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메트로뉴스 10월22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22일 오후 3시 열리는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간 '5자 회동'에서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설명하고 노동개혁 관련 법안, 경제활성화법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예산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여야에 당부할 전망이다. ▲교육부가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가량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사를 직접 평가해 결과를 알리는 '검사평가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공계 등 산업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한 대학이 내년부터 대규모 재정지원을 받는다. ▲역사교과서가 하반기 정국을 휩쓴 가운데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구려사 쪽에 집필진 몇 명이 더 필요하다"며 고구려사 서술 확대를 시사해 눈길을 끌고 있다. ▲피아니스트 조성진(남·21)이 세계 최고 권위의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조성진은 18~20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바르샤바 필하모닉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결선에서 1위를 차지했다. 국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보도했다.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라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 미 국무부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6자회담이 멈춰 선 상황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맹방인 영국이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쏠림' 논란에 휩싸였다. 경제 ▲ 국민연금이 2060년이면 고갈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기구화 등 지배구조 개편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뚜렷한 수익률 확보 방안이 없어 우려가 가시질 않고 있다. ▲ 포스코가 3분기 6500억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는 3000억원의 순손실로 첫 적자를 예고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권오준 회장의 분기배당정책이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신한금융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유일하게 3분기에 7000억원에 가까원 순이익을 달성하며 '리딩뱅크' 자리에 올라설 전망이다. KB금융은 4000억원대로 신한금융을 추격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국세청이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원천징수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면서 신용카드사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방안이 해프닝으로 끝나게 됐다. ▲ SK건설, 동국제강, 롯데케미칼 등 국내 기업들의 회사채 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됐다. 더욱이 기업 실적 발표와 신용평가사들의 정기평가 기간이 맞물리자 국내 기업들 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대우건설과 태영건설, 한양, 이랜드건설 등 건설업체가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른바 '착한 분양가'로 수요층을 공략하고 있다. 산업 유통 ▲ 스마트폰도 정수기나 비데 같은 소형 가전이나 자동차처럼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빌려쓴 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반납하는 '렌털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힘찬 엔진음을 울리고 있다. 미국에서는 '톱클래스'의 품질 신뢰도를 인정받았고, 신흥 시장에서는 점유율 높이며 저력을 과시하고 있다. ▲ LG전자가 미래 자동차부품 개발사로 입지를 굳히고 있다. 스마트폰 사업 부진으로 이렇다 할 출구를 찾지 못하던 LG전자는 지난해부터 벤츠, 폭스바겐, 타타 등의 자동차 업체들과 부품 공급 계약을 맺고 자동차부품 개발사로 자리매김하며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 LS전선은 베트남 법인(LS-VINA)이 최근 미얀마 전력청으로부터 1300만 달러(약 150억원) 규모의 송전 케이블을 수주했다. ▲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 코퍼레이션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신격호총괄회장의 관리 하에 있는 34층에서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거나 승낙을 받아 출입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라며 호텔롯데의 퇴거 요구를 거부했다. ▲약용식물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와 차가 늘고 있다. 또 약용식물의 효능을 담은 화장품까지 등장해 활용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 SK그룹이 애국심을 가진 청년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 SK건설은 복합·석탄 화력 발전소 프로젝트 시운전 분야에서 보훈 특별 채용을 한다.

2015-10-21 19:22:56 송병형 기자

[한일미중 공동여론조사①] 북한 남침시, 미국인 '파병 반대' 우세

[한일미중 공동여론조사①] 북한 남침시, 미국인 '파병 반대' 우세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파병을 묻는 질문에 미국 국민은 반대가 찬성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일본의 '언론 NPO'에 따르면 최근 이 단체가 한국의 동아시아연구원(EAI), 미국의 '시카고 국제 평의회', 중국의 '영점 연구 컨설팅 그룹 ' 등 3개국 싱크탱크들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49%는 북한 남침시 미군의 파병을 반대했다. 파병을 찬성한 응답자는 47%였다. 한국 국민은 91.4%가 파병을 찬성했다. 일본 국민은 56.8%가 찬성하고, 13.2%가 반대했다. 중국 국민은 74.8%가 반대하고, 11.6%가 찬성했다. 미국 국민은 아시아의 분쟁에 파병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특히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경우에 대한 반대가 64%에 달했다. 찬성은 33%였다. 중국은 70.3%가 반대하고, 18.4%가 찬성했다. 한국은 38.7%가 반대하고, 27%가 찬성했다. 일본은 55.7%가 찬성하고, 16.2%가 반대했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한 경우는 미국 국민의 48%가 찬성하고, 47%가 반대했다. 중국 국민은 56.3%가 반대하고, 28.6%가 찬성했다. 한국 국민은 35.2%가 찬성하고, 35%가 반대했다. 일본 국민은 70.6%가 찬성하고, 9.2%가 반대했다.

