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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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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정책토론회 더 자주 열려야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야당의 정책토론이 시동을 걸었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제1차 총선정책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이날 1차 토론회에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및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제활성화와 노동 분야에 관해 각당의 입장을 밝히고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동개혁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을 제안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노동개혁이 안 돼서 경제가 침체한 것처럼 호도한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런 현안들은 현재 국회 안팎에서 여야가 협상하고 있는 가운데 견해차이를 아직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야가 한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서로 입장을 듣고 반박하는 모양새가 일단 보기 좋다. 이번 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끄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는 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기 전날인 3월 23일까지 매월 1회 개최된다고 한다. 다음 달 26일에는 사회·복지 분야를 주제로 제2차 토론회가 열린다.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이번 총선에서는 경제활성화나 노동법 문제 등이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선관위가 이 분야를 집중토론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일이다. 그런데 이런 현안은 한두 차례 토론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 여야가 서로 할 말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의 쟁점법안이 모두 통과되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울러 단순히 할 말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도 의견이 다른 것은 유권자의 선택에 맡기면 된다. 그러므로 정책토론회는 월 1회가 아니라 더 자주 열릴 필요가 있다. 가능하면 매주 1회 정도는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어려우면 2주에 1회 정도라도 괜찮다. 나아가서 선거 후에도 이런 토론회를 상설화하면 더욱 바람직하다. 그런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토론과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유익할 것이다.

2016-01-25 18:13:52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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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중국 지방은행 주주들, 온라인 경매 통해 주식 매각

다급해진 중국 지방은행 주주들, 온라인 경매 통해 주식 매각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은행 주주들이 규제가 약한 온라인 경매를 통해 은행주식을 매각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파이낸셜타임스(FT)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알리바바의 경매 사이트인 타오바오 경매를 통해 4개 지방은행의 주식 4200만위안어치를 사들였다. 지난해 4월 이후 11개 이상의 지방은행 주주들은 이러한 경매 방식을 통해 주식을 매각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방은행들이 수익 감소와 악성 부채 증가 등에 시달리는 가운데 주주들의 절박한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지방은행들의 총 자산은 전체 은행자산의 13.4%에 달한다. FT는 지방은행들의 자산 질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며 특히 주주 대부분이 중소형 제조업체나 지방 공기업들로 구성돼 있어 중국 성장률 둔화로 은행의 자산 질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리아오 치앙 금융기간 신용등급 담당 이사는 "이들 기업 상당수의 현금 흐름은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들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2016-01-25 15:39:1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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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만 하던 중국, 이젠 감산모드 돌입…철강 1억5000만t 감산

확장만 하던 중국, 이젠 감산모드 돌입…철강 1억5000만t 감산 [메트로신문 송병형기자] 중국이 대규모 철강 감산에 들어간다. 제조업 구조조정의 일환이다.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세계 철강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리커창 총리 주재로 지난 22일 열린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올해 철강 생산규모를 1억~1억5000만t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탄 생산도 줄이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감산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당히 많은 양을 감산하겠다고 했다. 중국 정부는 감산 결정에 대해 "철강과 석탄 분야에서 과잉 공급을 줄이는 것은 공급 측면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혼란에 빠진 산업을 구하고 한 단계 도약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화시증권 연구원인 웨이웨이는 "공급 부문의 개혁 없이는 이 분야의 수익성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조치는 공급 과잉인 석탄 및 철강업계의 수급 균형을 되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34년만에 처음으로 철강 생산을 줄인 바 있다. 약 2.3%에 해당하는 9000만t 규모다. 하지만 공급과잉 현상은 여전하다. 로이터 통신은 공급과잉이 약 3억t가량에 이른다고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은 약 8억400만t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다. 올해 예정대로 감산에 들어간다면 절반 정도의 과잉공급이 해소되는 셈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말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올해 경제운용의 최대 목표를 노후 업종의 과잉설비 해소와 구조개혁을 정하고, 수익을 내지 못하고 혈세로 연명하는 좀비기업도 과감히 폐쇄하기로 했다. 중국 철강업은 대표적인 과잉투자 산업이다. 철강 업체들은 국내시장에서 수요가 부족하자 세계시장에 철강을 덤핑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 철강시장은 혼란에 빠져있다. 또한 중국 철강업체도 손익을 맞추지 못해 채무에 시달리는 좀비기업이 넘쳐나고 있다. 석탄 산업도 마찬가지로 재고 문제가 심각하다. 중국 정부가 철강과 석탄의 감산을 가장 먼저 결정한 배경이다. 선완홍위안 증권에 따르면, 철강과 석탄 등 2개 업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정규모는 지방을 포함해 연간 2000억 위안(약 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경제참고보는 중국 정부가 철강과 석탄 산업 구조조정을 위해 향후 5년간 매년 1000억 위안(약 18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근로자 재배치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과잉 생산 해소의 중요성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게될 도전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1-25 15:18:30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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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태의 향기편편] 행운과 행복은 다르다

