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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채규모 3경원…중국 증시·외환 위기의 주범"

"중국 부채규모 3경원…중국 증시·외환 위기의 주범"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최근 중국의 주식과 외환시장의 요동 뒤에는 3경원을 넘는 거대한 빚더미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25년만에 최악으로 둔화된 가운데 중국 정부는 28조 달러(약 3경3796조원)규모로 불어난 부채버블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중국의 주식과 외환시장의 요동, 정책당국의 잇따르는 잘못된 조치, 지표 혼조세에 가려진 중국 경제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는 올들어 발생한 중국 주식 외환시장 요동의 배경에도 부채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말과 2015년초 중국 증시가 급등하기 시작하자 관영언론을 통해 중국기업들이 부채를 갚고 투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증시를 지목하면서 폭등을 부추겼지만 당시 기업들이 차입을 줄이는데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개미들이 빚을 내 대거 주식투자에 뛰어들면서 주식투자자의 숫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는 설명이다. 중국 증시는 다른 선진국들과는 달리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 투자심리에 따른 상황변화가 극심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6-01-15 16:46:5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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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10년간 5조원 투입해 자율주행차 시대 연다

미 정부, 10년간 5조원 투입해 자율주행차 시대 연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향후 10년 동안 예산 40억 달러(약 4조 8천억 원)를 지출하고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선다고 연합뉴스가 미국 ABC뉴스 등을 인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앤서니 폭스 미국 교통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미국 정부가 자율 주행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내년 예산안에 40억 달러 지출을 포함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는 자율 주행차 발전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고 환경 보호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지출 계획을 마련했다. 정부와 제조업체는 자율 주행차가 인간의 실수로 벌어지는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94%를 예방할 수 있고 차량정체 해소와 배출가스 감소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믿고 있다. 당국은 자율 주행차가 실제 도로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에 2천500대가량의 자율 주행차에 대한 규정 예외 사항을 허가할 예정이다. 폭스 장관은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 시험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 이외에 구체적인 예산 사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다음 6개월 안에 새로운 정책안을 내놓아 제조업체들이 최상의 개발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제조업체에 적극적으로 법적 면제를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별도로 존 튠(공화·사우스다코타) 미 상원 상무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공개해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가 차량 자동화 기술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동안 구글을 비롯한 자율 주행차 제조업체들은 연방 도로 안전법이 주행시험과 궁극적인 개발을 막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에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지지를 보냈다. 자동차 제조업체 GM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기준에 맞게 정부와 함께 일하는 데 헌신한다"고 밝혔다. 구글 자율주행차 사업부 최고경영자(CEO)인 존 크래프칙은 "좋은 길들은 깨끗한 포장과 가드레일을 필요로 한다"며 "폭스 장관의 발표는 이런 것들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2016-01-15 16:46:3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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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얼, GE 백색가전 5조원에 인수할 듯

