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제 북한 하나만 남았다

이란이 국제사회에 복귀했다. 핵무기 개발의혹으로 말미암아 미국과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오랜세월 경제금융제재를 받아온 이란에 대해 제재가 마침내 16일(현지시간) 해제된 것이다. 이로써 이란은 원유와 석유화학 제품 수출을 재개할 수 있게 됐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동결돼 있던 원유판매 대금 등의 자산을 되찾고, 이란 금융기관의 대외 금융거래도 다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끈질긴 협상을 통해 핵무기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공존공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그런데 오직 북한만은 먹구름 걷어내기를 마다하고 오히려 짙게 한다. 기회 있을 때마다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 현재 유엔에는 '북한제재위원회'와 '이란제재위원회' 가 있지만, 이란제재위원회는 조만간 활동을 끝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북한제재위원회만 남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압박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들은 북한의 최근 핵실험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머지 않아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서 제재방안이 마련돼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 대한 경제금융제재나 북한 선박의 입항금지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슬러서 핵실험을 강행했으니 '채찍'을 맞는 것은 당연하다. 핵무기 없는 지구촌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핵무기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하다. 그렇지만 동시에 북한을 이란처럼 국제적인 협상무대로 이끌어내는 작업도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 토니 블링큰 미 국무부 부장관도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란식 모델'을 북한 핵문제 해결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것이다. 형식은 6자회담이든 양자회담이든 가장 유용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찾으면 된다. 그렇지만 이란 모델을 적용하려면 무엇보다 우선 북한이 바뀌어야 한다. 북한은 무모한 핵무기 보유욕심을 버리라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