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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식 정비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026 체납액 일소 원년의 해' 추진에 따라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 관리 방식을 정비하고, 오는 2월부터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7개 언어로 제작해 발송한다. 이번 조치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체납 내용을 충분히 전달받기 어려웠던 외국인 납세자의 납부 환경을 개선하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2026년 1월 1일 기준 외국인 세외수입 체납자 4317명 가운데 83.87%가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등 7개 언어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국어 체납 안내문을 제작해 체납자에게 발송할 계획이다. 아울러 100만 원 이상 고액 외국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류지 조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한다.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재산 보유 현황을 확인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무재산 등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리 보류를 적용하는 등 체납액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외국인 납세자도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체납 내용을 정확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다국어 체납 안내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납부 접근성을 높이고, 세외수입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09:48:08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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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동두천시 협업으로 유보통합 실무매뉴얼 발간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추진한 유보통합 모델 개발의 초석을 마련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지난 1년간 동두천시와 협력해 진행한 파견 근무의 성과를 담은 '동두천시 보육업무 실무매뉴얼'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성공적인 유보통합 안착을 위해 동두천시와 함께 '유보통합 모델 개발'을 교육발전특구 세부 과제로 선정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행정 체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에 집중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소속 공무원 5명을 동두천시청 가족지원과 보육팀에 파견해 지자체 담당자와 1대1로 매칭하고, 보육업무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자, 교육발전특구 내 기관 간 경계를 허문 혁신적인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간된 매뉴얼은 1년간의 현장 경험을 토대로 기존 법령 중심 자료의 한계를 넘어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보육업무를 5개 대분류, 69개 사업관리카드로 체계화했으며, ▲법적 근거 ▲예산 구조 ▲업무 처리 절차 ▲시스템(e호조+, 행복e음, 보육통합시스템) 활용 방법 ▲실무 유의 사항 등을 실무자 관점에서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국비·도비·시비가 혼재된 복잡한 보육 재정 사업의 집행 절차와 지자체 고유 행정 시스템 활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아, 향후 교육청으로 보육업무가 이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 공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태희 교육감은 발간사를 통해 "이번 매뉴얼이 현장의 맥락을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도내 31개 시군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이관 준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발전특구 연계 성과를 바탕으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업무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모델을 확산해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6-01-30 09:47:59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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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 제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축제와 행사를 준비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수원형 행사 운영 모델'을 담은 '수원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 이번 매뉴얼은 대규모 행사·축제의 준비 단계부터 현장 운영, 사후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무 중심 표준 지침서로, 행사 경험이 없는 공직자도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매뉴얼은 시민 안전, 약자 배려, 지역 상생 등 공공성을 핵심 가치로 삼고, 행사 운영의 주요 내용을 7대 요소로 구분해 구체적인 실행 기준과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7대 요소는 ▲알려야 온다!(행사 홍보) ▲행사의 격을 지키는 기본(내빈 의전) ▲화장실이 편해야 좋은 행사(위생 환경)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축제(약자 배려)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지역 상생) ▲찾기 쉽고, 헷갈리지 않게(안내 체계) ▲안전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안전 관리)이다. '알려야 온다!' 항목에서는 행사 전 온라인·오프라인 50여 개 매체를 활용한 대상별 맞춤형 홍보 전략을 제시하고, '행사의 격을 지키는 기본'에서는 행사 품격 유지를 위한 동선, 좌석 배치, 축사 운영 기준 등을 표준화했다. '화장실이 편해야 좋은 행사'에는 화장실 설치와 관리, 청소 인력 배치, 쓰레기 분리배출 등 쾌적한 행사 환경 조성 기준을 담았으며, '누구나 편하게 즐기는 축제'에는 노약자 등을 위한 관람석과 쉼터, 수어통역 등 포용적 행사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축제'에서는 지역 상권과 연계한 부스 운영, 로컬푸드 판매, 공동 마케팅 방안을 안내했고, '찾기 쉽고, 헷갈리지 않게' 항목에는 다국어 표기, 종합안내소 운영, QR코드 기반 정보 제공 등 관람객 편의 증진 방안을 포함했다. '안전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비롯한 사전 대비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매뉴얼에는 행사 6개월 전부터 행사 종료 후까지 단계별 준비 일정, 유관기관 협업체계, 행사 만족도 조사 양식, 경제효과 분석 방법 등도 함께 수록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교하게 설계한 매뉴얼이 수원시 문화가 지닌 깊이와 품격을 한층 높이는 기반이 될 것"이라며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민이 자긍심을 느끼고, 수원을 찾는 방문객들이 감동하는 행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행사·축제 운영 매뉴얼'은 내부 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열람할 수 있으며, 책자는 수원시 전 부서와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2026-01-30 09:47:5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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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2031년 낼 세금 1조 780억원 