영권 승계 다툼을 빚은 적이 없는 재벌의 누군가가 나서면 되지 않을까 한다. 승계다툼을 종식시키기 위해 재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2015-10-20 19:50:21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Turf war over tax adjustment

[Global Korea]Turf war over tax adjustment Controversy rages over revised tax bill which allows the people with professional qualifications including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nd lawyer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for the income tax returns. It has been considered as a turf war among professional group. However, the Supreme Court raised an issue about the statement of external adjustment which could only be issued by the external tax professionals. The Supreme Court believes that it is an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and claims that anyone with specialized knowledge should be allowed to have freedom of contract. According to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and related industry, the government added a content to the revised corporate tax and income tax in August that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who are licensed as tax accountant should be allowed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The government is trying to to carry forward the revision of law because it is an illegitimacy that the Supreme Court only allows licensed tax accountant to issue the statement of tax adjustment.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revised enforcement ordinance is against Certified Tax Account Act./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세무조정 밥그릇 싸움 납세신고에 필요한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 외에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같은 전문자격증 소지자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전문가 집단 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의견이 강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외부 세무전문가만 세무조정 계산서를 쓰도록 한 '외부세무조정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전문지식을 갖춘 누구나 계약의 자유 등을 줘야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에 세무조정 계산서 작성을 세무사 외에 세무사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추가됐다.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법원이 세무조정 계산서를 세무사만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된 기존 법인세·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 시행령이 세무사법 등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20000066.jpg::C::480::}!]

2015-10-20 18:02:16 연미란 기자

일본, TPP 전모 공개…관세 철폐율, 사상 최고치 '무역액 95%'

일본, TPP 전모 공개…관세 철폐율, 사상 최고치 '무역액 95%'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 정부가 20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모를 공개했다. 농산품과 공업품을 합친 전체 품목의 관세 철폐율은 일본의 경우 무역액 기준으로 95.1%에 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관세 철폐의 예외를 추진하며 '성역'으로 규정한 쌀과 보리 등 농업 중요 5개 항목에서는 전체 586개 품목 중 약 30%인 174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정부·여당은 중요 5개 항목은 고수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농업단체가 반발하고 있어 향후 합의 평가를 둘러싼 공방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중요 5개 항목에서 관세를 철폐하는 174개 품목에 대해 TPP 참가국으로부터의 수입 실적이 낮은 품목 등 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과거에 체결한 경제연대협정(EPA)에서 관세 철폐율을 제시한 자유화율 중 가장 높았던 것은 호주와 필리핀에 대한 각각 88.4%였다. 이번 관세 철폐율은 전례가 없는 자유화율이다. 일본의 공업품 수출에서는 TPP에 참가하는 일본 이외의 11개국이 86.8%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한다. 이들 품목은 무역액에서는 76.6%를 차지한다.

2015-10-20 17:51:26 송병형 기자

미중 환율전쟁 규모 드러나…미국, 증시사태 3개월 간 260조원 투입

미중 환율전쟁 규모 드러나…미국 증시사태 3개월 간 260조원 투입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재무부는 19일(현지시간) 위안화의 하락을 저지하기 위해 7~9월 사이에 투입한 자금이 총 2290억 달러(약 259조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6개월마다 의회에 제출하는 외환 보고서를 통해 당시 이 같은 대규모 시장 개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환율 개입은 4~6월 간에는 거의 없었으나 7월부터 급증했다. 개입 금액은 7월 500억 달러, 8월 1350억 달러, 9월 430억 달러였다. 외화를 매각해 위안화를 매수하는 일을 반복하는 식이다. 보고서는 "8월에 상당한 금액의 외화 준비금을 매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중국 경제의 감속 우려와 미국 금리 인상 관측을 배경으로 외환 시장에서는 위안화 매각 압력이 강해져, 중국 당국은 외환 시세를 유지하기 위해 위안화 매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환 시세와 실제 거래 시세의 차가 확대되면서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도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자 8월 중순 위안화 절하를 실시했다. 이를 계기로 위안화 매도 압력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위안화 매입 요구가 강해지게 됐다. 보고서는 위안화에 대한 절하 압력은 '일시적'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무역과 투자에 의한 해외와의 자금 운용이 흑자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올해 6월 말 실시된 '미·중 전략·경제 대화'에서 외환 시장의 혼란을 제외하고는 외환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거액의 외환 시장 개입이 약속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는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환율 정책이 어떤 기능을 할 것인가에 대해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명기해, 중국을 견제했다. 또한, 환율 개입 실적의 정기적 공표도 요구했다.

2015-10-20 17:30:03 송병형 기자

산케이 가토 지국장 "한국 친구들도 처벌 이상하다고 한다"

산케이 가토 지국장 "한국 친구들도 처벌 이상하다고 한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한국에는 절친한 친구들이 있다. 그 중 다수는 (보도를) 형사 사건으로 처벌하려는 것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8월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전날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20일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검은색 양복에 노란색 넥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갔다. 그는 피고인 질문에서 박 대통령의 동정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매우 높다"며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대고 강조했다. 법정 통역의 오역을 지적하는 장면도 수 차례 있었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과 전 측근 남성의 관계를 비방할 의도는 기사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은 박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점을 몇 번이고 확인한 후 "남성과의 관계는 남녀 관계가 아니냐"라고 추궁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2015-10-20 16:15:27 송병형 기자