중국 하이얼, GE 백색가전 5조원에 인수할 듯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하이얼이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의 가전사업 부문을 40억달러(약 4조8천억원) 이상에 인수하는 협상을 곧 타결 지을 것이라고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GE의 제프 이멜트 최고경영자는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전사업 부문을 팔고 파워터빈, 제트엔진, 원유·천연가스 생산장비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에 집중하려 하고 있다. 하이얼은 다른 외국 업체들보다 높은 인수금액을 GE에 제시, 인수 합의가 이르면 15일 발표될 수도 있다고 전해진다. 하이얼이 이번 인수전에서 성공하면 미국 백색가전 시장에서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 등 라이벌을 넘어서게 된다. 이 시장의 1위 업체는 월풀이다. 하이얼은 미국 시장에서 미미한 수준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애써왔다. GE는 가전·조명 사업에서 2014년 84억달러의 매출을 올렸는데 알짜는 가전 부문이다. GE는 금융위기 이전부터 가전사업 부문을 정리하려고 했다. 하이얼은 2008년 GE의 가전 부문 인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위로 돌아갔는데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이얼은 나중에 밝힌 바 있다. GE는 가전사업 부문을 스웨덴의 일렉트로룩스에 33억달러에 매각하려 했지만 미국 법무부가 소비자 피해를 우려해 반대하자 이를 포기했다. 하이얼은 일렉트로룩스보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시장 독점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2016-01-15 15:59:1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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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인도네시아 거점화…"동아시아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IS, 인도네시아 거점화…"동아시아도 테러 안전지대 아니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이슬람국가(IS)가 인도네시아를 거점으로 삼아 동아시아를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주요 외신을 인용해 15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로이터통신은 IS가 동남아에서 가장 인기있는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를 '칼리프 국가'의 아시아 상륙 거점으로 삼고자 하고 있다고 관측했다. 블룸버그통신도 이번 사건으로 IS가 동남아의 문전까지 들이닥쳤다고 풀이했다. 또한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테러를 IS가 인도네시아를 전 세계 테러 작전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분명한 세계적 전략의 징후라고 해석했다. 외신들은 비교적 안전지대로 간주돼온 동아시아 이슬람국가들에서 최근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인 지하디스트들에 의한 테러 행위가 빈발하자 장차 동아시아가 제2의 중동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그동안 극단주의 무장세력이 활개를 쳤다는 점에서 IS가 동남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공격할 전진기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세계 각지에서 자생한 무장조직들이 IS에 충성을 맹세하는 방식으로 IS가 프랜차이즈(가맹점) 늘리듯이 세력을 확장하는 상황인데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에 IS가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는 징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IS에 가입한 인도네시아인은 400명, 말레이시아인은 수십 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달 초에는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국가에 있는 무장단체 4개가 필리핀 내 무슬림 자치지역인 바실란의 훈련장에 모여 IS 아래에서 통합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외교·안보 매체 더 디플로매트는 싱가포르 난양기술대의 테러 전문가 로한 쿠나라트나의 최근 언론 기고문을 인용해 IS가 올해 아시아에서 최소 1곳 이상을 거점 지역 또는 '위성'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쿠나라트나는 필리핀 술라군도와 인도네시아가 가장 위험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IS가 이런 지역에 바실란처럼 훈련장을 만들고 폭약 전문가, 군사 교관 등을 파견해 조직원을 양성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조직원들을 모집해 시리아보다 접근하기 훨씬 쉬운 동남아 지역에 있는 훈련장에서 훈련시키고 나서 자국에 돌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2016-01-15 15:58:21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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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올해 1분기 수출 목표 달성 어렵다"

중국 "올해 1분기 수출 목표 달성 어렵다"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 당국은 국내외 경기의 부진으로 올해 1분기 수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고 연합뉴스가 15일 중국투자자문망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쑹핑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세계 경제 회복세가 부진하고, 국내 경기의 하방압력도 비교적 높다면서 올해 1분기에도 수출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해 12월 수출 선행지수는 31.2로 11월에 비해 0.8포인트 하락했다. 중국의 달러화 기준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에 비해 1.4% 감소한 2241억 달러, 수입은 7.6% 줄어든 1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출은 8%, 수입은 11%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치보다는 나아진 수치다. 중국투자자문망은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의 가이신저 연구원 말을 인용, 12월 교역 수치가 시장 예상보다 호전된 이유를 '허위 무역' 행위 증가로 설명했다. 가이신저 연구원은 지난해 8월 위안화 가치 절하 조치 이후 역내·외 환율 격차가 벌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린 '허위 무역'이 점증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역내외 시장의 환율 차이가 줄어들면 자본 유출이나 외국 자본의 중국 진입 등을 위한 허위무역도 없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 전문가는 작년 12월 홍콩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64.5% 급증한 것에 대해 "홍콩 수입은 역외로의 자금 유출 통로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2016-01-15 15:58:05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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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야당 대표 직접 대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노동관계 5개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일단 양보했다.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 달라고 야당과 노동계에 당부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노동계와 야당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3일 즉각 성명을 통해 반대의사를 거듭 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도 14일 두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문 대표는 이날 입장발표문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해 "19대 국회 최악의 법안"이라고 격하게 비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당부한 노동4법의 통과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이 기간제법 양보의사를 보인 것은 나름대로 심사숙고한 결과로 평가된다. 그러므로 이제는 노동계와 야당이 화답할 차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법안의 처리는 결국 국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대국민담화 형식을 통해 양보의사를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 정리돼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직접 만나 논의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야당이 지적하는 문제점을 경청한 후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화는 없이 편리한 방식으로 자신의 입장만을 밝히는 것은 도리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사안에 따라 입장을 밝히고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보좌진이 잘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제시해야 하는데, 현재의 보좌진은 사안의 성격을 잘못 판단한 듯하다. 파견법도 정부와 야당 사이에 논의될 수 없는 법안이 결코 아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진심으로 논의하면 좋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 이제 에둘러갈 필요도 없다. 박 대통령이 이번 국회에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심정 이해한다. 그러자면 야당 대표를 다시 청와대로 불러 대화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2016-01-14 17:59:38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