추정"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9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약 1000조원을 투자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용인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서 시의 재정이 눈에 띄게 좋아질 것이며, 시는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투자를 보다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용인미디어센터에서 기흥구 구갈동과 상하동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열린 소통간담회에서 용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가져올 지역의 발전과 경제적 효과에 관련한 비전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향후 시의 재정을 정확하게 추산하기는 어렵고, 반도체 업황에 따라 용인의 반도체 관련 기업이 시에 내는 세금에 차이가 있겠지만 용인에서 현재 진행되는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잘 진행되는 상황을 가정할 때 2031년에는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서 약 6680억원,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서 약 25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또 "용인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내는 세금은 1600억원 정도로 추산돼 모두 2031년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용인에 내는 세금이 1조 78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시 담당 부서의 추정"이라고 밝혔다. 용인특례시 2024년 지방세 규모는 1조 2000억원 수준이다.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는 팹 4기, 삼성전자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에는 팹이 6기가 세워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 두 곳에서 발생하는 법인 지방소득세 세수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SK하이닉스의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는 2023년 7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더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용적률을 올려받을 수 있게 됐다"며 "SK하이닉스는 용적률이 350%에서 49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4기 팹을 2복층에서 3복층으로 짓는 것으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투자금이 122조원에서 600조원으로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는 처인구 이동·남사읍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6기 팹을 세우는 데 이곳도 특화단지로 지정된 만큼 3복층 팹을 세울 것으로 안다"며 "2030년에는 1기 팹 일부가 가동될 예정인데 삼성의 현재 투자계획은 360조원이지만, 3복층 팹을 설계할 때쯤엔 투자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용인특례시의 재정규모는 크게 확대될 것"이라며 "세수가 늘어나면 시는 3개 구 각 지역에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시를 발전시키고 시민의 삶을 질을 더욱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산업은 3년이 늦으면 시장을 빼앗기고, 5년이 늦으면 산업 자체가 사라진다고 전문가들이 말한다"며 "우리의 반도체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반도체산업과 나라의 경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므로 시민들이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며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정책을 뒤집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전력과 용수가 걱정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정부가 세운 전력·용수공급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이런 태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계획의 불투명성을 키워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정부는 이미 수립한 계획대로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과 용수를 차질없이 공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순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2023년 3월 15일 정부는 전국 15곳의 국가산단 후보지를 발표했는데, 정부 승인이 이뤄진 곳은 용인의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유일하다"며 "현 정부 출범 전인 2024년 12월 용인 국가산단 계획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졌는 데, 만일 그 승인이 아직도 나지 않았다면 용인 국가산단 계획은 현 정부에 의해 백지화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만일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동읍 '반도체 특화신도시' 조성은 어려웠을 것이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경강선 연장 또는 중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 국도 45호선 확장,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등의 사업도 진행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기흥구 상하동과 구갈동 주민들과 지역현안에 대해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에서 기흥구 구갈동 주민들은 ▲지역 내 스마트 버스 정류장 확대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어려운 버스정류장의 이동 ▲구갈레스피아 내 물놀이장 조성 등을 요청했다. 상하동 주민들은 ▲지역 내 공원 가로등의 효율적인 설치 ▲70세 이상의 어르신 대상 대중교통 비용 지원 ▲지석역 앞 물놀이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예산 확보 등을 건의했다. 또, 주민들은 간담회에 앞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사수하자는 결의대회를 열고 반도체 국가산단 지방 이전을 두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 시장은 "반도체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각 지역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문화·체육시설 확충 등의 문제도 매우 중요하다"며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정책으로 잘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09:47:41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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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대순 행정2부지사, 파주 캠프 에드워즈 현장 점검 실시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파주시에 위치한 미군 반환공여구역인 '캠프 에드워즈'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파주시 관계자들과 반환공역구역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지난 28일 있었던 국방부 주관 '경기북부 반환공여지 개발 정부 지원방안 지방정부 의견 청취 간담회' 후속조치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 참석 후 관계 공무원에 "반환공여구역 개발 문제를 원활하게 협의하기 위해 경기도 주도 아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시군과의 협업을 지시한 바 있다. 