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과점지위 안주...해외 경쟁력 개선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국내은행이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는 경영방식으로는 해외 진출에 필요한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포화된 국내 시장을 탈피해 해외진출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산업의 사업구조 다각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JP모건 등 13개 해외자산운용사 전문인력이 참석했다. 우리나라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국내 금융회사들이 해외 유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매력적인 투자처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해 한국 금융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감독방안을 설명해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최근 관치금융 우려로 은행주에선 외국인 이탈이 확대된 상황이다. 이 원장은 "최근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은행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는 비판이 점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러한 부정적 여론에는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계에서 비롯된 경쟁제한 등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은행들은 총이익의 80% 이상을 이자이익에 의존하는 등 과점적 지위에 안주하면서 과도한 성과급 등 수익 배분에만 치우치고 있어 미래 성장잠재력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배당 등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이 원장은 "배당 등 주주환원정책에 대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토대로 내린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와 자본여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주주뿐 아니라 고객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상생금융이야말로 은행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는 최선의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잠재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으로의 위기 전이를 차단할 것"이라며 "PF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별 점검에서 PF 사업장별 점검으로 전환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각종 규제와 투자 제도개선을 혁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원장은 "금산분리라는 틀 안에서 금융회사들이 비금융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부수업무와 자회사 출자 규제 개선방법을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의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과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하는 등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제약요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 투자자 대상 홍보활동을 통해 국내 금융시장 및 금융산업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