트로이전쟁에서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은 10년간의 전쟁 끝에 트로이를 함락시키고 고국 미케네로 개선했다. 그러나 그는 귀환하자마자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에 의해 살해된다. 아가멤논이 포로로 데리고 왔던 무녀 카산드라도 역시 똑같은 비운을 겪었다. 이런 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고대희랍의 비극작가 아이스킬로스의 작품 에서 주인공 아가멤논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다. ?"행복한 가운데 삶을 마감하는 자만이 축복받은 자라 할 것이오." 살아 있을 때 아무리 화려한 나날을 보냈더라도 비참하게 죽지 않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야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아가멤논은 트로이로 출정하기 전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 그리스군 연합함대가 집결해 있던 항구 아울리스에서 딸 이피게네이에를 신에게 제물로 바쳤던 것이다. 그러자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딸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한다며 아가멤논을 살해한 것이다. 경위나 정당성 여부를 떠나 아가멤논은 참으로 불행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오늘 터키에 있던 고대 리디아 왕국으로 아테네의 입법자 솔론이 방문했다.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은 솔론이 만든 법률을 10년동안 굳게 지키기로 약속했었다. 솔론이 없으면 어떤 법률도 폐기하지 않기로 맹세했다. 솔론은 아테네 시민들이 법을 훼손할 여지를 없애기 위해 아예 해외순방에 나섰다가 이집트를 거쳐 리디아 왕국을 찾았다. 솔론을 맞이한 리디아의 크로이소스 왕은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크로이소스는 솔론에게 그 재산을 자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크로이소스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대답을 기대했다. 그러나 솔론은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다. 첫째로 행복한 사람은 아테네 사람 텔로스요, 둘째로 행복한 사람은 아르고스 태생의 클레비오스와 비톤 형제라고 솔론이 대답한 것이다. 인류최초의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에 따르면 텔로스는 유복한 생활을 했지만 전쟁터에 나가서는 적을 패주시킨 후 장렬하게 전사했다. 클레비오스와 비톤 형제는 체력이 좋아 체육경기 대회에서 우승했고 생활도 윤택했다. 형제는 헤라 여신 제전에 참가하려는 어머니를 우마차에 태운 다음 소를 대신해서 멍에를 쓰고 달려갔다. 그리고 두 형제는 신전에 들어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고향 사람들은 두 형제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그들의 입상을 만들어 델포이 신전에 봉납했다. 솔론이 제시한 인물들은 모두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그들은 훌륭한 성품까지 갖추고 있었고, 그것을 실행에 옮겼다. 그리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그렇기에 그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솔론은 설명한 것이다. 한 사람이 죽기 전까지는 그를 행운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부르더라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보류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헤로도토스 제1권 크로이소스는 솔론의 이런 '충고'에 대해 불쾌감을 느끼고 솔론을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크로이소스는 훗날 페르시아의 키로스 왕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가 되어 화형 당할 처지에 놓였다. 그제서야 크로이소스는 솔론이 말한 행복의 의미를 깨닫고 그의 이름을 3차례 외쳤다. 그 모습을 지켜본 키로스 왕은 크로이소스를 불러 경위를 설명 듣고는 살려줬다.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다. 한때 행복했다가 불행해졌고, 마지막 순간에 최악의 불행에서 회생했다. 결국 행복에 관한 솔론의 현명한 충고가 크로이소스의 생명까지 건져준 셈이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제1권에서 비슷한 지론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행복이란 온전한 덕과 생애 전체를 통하여 비로소 성취되는 것이다. 따라서 솔론의 말처럼 어떤 사람의 최후를 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트로이 패망 당시 최후의 왕 프리아모스처럼 최고의 행운 속에 살다가도 말년에 큰 불행을 당한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 사실 프리아모스 왕 같은 인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흔하다. 한때 화려하고 큰 행운 속에서 살기는 했지만, 말년에 비참한 처지에 빠지거나 타의에 의해 죽음을 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다. 이들은 결국 아가멤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설위원, 저자

2016-01-24 18:08:06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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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재편 공정한 심의가 관건이다

여야가 진통 끝에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일명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이 특별법은 기업 인수합병 등 사업재편 관련 절차나 규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실기업이나 워크아웃 기업 또는 과잉생산 등으로 고전하는 기업들이 용이하게 사업재편을 할 수 있게 된다. 사후에 타율적인 구주조정에 적용되는 기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나 통합도산법과 달리 기업의 부실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해운 건설 등 일부 업종에서는 최근 과잉공급으로 인한 부실화의 우려가 점차 커져 왔다. 특히 조선은 이미 대기업을 포함해 상당수 기업이 수주감소와 일감부족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기업활력 특별법이 시행되면 이들 고전하는 업종과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이 원활히 추진될 전망이다. 합병절차가 간소화되고 채권자의 이의 제출 기간도 30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의 유예 기간이 1~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사업재편계획 지원 기간도 최고 5년까지 허용되고, 금융 세제 지원도 제공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려는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무부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야당은 지금까지 이 법이 재벌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사업재편 계획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등 3겹~4겹의 방어장치를 두었기 때문에 악용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지만 과거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법이 악용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이런 특혜와 악용을 막는 것이 이 법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법 시행과정에서 잡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민관합동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16-01-24 18:07:01 차기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