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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목되는 금융감독원의 움직임

금융감독원이 요즘 상당히 바쁘다. 금융소비자를 위한 시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번주 들어 발표한 주요 정책만 봐도 눈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난 11일 금융사의 허위과장광고를 일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고, 12일에는 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고 연 8%까지 지연이자를 물게 하겠다고 밝혔다. 13일에도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치권은 정쟁으로 요란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시끄럽지만, 이렇듯 조용한 가운데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치하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이들 정책이 모두 소비자들의 오랜 민원사항을 해결하는 것이다. 그동안 금융소비자들은 금융사들의 '꼼수영업'으로 말미암아 알게 모르게 권익을 침해당해 왔다. 이런 침해사항을 찾아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다소 늦은 듯하지만 평가 받아 마땅한 일이다. 금융감독원의 이런 노력에 따라 우리나라 금융사의 영업풍토와 관행도 크게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의 조치들이 금융사에게 다소 불편하고 까다롭게 여겨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편하게만 영업하다가 어려운 규제들이 새로 부과되니 볼멘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금융사 경쟁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가면서 영업하고 이익을 낼 경우 그런 이익이 확실한 이익이요 진정한 영업력이다.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받은 군인이 정예병사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화장품을 비롯해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재는 소비자의 까다로운 기호와 엄격한 규제에 맞춰 생산된 결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시장에서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사들이 쉽게 꼼수로 영업하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금융사들도 소비자의 권익을 고려하면서 영업하는 것이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정정당당한 금융사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015-10-15 19:13:32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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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강세로 미국 경기둔화…"연내 금리인상 물 건너가"

달러 강세로 미국 경기둔화…"연내 금리인상 물 건너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베이지북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미국 경기둔화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다. 연준이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10월 베이지북(경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일부 지역의 제조업과 관광업 경기가 악화됐다. 연준이 조사한 12개 지역 가운데 리치몬드와 시카고 지역에서는 경기 둔화가 보고됐고 캔자스에서는 경제 활동성이 소폭 감소했다. 9월 베이지북에서는 12개 지역 중 11개 지역에서 경제성장이 나타났다. 경기 둔화가 나타난 지역이 2곳 더 늘어난 것이다. 또 10월에는 지역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원인은 저유가와 달러화 강세였다. 여러 지역에서 저유가가 에너지산업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보고가 나왔다. 뉴욕, 미니애폴리스, 댈러스등은 달러화 강세가 관광산업에 타격을 가했다는 보고가 나왔다. 뉴욕의 경우 브로드웨이의 극장 수입이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해외 관광객이 자주 찾는 소매점도 영향을 받았다는 보고가 있었다. 중국발 영향은 중국의 성장 둔화가 아닌 위안화 평가절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저울질하는 동안 중국은 위안화 평가절화로 경기부양책을 폈기 때문이다. 베이지북이 진단한 시기는 중국의 전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가 단행된 시기와 겹친다. 베이지북은 오는 27~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자료로 쓰인다. 연내 기준금리 인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연준 내에서도 연내 금리인상이 불가능하다고 전망하는 위원들이 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연준 이사들이 공개적으로 금리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금리인상의 의구심 또한 함께 커지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CNBC에 따르면 첫 금리인상 시기를 내년 4월로 보는 투자자들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10-15 17:21:41 송병형 기자
한은 "경제불확실성 높다"...올 성장률전망치 2.7%로 낮춰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2.7%로 낮췄다. 그렇지만 내년에는 3%대를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최근의 경제상황에 대해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연 1.5%로 동결한 후 배포한 '2015~2016년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을 2.7%,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예상했다. 지난 7월 전망했던 것보다는 1%p씩 낮아진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 2분기 경제성장률을 0.4%로 예상했는데 0.3%로 나왔다"고 밝혔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여파가 컸기 때문이다. 한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과는 동일하지만, 국내 연구기관인 LG경제연구원(2.6%), 한국경제연구원(2.4%) 등에 비해서는 높다. 정부가 내다보는 3.1%보다는 0.4%p 낮았다. 한은에 따르면 메르스사태 이후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다. 장민 한은 조사국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은) 내수가 올라가는 것과 수출이 내려가는 것을 감안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성장 기여도는 내수 2.5%, 수출 0.2%로 추정되고, 내년에는 내수 2.3%, 수출 0.9%로 예측됐다. 내년에는 성장률 3%대 달성이 가능하겠지만 대외리스크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한은은 전망했다. 이 총재는 내년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해 중국 등 신흥국 경기둔화, 미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원자재 가격변동을 지목했다.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올해 1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 원유 등 원자재 수입가격 하락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내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930억 달러로 전망됐다. 한은은 또 금통위 함께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자료를 텅헤 "세계 경제가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국내 경제에 대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움직임을 이어갔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지난 9월과 달리 대외불안요인에 대한 언급에서 '중국의 금융·외환시장 불안'은 삭제됐다. 다음은 한은이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를 보면, 미국에서는 회복세가 지속되고 유로지역에서도 개선 움직임이 이어졌다. 중국 등 신흥시장국의 성장세는 계속 둔화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따른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증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국내경제를 보면, 소비, 투자 등 내수가 회복세를 나타내었으나 경제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미흡한 가운데 수출이 감소세를 지속하였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증가하면서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전년동월과 같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나 대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의 오름세 둔화, 석유류가격 하락 등으로 전월의 0.7%에서 0.6%로 낮아졌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1%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저유가의 영향 등으로 낮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확대되었다.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금융·외환시장 불안 진정,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시기 지연 기대 등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과 원/엔 환율은 하락하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의 움직임 등을 반영하여 하락하였다. 은행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안정기조가 유지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및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 경제상황 변화 등 해외 위험요인, 자본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2015-10-15 15:58:44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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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조작에 최소 30명 연루"…새로운 조작 소프트웨어 미국서 조사 중

