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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방대 권한 지자체로...정부 책임 덜기

교육 당국이 지방대학의 재정 지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 교육계에서는 지자체장이 선거직인 만큼 재정 관리·지원에 대한 공정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책임 방기'라고 지적하고 있다. 9일 대학가에 따르면 지난 8일 이뤄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여당과 정부는 2025년까지 교육부의 지방대 재정 권한을 지자체로 넘긴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2025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 당국은 이번 재정 권한 이양을 통해 지자체와 지방대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이에 맞춰 대학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현장 안팎에서는 지방대 재정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가 컸던 만큼 향후 더욱 여론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차제는 선거직인 만큼 공정성 있는 운영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앞서 대학교육연구소는 '정부 책임 방기하는 '지방대 권한 지자체 위임'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경고한 바 있다. 임은희 대교연 연구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립대학 운영자들은 일종의 권력자"라고 일갈했다. 지자체장은 4년마다 선거를 하기 때문에 투표를 통해 바뀔 여지라도 있지만 사립대학 운영자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다. 지역 내 관계나 영향력에 구애받지 않고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임 연구원은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내용이 지방대학을 위한 재정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는데 사실상 예산을 정리해 보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시키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라며 "정부가 지자체를 이용해 의도한 만큼의 지방대학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주 영남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자체에 그럴 만한 권한이나 역량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또, 지자체장이 선거직이기 때문에 떻게 잘 지원하냐보다는 어떻게 평화로 연결되냐의 관점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산학협력과 재정적인 협력 지원에 한해서지 모든 권한을 이양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역시 부실 운영 대학의 지역 떠넘기기로 귀결될 우려를 제기했다. 연맹은 논평을 통해 "지방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근본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학벌 문화와 입시정책의 변화"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사회, 경제, 문화, 교육적 양극화 현상, 학령기의 절대적 인구 감소 등의 총체적인 사회 문제를 시장경제에만 맡기다가 교육부가 다 떠안는 형국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계의 우려에도 정부와 여당은 지방대학 재정 지원 권한 지자체 이양을 골자로 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추진에 돌입했다. 더불어 교육부가 대학들의 규제 완화를 예고한 만큼 전문성이 부족한 지자체가 권한을 맡게 될 경우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뚜렷한 운영체계 설치가 요구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선정 과정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전담 기구가 맡게 될 것"이라며 "해당 기구를 만들고 입안할 예정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교육부가 기본적인 방향, 배분 기준을 한국연구재단과 같은 전문 기구에게 넘기면 내부에서 심사위원회를 꾸려 평가를 진행하는 체제라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 시범 지자체 5개를 선정해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2025년까지 견제할 장치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9 16:02:0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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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드는 건설주…부동산 규제 완화 덕보나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건설업 관련 종목들이 올 들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5포인트(0.45%) 오른 77.99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 73.60에 장을 마감했지만, 올 들어서만 4.39포인트(5.96%) 오르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큰 하락세를 보였던 건설업종 종목은 최근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지난해와는 상반된 분위기다.건설업종 지수는 지난해 연초 115.08에서 시작해 연말(73.60)까지 1년간 36.04% 급락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 내 대표지수 중 세 번째로 큰 하락률이며, 코스피 지수의 연간 하락률(24.89%) 과 비교해도 11%포인트 이상 폭이 컸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가 이날까지 5.09% 오른 가운데 건설업지수는 5.96% 오르면서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건설업종 지수에 포함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7% 이상 오르면서 건설업종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 먼저 코스피 건설업종 내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현대건설의 경우 이날 중 3만7600원에 장을 마치면서 연초 대비 8.17% 올랐다. 뒤 이어 ▲GS건설 2만3100원(9.22%) ▲대우건설 4500원(7.66%) ▲DL이앤씨 3만6400원(7.85%) ▲HDC현대산업개발 1만550원(5.50%) 등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집값 급등기부터 도입해온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주 강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 등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를 해제했다. 여기에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규제를 대폭 줄였으며,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 등을 함께 내놨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향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부동산 연착률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록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어렵더라도 급매물이 소화되고 대규모 미분양을 일부 해소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주가급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실적 하향 조정세도 완화되면서 향후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실적 하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 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 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3-01-09 16:02:03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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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12년간 평균 취업률 80.5%...전국 1위