2015-10-21 19:07:15 송병형 기자

시진핑 극진한 환대…영국도 '중국 쏠림' 논란

시진핑 극진한 환대…영국도 '중국 쏠림' 논란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인 영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쏠림' 논란에 휩싸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영국은 20일(현지시간)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을 최고의 예우로 맞이했다. 영국 왕실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부부는 물론이고 찰스 왕세자, 윌리엄 왕세손 등 3대가 총출동했다. 환영식과 만찬을 열어주고 숙소까지 버킹엄궁에 마련해 줬다. 시 주석은 중국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영국 의회에서 연설했다. 양국 정부에서는 '황금기'가 열렸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시 주석은 2005년 후진타오 주석 이후 국가주석으로 10년 만에 영국을 국빈 방문했다. 영국은 내년 1월을 목표로 2년짜리 복수 입국 관광 비자 비용을 낮추기로 하는 등 유커(중국 관광객)를 위한 입국 비자제도 개선에 나선다. FT는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유커 유치를 넘어) 중국에 더 큰 것을 바라는 것 같다"고 봤다. 영국은 중국 자본을 유치해 북부 지역 개발과 원전·고속철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속내다. 중국은 이날 런던 금융 시장에서 50억 위안(약 8900억 원) 규모의 1년 만기 위안화 표시 국채를 발행했다.또 양국은 시 주석 방문 기간에 300억 파운드(약 52조 원)에 달하는 150건가량의 투자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총사업비 160억 파운드(약 27조9000억 원) 규모의 힌클리 원자력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도 포함된다. 수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프로젝트다. 경제적 이익을 노린 영국의 친중국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미국의 반대에도 서방국가 중 중국 주도의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가장 먼저 가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맹방인 미국은 남중국해 인공섬을 두고 중국과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민감한 시기에 영국의 친중국 행보가 절정에 달하자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 CNN은 "시 주석에 대한 영국의 환대는 최근 미·중 갈등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미국이 중국과 대립하는 사이에 영국은 경제적 이익만 취한다는 우려가 미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중국이 원전에 해킹 프로그램 등을 심을 수 있다. 영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정보 관련 부서로부터 나온다"고 보도했다.

2015-10-21 18:22:54 송병형 기자

"중국이 세계에 디플레 수출"

"중국이 세계에 디플레 수출"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로 세계적인 마이너스 물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세계에 디플레 압력을 수출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1일 유럽연합(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약 반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대비 -0.1%였다. 다른 나라들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전년 동기대비 마이너스이거나 0%에 머루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지난달 전년 동기대비 0.6%로 10개월째 0%대를 기록했다. 물가 상승세 둔화는 중국발 세계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경제가 활기를 잃고 침체에 빠지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최근의 물가 상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래 중국의 경제성장이 가장 취약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전세계 원자재 수요 둔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촉발시켰다"고 보도했다. 가격 하락이 가장 심한 것은 원유와 기초 금속이다. 제조업 기지인 중국의 수요 둔화가 결정적이다. FT는 "중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베이징 당국이 내수 중심의 경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물가에 타격을 줬다. 중국은 올해 3분기 성장률이 2009년 이래 가장 낮아 7% 아래로 떨어졌다"며 향후 전망을 어둡게 봤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유럽중앙은행(ECB)이나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ECB는 22일 몰타에서 통화정책회의를 연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은 ECB가 연말께 양적완화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이달 말에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를 연다. 시장에서는 양적완화 결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2015-10-21 18:22:03 송병형 기자

[사설] 검사평가제 해볼 만하다

통제없는 권한을 휘둘러온 검사에 대해 변호사들이 평가하겠다고 나섰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검사평가제를 시행해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견제하겠다"고 밝혔다. 하 회장은 "검찰의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 때문에 200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변협은 변호사의 온라인 평가표를 취합해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이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계획이다. 우수검사의 명단은 공개하되 하위검사에 대해서는 공표하지 않고 검사 개인과 검찰에 통지만 할 예정이다. 사실 1987년 6월항쟁을 거쳐 대한민국이 민주화된 이후 가장 큰 '혜택'을 본 집단이 있다면 아마도 법조인들일 것이다. 종전에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군인 출신이 물러간 대신에 법조인들이 그 자리를 메운 것이다. 특히 검찰 출신인사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검사들은 이제까지 별다른 견제를 받지 않고 권한을 행사해 왔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행사할 때 그 누구도 통제하지 못했다. 간혹 뒤늦게 법원 판결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음이 드러나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고생한 시민만 억울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대법원 재심결과 '유서대필' 사건의 무죄 판결을 받은 강기훈씨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검사평가제에 대한 반론도 물론 있다. 이를테면 수사에 불만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악용하고 공정한 수사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시민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검사들에게 최소한의 '평가'를 통한 견제는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실효성도 확보돼야 한다. 변협은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서울은 약 10명씩, 지방은 5명 수준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숫자에 제한을 둘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위평가를 받은 검사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검사들이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일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2015-10-21 18:14:15 차기태 기자