"폴크스바겐 조작에 최소 30명 연루"…새로운 조작 소프트웨어 미국서 조사 중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독일 시사 주간 슈피겔이 14일(이하 현지시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스캔들에 적어도 30명의 간부들이 연루됐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최근 폴크스바겐의 미국 법인 대표가 미국 의회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두 명의 개인 소행일 뿐 회사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폴크스바겐에서는 슈피겔 보도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슈피겔은 로펌회사인 '존스 데이'와 폴크스바겐의 자체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연루된 간부들이 직무를 정지당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슈피겔에 따르면 배출가스 조작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은 "연루된 사람들이나 조작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폴크스바겐의 새로운 최고경영자(CEO)인 마티아스 뮬러는 15일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과 향후 전략적 대응 방안을 최고경영진들에게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폴크스바겐의 조작 스캔들은 새로운 의혹이 불어나면서 확대 일로에 있다. 이날도 폴크스바겐이 2016년형 디젤 신차에서도 배기가스 조작 시도를 한 정황이 발견됐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16년형 디젤 모델에 장착된 배기가스 조절 소프트웨어를 분석 중이다. 이 소프트웨어는 종전 배출가스 조작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와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이 소프트웨어를 두고 EPA는 시험주행 때에만 배기가스를 정화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지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EPA 조사 착수와 동시에 미국 내 폴크스바겐 디젤 신차는 판매가 중단됐고, 독일에서 미국에 보내진 차량은 항구에서 발이 묶였다.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폴크스바겐의 신뢰도는 회복 불능의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 모델에 대해 규제 당국이 압박을 가하는 와중에 새로운 조작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2015-10-15 15:37:4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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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Korea University "Scholarships for outstanding students will be abolished and we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students who are in low-income group"