구미대학교가 2010년부터 평균 취업률에서 12년간 전국 1위(졸업생 1000명 이상)를 지키고 있다. 대학 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6일 발표된 전국 전문대 취업률에서 구미대는 77.4%(졸업생 1989명)를 기록해 졸업생 2000명 내외 규모의 전국 전문대에서 비수도권 1위를 차지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공시된 전국 전문대 평균 취업률은 71.3%이다. 이로써 교육부가 건강보험DB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발표한 2010년부터 최근까지 구미대는 12년간 평균 취업률 80.5%를 기록했다. 이는 특수목적, 기능 대학 등 졸업생 1천 명 이하 규모를 제외한 전문대에서 전국 취업률 1위의 기록이며, 평균 취업률이 80%가 넘는 대학도 구미대가 유일하다. 즉, 졸업생 10명 중 8명 이상이 꾸준히 취업에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취업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인 1년간 유지취업률에서도 구미대는 82.1%를 기록해 졸업생 2000명 내외의 전국 전문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국 평균은 74.8%이다. 구미대는 전국 최상위의 취업률을 이어가는 이유로 체계화된 개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시스템을 꼽았다. 해당 시스템은 학생과 교수의 일대일 평생책임지도교수제에 따라 진로 설계 단계에서 취업 후 사후관리에까지 학생 지원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또한 졸업생 선호도에 맞춘 기업체 채용설명회, 국가자격증, 외국어, 기업 인사담당자 멘토링 등의 다양한 특강과 실무형 현장실습을 비롯 모의면접, 취업캠프 등의 체계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들도 강점으로 들었다. 이승환 구미대 인재개발처장(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은 "학비 부담 없이 진로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코로나 환경에도 최적화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꾸준히 높여온 결과"라며 "최근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4차 산업 중심으로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가 이어지고, 4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확정돼 지역의 취업 환경은 한층 밝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기자 godhe@metroseoul.co.kr