[Global Korea]Whether to abolish the bar exam, Lawyers fight over Law school VS bar exam

[Global Korea]Whether to abolish the bar exam, Lawyers fight over Law school VS bar exam The conflict upon the bar exam and law school has reached its peak among lawyers. The conflict seems to continue because abolishing the bar exam was probably the main reason that Korean lawyer association and Korean law society submitted complaints due to some slander and the leakage of certain documents. The conflict among lawyers from bar exams and those of law schools is going all the way up to political area.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has officially introduced a new bar exam based on the concept of maintaining the bar exam and, therefore, there is going to be disputes over political power. According to the Korean Law Society on the 20th, Korean Lawyer Association submitted a complaint for the leakage of the documents that has something to do with retention of the bar exam investigation is ongoing. Lawyers from law schools, who are in Korean Lawyer Association, sued the netizens for the reputational damage. The complaints from the both sides are not targeting a specific person but it could mean a warning and there is tension still. The conflict is related to retention of the bar exam. Because, in politics, there seemed to be a discussion on whether to retain the bar exam, this became a dispute between the Korean Lawyer Association and Korean law society./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사시존폐 논란' 사시vs로스쿨 변호사간 난타전 사시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 간의 신경전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조인협회가 각각 내부 문건 유출과 비방 등으로 경찰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배경에 사시존폐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시 출신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 간의 대치는 정치권으로 번지는 등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시 존치'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 시험법 개정안을 정식으로 상정함에 따라 정치권의 세력다툼으로 번질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시 존치'를 다룬 내부 문건 유출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로스쿨 출신들의 단체인 한법협은 인터넷상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양측이 제기한 고소가 상대를 향한 직접 겨냥은 아니지만 경고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갈등의 시작은 사시 존치 입법과 연관이 있다. 정치권에서 사시 존치 법안을 논의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존치를 주장하는 변협과 폐지를 주장하는 한법협 측의 대결 양상으로 치달은 것이다./스피킹전문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IMG::20151021000118.jpg::C::480::}!]

2015-10-21 16:41:31 연미란 기자

깐깐해진 소비자에 정부는 내수 전환…중국시장, 외국기업 비상

깐깐해진 소비자에 정부는 내수 전환…중국시장, 외국기업 비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내수시장에 진출한 세계의 기업들에게 악재가 줄을 잇고 있다. 중국이 '신창타이'(新常態)라는 새로운 기치 아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소비 주도의 안정 성장 정책을 추진해 오긴 했지만 이제는 정말 절박해졌다. 6년 반만에 분기 기준 경제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로 떨어졌고, 외부에서는 실제 3~4%대 성장률을 거론하며 통계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착륙을 통한 안정 성장이 아니라 경착륙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외부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국은 내수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 토종업체들의 폭풍 성장세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 고급 상품과 서비스에 눈을 떠 더욱 까다로워진 중국 소비자들을 외국업체들이 공략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시장 진출 초반 거저먹기나 다름 없던 중국시장에서 낙오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이유다. 중국 토종업체들이 '고품질 초저가 카피판'인 상품과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외국업체들은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1987년 베이징 텐안먼광장에 첫 KFC매장을 열면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던 얌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분사 발표는 외국기업의 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얌브랜드는 20일(미국시간) 중국 사업부인 얌차이나를 별개의 상장기업으로 분리한다고 발표했다. 얌차이나는 KFC, 피자헛, 타코벨 등에 대한 중국 내 독점적 상표권을 얻는 대신 매출의 일정 부분을 얌브랜드에 지급하기로 했다. 이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얌브랜드의 중국 사업부 분사는 외국업체들에게는 주요한 국면 전환"이라며 "이제는 과거처럼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패스트푸드 시장은 맥도날드와 KFC 등 서방 업체들이 장악해 왔지만 최근 들어 중국의 토종업체가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샤부샤부 케이터링 매니지먼트 홀딩스는 중국 내 500개 음식점 체인을 보유하고 있고 홍콩증권시장에서 1억4700만달러 규모의 기업공개를 준비 중이다. 팅신인터내셔널그룹의 디코스 프라이드치킨 체인은 2011~2013년 점포를 948개 늘려 현재 2000개 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햄버거 업체인 화라이스는 점포 수를 2005년 100개, 2006년 200개, 2007년 1000개, 2013년 4800개로 급속히 늘렸다. 이들 토종업체들은 외국업체의 제품과 서비스를 따라하면서도 가격 경쟁력에서는 앞서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더 값이 싼 토종업체를 찾거나 아니면 더욱 고급 서비스를 찾는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외국업체들은 더 이상 '환상 속의 브랜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WSJ는 또 중국의 패스트푸드 시장 뿐만 아니라 유통시장, 영화시장 등에서 외국기업들이 중국 토종기업들에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토종업체들의 약진은 이런 분야에서 그치지 않는다. 전자와 자동차 등 산업 전방위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샤오미는 19일(중국시간) 베이징에서 가진 신제품 공개행사를 통해 파격적인 가격의 1인용 2륜 전동스쿠터 '나인봇 미니'와 초고화질(UHD) TV를 선보였다. '나인봇 미니'의 가격은 원조인 세그웨어 제품의 2분의 1 수준도 되지 않는다. 원조를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에 각국 언론은 '가격 파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다. 샤오미의 '가격 파괴'는 갖가지 종류의 전자제품을 아우르고 있다. 외국업체들은 중국시장 공략은커녕 자신들의 시장마저 위협받고 있다. 자동차 시장도 마찬가지다. 올해 상반기 창청자동차의 하푸H6, 장화이자동차의 루이펑 S3, 창안자동차의 창안CS35 등 토종 스포츠유틸리티차량(SVU)은 41.45%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보였다. 모두 10만 위안(한화 1952만원) 이하의 가격이라 경쟁력에서 외국업체를 압도했다. 상하이 폴크스바겐, 이치 폴크스바겐, 상하이 GM, 베이징 현대 등 해외 브랜드는 모두 판매율이 감소했다. 깐깐해진 중국 소비자의 변화를 놓친 결과다. SUV는 중국 자동차 시장의 불황 속에서도 급성장한 분야다. 내수 시장에 눈을 돌린 중국 정책의 성공 사례인 셈이다.