캠프 에드워즈(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일원)는 2007년 반환되어 2011년 오염 정화까지 마쳤으나 군사 시설 관련 규제로 인해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625억 원의 민간 자본을 투입해 7,300여 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해당 사업은 2021년 사업시행승인 신청 이후 최근까지 군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인근 군사시설 운용과 관련한 작전성 검토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이견으로 인해 정상적인 개발 계획 수립에 차질을 빚고 있다.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인 만큼, 군 작전성을 보장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실질적인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및 관할 부대와의 전향적인 협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6-01-30 09:46:24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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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K-패스‘모두의 카드’ 도입…교통비 부담 낮춘다

고양시가 K-패스에 월 무제한 정액권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K-패스는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비 환급 사업이다.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을 이용하면 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기존 정률 환급 방식에 더해 월 교통비 지출 상한을 정하고 초과분을 환급하는 모두의 카드가 새로 도입됐다. 지난해까지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지출액의 20~53%를 환급받는 구조였지만, 이제는 일정 금액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 이상은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모두의 카드는 별도 신청 없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자동 적용된다. 회당 평균 이용 금액 3000원을 기준으로 일반형과 플러스형이 자동 구분되며,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이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고양시민은 성인 일반형의 경우 월 6만 2000원, 플러스형은 월 10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이를 초과한 교통비는 다음 달 전액 환급된다. 청년·2자녀 가구·65세 이상 어르신은 일반형 월 5만 5000원, 플러스형 월 9만 원으로 상한선이 낮아진다.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일반형 월 4만 5000원, 플러스형 월 8만 원까지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 정률 환급 방식도 개선됐다. 65세 이상 어르신 환급 유형이 신설되면서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상향돼 고령층의 이동권이 강화됐다. 시는 K-패스와 함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업도 병행 운영하고 있다. 서울-고양 간 출퇴근·통학 수요가 많은 지역 특성을 반영 것이다. 2024년 1월 시범사업 당시에는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 28개 노선과 지축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같은 해 11월부터는 관내 지하철 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등 26개 역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됐다. 시 관계자는 "K-패스 확대와 기후동행카드 병행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 저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The 경기패스' 사업은 도와 사업 재정 분담 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지난해 말 혜택이 종료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5~39세 고양 시민은 K-패스 청년 유형에서 일반 유형으로 전환돼 관련 혜택을 받는다.

2026-01-30 09:45:55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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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맞이 파주페이 충전한도 100만 원으로 상향

파주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추가 충전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충전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2월 한 달간 100만 원을 충전할 경우, 연중 상시 지급되는 10% 인센티브가 적용돼 추가 충전금 10만 원이 더해진 총 1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명절을 앞두고 소비 지출이 늘어나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이번 파주페이 확대 발행이 설 명절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파주페이는 '경기지역화폐'앱 및 관내 농협을 통해 충전이 가능하며, 현재 음식점, 학원, 전통시장 등 1만 6000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파주시는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가맹점 연매출 제한 기준을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해 사용처를 확대한 바 있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상시 10% 인센티브 지급을 유지하는 등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26-01-30 09:45:18 안성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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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왕숙에 3기 신도시 최초 기업이전단지 공급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왕숙 진건1, 2 지구에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급은 3기 신도시 포용적 이전대책의 일환으로, 지구 내 기업들의 원활한 이전과 조기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공급대상 토지는 총 223필지, 약 8,608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는 ▲ 진건1 지구에 97필지(산업 46, 자족 51) ▲ 진건2 지구에 126필지(산업 39, 자족 87)가 각각 공급된다. 공급금액은 ▲ 진건1 지구 산업시설 17억 ~ 92억원 / 자족시설 20억 ~ 94억원 ▲ 진건2 지구 산업시설 12억 ~ 180억원 / 자족시설 13억 ~ 145억원이다. 산업시설은 조성원가가 적용되며, 자족시설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공급된다. GH는 이번 공급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세 차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여력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일정을 조정하는 등 이전 대상 기업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왔다. 공급 일정은 1월 30일 공고를 시작으로 2~3월 신청 접수, 3~4월 계약 체결 순으로 진행된다. 김용진 GH 사장은 "GH가 3기 신도시 최초로 기업이전단지를 공급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급과 더불어 부지조성 가속화 및 임시사용부지 조기 확보 등에 총력을 다해 기업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신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 왕숙 지구는 수도권 동북부 핵심 거점으로 조성되는 3기 신도시로 주거와 산업, 일자리가 조화를 이루는 자족형 도시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2026-01-30 09:45:10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