2023-01-09 15:57:30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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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 시행 공고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친환경 설비 개량 이차보전 사업'(이하 이차보전 사업)에 대한 공고를 지난 6일 게재했다고 9일 밝혔다. 이차보전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이다.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국적 선사는 친환경 설비 도입 시 해양수산부에서 관련 대출 이자 비용(2% 이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 접수 기간은 1월 6일부터 27일까지다. 현재 5개 은행(한국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이차보전 사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 기존 2개 은행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선사 수요를 적극 반영해 지난해 5개 은행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편 공사는 이차보전사업과 연계한 '친환경 설비 개량 특별보증사업'(이하 특별보증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선사는 공사 특별보증을 통해 친환경 설비 설치 자금의 최대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어 초기 투자 비용 부담 없이 친환경 설비 탑재가 가능하다. 공사는 2019년 4월부터 2022년까지 특별보증사업을 통해 42개 선사, 271대 설비에 대해 약 5436억원의 특별보증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성낙주 공사 사업운영본부장은 "친환경 설비 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국적 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강화되는 국제 환경 규제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적 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3-01-09 15:55:3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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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北 내통설 주장한 신원식 의원 징계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이 9일 민주당과 북한의 내통설을 주장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로 제출했다. 육군 장성 출신인 신 의원은 지난 8일 북한에 우리 무인기를 보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이번에도 북한 최고 존엄의 하명을 받았는가"라는 글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다. 신 의원은 "이제 민주당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라. '우리는 국민의 생명보다 김정은의 심기 경호를 더 큰 가치로 여기던 문재인 정권을 계승한 정당이다. 따라서 오늘부터 당명을 더불어민주당에서 남조선노동당으로 변경한다'라고 말이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신 의원은 다른 SNS 글에서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는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 아닌가"라며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한 정부 대처를 지적한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겨냥한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고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면서 "군 출신 여당 의원이 북 내통설에 이어 어제는 우리 당이 북한 꼭두각시라는 거짓 선동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진·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 본청 7층 의안과에 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2023-01-09 15:5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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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대 앞두고 나경원 견제 이어진다…출마 vs 불출마 '압박'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유력 당권 주자로 지목되면서 경쟁자들 중심으로 불출마 압박을 하는 것이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나 부위원장이 어떤 선택할지를 사전에 예견하는 것 자체가 결례"라면서도 "맡은 직책의 무게, 여러 가지 여론, 많은 정치 원로의 충고나 고언 같은 것들도 잘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당 대표를 하면서 부위원장까지 겸임하는 게) 법적으로, 국민 정서적으로 가능한지 부분은 별개의 문제 아니겠나. 두 개의 직책을 겸직하면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당연히 '그것이 국민 정서에 바람직 한 것이냐' 비판이 들어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 4층에서 전당대회 캠프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 결집에도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며 지지까지 표했다. 캠프 개소식에서 김 의원은 "당 대표는 희생과 헌신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다음 당 대표가 개인 정치를 하거나 선사후공(자기 욕심부터 챙기고 공익은 뒤늦게 챙기는 행보)의 정신으로 당을 지도하면 다시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당에서 다음 대선 후보가 되면 현재 대통령과 차별화를 많이 시도하고 그런 식으로 당의 분열이 있어왔다. 이제 그런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대립각을 세운 나 부위원장뿐 아니라 유승민 전 의원까지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 공부 모임인 '국민공감' 간사인 박수영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 부위원장이 취할 최선의 길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분에 충실히 임해 눈에 띌만한 성과를 내고, 그 성과로 대통령과 당원, 국민 인정을 받아 그 힘으로 더 큰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불출마를 압박했다. 이어 "이미지 중심의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 성과를 내고 그걸로 평가받는 정치가 돼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같은 날 오전 SNS에 나 부위원장을 겨냥해 "내용 없이 이미지만으로 정치하는 시대는 끝났다. 친이(親이명박)에 붙었다가 잔박(親박근혜계 잔류세력)에 붙었다가 이제는 또 친윤에 붙을려고 하는 것을 보니 참 딱하다"며 지적한 부분에 대해 인용한 메시지인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 청년당원 100인은 나 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촉구했다. 이들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뉴스를 보면,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의 총의로 치러질 수 있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 당원 지지율 압도적 1위인 후보의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인위적 정치공세가 있는가 하면, 대통령실이 직접 후보 교통정리를 한다는 등의 온갖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되고 있다"며 "'윤심(尹心,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고, 답은 정해졌으니 당원들은 정해진 대로 투표나 하라는 식의 '답정너' 전당대회는 국민께 큰 실망을 안길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대로 전당대회가 흘러간다면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 있다"며 "나 부위원장 같이 당원의 큰 지지를 받는 후보가 반드시 참여해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고, 당원 총의로 당 대표를 선출해 총선까지 이어가야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 부위원장은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 고심을 이어가는 중이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책 엇박자로 전당대회 불출마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나 부위원장은 당 안팎의 인사들과 만나 당 대표 경선 출마 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2023-01-09 15:53:26 최영훈 기자
부고-1월9일

▲김정희씨 별세,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사장, 성규 전중앙일보 부국장 모친상 = 8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장지 안성 유토피아 수목장. 02-3410-6915 ▲송도화씨 별세, 윤흥선(세기종합건설 대표)·윤인선(원주 학성중학교 교사)씨 모친상 = 8일 오후 11시, 원주의료원장례식장 3층 10호실, 발인 10일 오전 7시. 033-760-4644 ▲최창락씨 별세, 최원자(경기도청 서비스산업유치팀장)·최병용(파워텔레콤 이사)씨 부친상, 이영규(아시아경제 경기도남부주재 부장)씨 장인상 = 9일 오전 0시 21분, 수원시연화장 208호실, 발인 11일 오전 7시 ▲홍원기(전 한국일보 감사·전 데일리노컷뉴스 회장·전 대한언론인회장)씨 별세, 한영옥씨 남편상, 홍유석(디앤디파마텍 대표)·홍수연(화가)·홍수아씨 부친상, 우지민씨 시부상 = 8일 오후 2시47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11일 오후 1시 02-2072-2022 ▲최상조씨 별세, 최문희(기아차 인디아법인 생산실장 상무)·최두희(KB증권 브랜드전략부장)씨 부친상 = 9일 오전, 강원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1층 1호실, 발인 11일. 033-570-7450 ▲ 정성례 씨 별세, 이갑재(광주시 감사위원장·전 감사원 과장) 씨 모친상 = 9일 오전, 광주 그린 장례문화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062-250-4455