[Global Korea]Korea University "Scholarships for outstanding students will be abolished and we will provide benefits to the students who are in low-income group" Korea Univ. presented a reorganization plan on scholarship that focuses on the students who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abolishing the scholarship for outstanding students at the same time from next semester. This plan tries to focus on providing a scholarship to the students who are having a difficulty of studying due to their current economic status rather than providing it to the students for their outstanding performance. Nonetheless,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whether the abolition of scholarship for outstanding students is a preferable option or not since it could result in reduced motivation for students. Yum Jae-ho, the president of Korea university, said in a press conference at 2pm on the 14th that "Moving away from the system that provides financial supports to the students with outstanding grades we plan to prevent the situations where students who decide to drop out or spend less time on studying because of their financial difficulties from happening." Korea Univ. named its scholarship system the "freedom, justice and truth scholarship system." 3.5 billion won was allocated to the freedom scholarship that supports students' activities and the students who are in financial difficulties. The justice scholarship that 20 billion won is allocated to is provided to the students who are suffering from financial difficulties so that they would not have to decide to drop out or spend less time on studying. 고려대 "성적장학금 폐지, 저소득층에 혜택 초점" 고려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내년 1학기부터 성적장학금을 없애는 한편 가계 곤란 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춘 장학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단순히 공부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각종 형편 때문에 학업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기금을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성적장학금 폐지가 '학업 동기부여 단절'이라는 측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14일 오후 2시 고려대 본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부를 잘하면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체제에서 벗어나 가계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학업에 소홀하거나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장학제도를 개편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고려대는 이번에 새로운 장학제도를 '자유·정의·진리 장학제도'로 명명했다. 자유장학금은 학생자치활동 장학금과 근로장학금으로, 35억원이 배정됐다. 200억원이 편성된 정의장학금은 경제적 문제가 학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학생들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IMG::20151015000094.jpg::C::480::}!]

2015-10-15 14:41:25 연미란 기자
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1.5% 수준에서 또다시 동결됐다. 한은은 15일 오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묶어두기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0월, 올 3월과 6월에 각 0.25%포인트씩 총 1%포인트가 인하된 이후 4개월째 연 1.5% 수준에 묶이게 됐다. 최근 내수 회복 추세가 확대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고 향후의 경기추이를 지켜보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유보하자 국내에서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었다. 그렇지만 이주열 총재는 "경기가 예상 경로대로 가고 있다"며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부인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남아 있는 데다 기준금리를 더 내릴 경우 가계부채 급증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가계 대출은 지난 8월 한 달간 9조8000억원이 늘어 773조1000억원에 달했다. 금융회사의 대출금에 카드 사용금액 등을 합친 가계 신용 잔액은 지난 6월 말 1130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면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의 유출 우려가 커지는 것도 부담으로 여겨진다.

2015-10-15 11:16:38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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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건강보험의 두 얼굴

건강보험을 내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 악성체납자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체납 특별관리세대는 5만9364세대에 이른다. 2011년 5만3106세대에서 6천세대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별관리세대' 가운데는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뿐만 아니라 고액재산 보유자 등이 포함돼 있다. 반면 보험료를 내지 못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급여제한' 세대가 100만세대에 육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현재 건강보험료 내지 못한 급여제한 세대는 94만여세대로, 전체 지역가입자 759만여세대의 12.5%에 달한다. 지역가입자 8가구 중 1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들 가운에 일부는 병원진료를 받을 때 우선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그렇지만 건강보험이 내준 보험급여를 나중에 공단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니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한 근본대책은 사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건강보험은 고소득자의 보험료 체납과 가난한 세대의 미납이라는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진다. 최근 민간보험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급증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의료수준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그렇지만 누수와 비효율이 남아 있는 반면 많은 국민이 보험료 부담에 허덕이고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가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높이는 등 보험료체계 개편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경제침체와 노인가구 증가 등 사회경제 환경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개편작업에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세대에 대해 각별히 배려해야 할 것이다.

2015-10-14 19:04:40 차기태 기자
종합금융투자사 기업대출 자기자본 100%까지 확대

내년부터 종합금융투자사가 자기자본의 100%까지 기업에 자금을 빌려 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기 특화 증권사가 지정되고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를 기업 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한다. 올해 6월 말 현재 종합금융투자사의 기업 신용공여 규모는 2조7천억원으로, 18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기자본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2013년에 NH투자증권, KDB대우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5곳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위는 또 중소·벤처기업 금융에 특화된 증권사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중기 특화 증권사는 정책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영업기회를 얻고, 성장사다리펀드와 증권금융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는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하고,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한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까지 개인과 일반법인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밖에 종합금융투자사가 비상장주식을 고객과 직접 매매하거나 매수·매도자를 직접 중개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2015-10-14 19:03:52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