이웃국가 배려 없는 일본 의원들…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야스쿠니 집단참배

이웃국가 배려 없는 일본 의원들…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야스쿠니 집단참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20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초인 한일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집단으로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일본에서는 11월 1일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들 계산대로라면 정상회담을 불과 10일 정도 남겨두고 보란 듯이 한 행동이다. 한국에 대한 배려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교적 결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초당파 의원연맹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오전 추계예대제 기간 중인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유신당, 차세대당 등 각 당에서 70명이 참가했다. 특히 도카시키 나오미 후생노동부 장관, 이노우에 신지 환경부 장관 등 현직 내각인사들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들 외에도 야마타니 에리코 전 국가공안위원장, 아리무라 하루코 전 여성활약담당 장관 등 전 내각인사들도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하타 유이치로 전 참의원 간사장, 유신당은 가키자와 미토 전 간사장, 차세대당은 나카야마 교코 대표 등이 참배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참배 대신 '마사카키'(화분 형태의 공물)를 봉납했다. 공물에는 총리 직함이 붙었지만 아베 총리 측은 "개인 자격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참배 이후 공물 봉납만을 계속해 왔다. 하지만 아베 총리라고 참배 자제가 본심은 아니다. 총리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 부장관은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아베 총리가 적어도 일년에 한 번은 (야스쿠니 신사에) 가는 모습을 보고 싶지만, 외교에서 장애가 된다면 (야스쿠니 신사에 가지 않고) 멀리서 참배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했다. 그나마 외교적 배려를 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이 같은 아베 총리 한 명만의 배려조차 얼마나 갈 지 모를 일이다. 하기우다 부장관은 "일본은 (한국과 중국 등에) 일본군 위안부나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외교 카드로서 쓸 수 없다는 올바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며 "일본의 행동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역사적 이슈는 역사학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5-10-20 16:01:09 송병형 기자

[사설]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의 거울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는 1.21명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123조원을 투입해 출산율 높이기를 시도해 왔지만, 15년째 '초저출산국가'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자 정부가 다시 출산 늘리기 대책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보면 젊은이들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들이 담겨 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나 임대주택 우선 입주 등 주거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보육체계 개편과 육아휴직 기간확대 등의 방안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스럽다. 국가가 나서 처녀 총각의 단체 미팅을 주선하고 '작은 결혼식'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은 차라리 코미디 같다. 정부가 결혼정보회사까지 차리겠다는 것인지 헛웃음만 나온다. 사실 젊은이들이 결혼하고 아이낳기를 기피하는 모습은 우리 사회의 거울이나 다름없다. 부모들의 모습이 투영돼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모들은 자식을 낳고 키우면서 '무한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인하는 고사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조차 아까와 한다. 게다가 비싼 사교육비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처럼 자식교육의 모든 책임을 부모에게 맡겨 버린다. 너무나 무거운 부담을 짊어진 부모들은 극심한 삶의 피로를 겪는다.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지쳐가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면서 힘겹게 성장한다. 젊은이들이 성장한 후에도 취업전망을 비롯해 앞날이 어둡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 없이 그저 결혼하고 출산만 하라고 하면 그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 결혼과 출산율을 높이는 데는 특별한 왕도가 없다. 사회구성원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편안하게 살 만한 사회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런 노력은 없이 그저 미팅이나 주선한다고 출산율이 상승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이번 대책은 낙제점을 면할 수 없다. 보다 진실되고 깊은 성찰이 담긴 방안을 다시 마련해 주기 바란다.

2015-10-19 19:04:15 차기태 기자

중국 경제성장률 7% 아래로…리커창 "7%가까이도 대단…서비스업 급성장 중"

중국 경제성장률 7% 아래로…리커창 "7%가까이도 대단…서비스업 급성장 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올해 3분기까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통계국(NBS)은 19일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국내총생산(GDP)이 48조78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6.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3분기 들어 성장률이 하락한 결과로 분석된다. 3분기 GDP는 17조3595억 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 증가한 수준이다. 이는 성장률 6.2%를 기록했던 2009년 1분기 이후 6년 반만에 처음으로 7% 아래로 떨어진 수치다. 중국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7.2%의 성장률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0%로 낮아졌다. 3분기까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7%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다. 산업별로 보면 3분기까지 1차산업은 3조9195억 위안으로 3.8%, 2차산업은 19조7799억 위안으로 6.0%, 3차산업은 25조779억 위안으로 8.4% 성장했다. 중국이 산업구조 개편에 시동을 걸면서 3차산업의 성장률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1·2차 산업의 둔화 정도 만큼 3차산업이 큰 성장은 하지 못한 셈이다. 리커창 총리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중국은 10조 달러라는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대국으로 사실 7% 가까운 성장속도도 대단한 것"이라며 "1~3분기 경제 성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나라 경제는 여전히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고 평가했다. 또 "세계 경제가 파동이 심상치 않고, 회복이 어려운 큰 배경 속에서 중국은 여전히 7% 가까운 성장 속도를 유지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다"며 "비록 현재 경제 하방 압력이 여전히 비교적 크지만, 경제 운영 중 새로운 트렌드와 하이라이트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녀서 "우리의 서비스업 증가 속도는 제2차 산업보다 빨라 GDP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형식도 번창해, 새로운 하이라이트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미래 경제 발전에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5-10-19 18:48: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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