2023-01-09 15:51:25 이승용 기자
인사-1월9일

◆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주거복지정책관 이상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 부원장 황태석 ▲ 원자력안전본부장 정구영 ▲ 수석전문위원 하연희 ▲ 전문위원 김선재 ◆충북도 ◇ 5급 전보△대변인실 김성일 박순화 △감사관실 배성만 △양성평등가족정책관실 오경선 우은자 △정책기획관실 김민정 송광복 조미애 △예산담당관실 이종민 △인구정책담당관실 나정주 박용식 염미숙 △법무혁신담당관실 김태용 태문걸 △안전정책과 김기원 신은정 △사회재난과 김동수 △경제기업과 김선홍 △일자리정책과 하석호 △소상공인정책과 김윤진 △국제통상과 한현철 △과학기술정책과 허경희 △산업육성과 송현숙 △청년인재육성과 김영옥 이철순 △투자유치과 김기완 최원문 △산단관리과 곽봉근 △혁신도시발전과 이선미 △복지정책과 백준화 △노인장애인과 이주향 △노인장애인과 정지영 △바이오정책과 신혜옥 임영택 △문화예술산업과 김낙영 △체육진흥과 김선환 △건축문화과 장갑열 △농업정책과 김민회 △농식품유통과 이지선 △기후대기과 김영목 △균형발전과 김원묵 홍은주 △도로과 강연수 △교통철도과 이의영 조태희 △행정운영과 김유택 오세화 임송명 △도민소통과 이나겸 장현호 △정보통신과 원길연 △자치연수원 이수희 조열희 △농업기술원 최영민 △서울세종본부 세종사무소장 이원희 △남부출장소 행정지원과장 노희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윤순인 정순지 정완수 △에너지과 송인우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이종의 △스마트농산과 홍금종 △농산사업소 양잠보급과장 정의섭 △환경정책과 서정균 △산림녹지과 이재국 △감염병관리과 어경숙 △식의약안전과 이경아 △자연재난과 김영운 △산단관리과 김현정 △감사관실 이재혁 △건축문화과 이병진 △회계과 이범찬 △정보통신과 김유중 △안전정책과 민정기 △농업기술원 포도다래연구소장 이윤상 △농업기술원 김영상 △보건환경연구원 약품화학과장 유권걸 △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소장 조윤형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조성렬 △보건환경연구원 대기보전과장 신필식 △보건환경연구원 미세먼지분석과장 신기호 △보건환경연구원 산업폐수과장 전병진 △보건환경연구원 먹는물검사과장 김용성 △보건환경연구원 폐기물분석과장 이재호 △농업기술원 민대홍 △농업기술원 오흔영 ◇ 5급 계획교류 △법무혁신담당관실 곽성준 △행정안전부 김태범 △일자리정책과 우익원 △괴산군 임경규 ◇ 5급 전출 △증평군 김의응 △진천군 이은천 △음성군 박민순 ◇ 5급 파견 △충북기업진흥원 남길우 △충북과학기술혁신원(남부권) 고영순 △충북과학기술혁신원(북부권) 류석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김나리 △국토교통부(혁신도시발전추진단) 정우경 △바이오산학융합원 김형수 △보건복지부(재생의료정책과) 함동선 △충청권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 박성호 △행정안전부(지역경제과) 진창언 △소방청(국립소방병원건립추진단) 이은희 △국무조정실(탄소중립위원회) 서진원 △행정안전부(기업이전TF) 심호창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김일 △농림축산식품부(연장) 양지연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최주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광역BRT개선기획단) 서찬원 ◆울산시 ◇ 4급 승진 △ 농축산과장 유병열◇ 4급 신규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태 만◇ 5급 승진 △안전총괄과 정연표

2023-01-09 15:50:5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