2015-10-21 16:03:22 송병형 기자

"한국의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 일본 방위상 발언 보도 '파장'

"한국의 지배 범위는 휴전선 남쪽" 일본 방위상 발언 보도 '파장'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고 말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자위대가 북한에 진입할 때에는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라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나카다니 방위상은 전날 회담에서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는 발언에 이어 이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를 한국의 영토로 한다는 우리 측 입장에 대해 수용을 거부한 것이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성사 배경을 두고 지난 휴전선 북한의 포격도발 당시 한국군이 북한의 잠수함을 놓친 일을 지목했다. 자위대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이 정보능력 획득을 기대했다는 것이다.

2015-10-21 14:38:16 송병형 기자

"북한 빼고 6자회담 하자"는 미국…"북한 지원은 중국 이익에 반해" 주장도

"북한 빼고 6자회담 하자"는 미국…"북한 지원은 중국 이익에 반해" 주장도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 국무부 성 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0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공청회에 출석해 6자회담이 멈춰 선 상황과 관련,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비핵화를 위한 협의를 실시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전했다. 김 대표는 2008년 이후 중단된 6자 회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북조선에 복귀 의사가 없다며 "5개국 협의로 공통 전략을 정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중국과 러시아는 일본, 미국, 한국과의 5자 회담에는 신중한 자세라고 밝혔다. 중국이 북조선을 옹호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도 핵개발 저지의 목표에 동의했다. 그러면서도 북한 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북·중 간 국경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지원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중국에 호소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2015-10-21 11:31:29 송병형 기자

한·미·중·일 4개국 여론조사 했더니 "한국 응답자 '중국 쏠림' 뚜렷"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일본의 민간기구인 '언론 NPO'가 20일 발표한 한·미·중·일 4개국 여론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중국 쏠림' 의식이 높아졌다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한국 조사에서는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 증대가 예상된다는 응답 비율이 미·일에 비해 높았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중국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는 답변도 많았다. 10년 후 중국의 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된다'고 응답한 한국인이 80.0%였던 것에 비해 일본인은 60.3%, 미국인은 52%였다. 한국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양국 관계는 미국 98.0%, 중국 96.6%로 거의 비슷했으며 일본은 84.1%였다. '세계적인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가·지역'에서도 한국인은 미국(87.4%), 유럽연합(71.7%)에 이어 중국(70.6%)을 높게 평가했다. 중국에 대한 기대가 14.9%에 그친 일본, 34.0%인 미국과는 대조적이었다. 동아시아연구원의 손열 일본연구센터 소장은 20일 도쿄에서 실시된 기자회견에서 조사 결과를 두고 한국의 높은 대중 경제 의존도와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9월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참가를 결정했다며 동맹국인 미국에서는 한국의 대중 접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2015-10-21 11:22: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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