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반도체 논란에 "안호영·김성환, 공개 토론하자" 제안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지방 이전론과 전력·용수 공급 문제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공개 토론을 전격 제안했다. 이 시장은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과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을 상대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국가적 의미를 국민 앞에서 검증하자"라며 무제한 공개 토론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정부, 환경단체 간 입장 차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나왔다. 안 의원은 그동안 용인 반도체 생산라인(팹) 일부를 새만금 등 전북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동조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삼성전자가 6기의 생산라인을 구축할 계획인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해 단계별 전력·용수 공급 계획을 마련해 둔 상태다. 그러나 대통령이 해당 계획의 실행 의지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이른바 '용인 반도체 지방이전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정부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더라면 이전 논란은 동력을 잃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는 정부 책임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이 국가산단 2단계 전력공급 계획에 서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논란을 키우고 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해 12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총량이 약 15GW에 달한다"라며, "반드시 해당 지역에 있어야 하는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고민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은 송전망 갈등과 사회적 비용 문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지산지소(地産地消)를 강조해 온 환경단체들은 용인 반도체 산단으로의 송전에 반대하며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과 지역 주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용수 공급 문제 역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여주보 해체 또는 개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총 4기의 생산라인이 계획돼 있다. 이 가운데 1·2기 팹은 여주보에서 하루 약 26만5천 톤의 용수를 취수해 공급받을 예정이다. 해당 용수는 약 36.9km 떨어진 산업단지까지 관로를 통해 공급되며, 관련 공사는 올해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이 시장은 "여주보가 해체되거나 개방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일부 생산라인의 정상 가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며, "이는 국가 핵심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안 의원과 김 장관이 주장하는 지방 이전론과 지산지소 원칙이 과연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에 부합하는지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관련된 모든 쟁점을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충분한 논리와 근거를 갖고 있다면 공개 토론을 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토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