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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가상화폐 관련법은 언제?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한 지 어느덧 1년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간 테라사태, FTX사태, 코인시장 시세조작 등에 이어 이번 퓨리에버코인 사태까지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굵직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했다. 정부와 국회, 금융당국까지 사건사고가 발생 할 때만 "투자자보호에 총력을 다 할 것", "가상자산법을 신속히 추진해 통과시킬 것", "관련 거래소 검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지만 가상자산시장의 현주소는 아직도 무법지대다. 가상자산시장에서 투자자피해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다. 산업을 규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관련법이다. 지난해 테라사태 때만 하더라도 거래소별로 제각각의 대응으로 투자자 피해가 커졌다. 일괄적으로 거래정지가 아닌 거래소별 거래정지 날짜가 달라 시장에선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기승을 부렸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암호화폐 관련 법률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마저도 거래소 등 암호화폐 사업자의 자금 세탁 행위만 감시할 수 있을 뿐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시절부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고 증권 등 기존 투자 상품과의 구별을 명확히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국정과제로까지 지정했지만 느긋한 대처에 투자자들 역시 분노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회에서도 부랴부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지만 입법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면서 국내에서는 이를 관망한 뒤 보안책을 내놓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국회는 향후 국제기준에 맞춰 가상자산 발생과 공시 등에 관한 2단계 입법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간을 두고 법안을 만들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다. 지난해 테라사태 이후 관련법에 속도가 붙었다면 늦어도 올 상반기에는 실시가 됐을 것이다. 말만 앞세워 그 당시를 모면하기 보다는 고통받는 투자자들을 생각해 하루빨리 대책을 내놓는 것이 먼저다. 투자자들은 더 이상의 실망감도 남지 않았다.

2023-04-27 15:36:2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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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 혼조세…중도금 무이자 등 혜택 단지 ‘주목’

내 집 마련을 위한 수요자들의 이자 부담감이 커지자 정부는 부동산 연착륙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있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대책으로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수월해졌다. 지난 7일 적용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로 즉시 전매가 가능해 수요자들이 점차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여기에 건설사에서 제공하는 금융혜택까지 적용된다면 금상첨화다.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다양한 금융 혜택을 통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수월해졌다. 초기 비용부담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은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단지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강원도 원주시에 수요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혜택을 제공하는 단지가 있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현대건설이 원주시 관설동 일원에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인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다.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지하 2층~지상 18층, 13개동, 전용면적 84~136㎡, 총 975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로, 원도심 무실지구 및 신도심 원주혁신도시 더블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입지에 조성된다. 분양 관계자는 "힐스테이트 원주 레스티지는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자들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약금 5% 정액제,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 금융혜택까지 제공한다"면서 "단지는 비규제지역 이점을 누릴 수 있어 연초 정부가 발표한 규제완화 정책을 통해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자금 마련이 수월해질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2023-04-27 15:36:09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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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살포' 의혹 민주...복당 논란으로 시끌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도덕성에 상처를 입은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구설을 일으키며 탈당하거나 제명당한 의원들의 복당 문제로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검찰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수사하는 중 2021년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서 돈 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프랑스에 머물던 송영길 전 대표는 조기귀국을 하며 머리를 숙였다. 민주당 현역 의원도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총선을 1년 앞두고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 차원의 진상조사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송 전 대표 관련 질문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현아 (전) 의원 어떻게 돼 가고 있는가", "박순자 (전)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 가나"라며 여권 인사로 시선을 돌리는 대답을 했다. 김현아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천을 미끼로 한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고,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공천권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민주당 소속 초선 의원은 위와 같은 이 대표의 대답에 대해 "이 대표가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의혹은 당에서 뼈아프게 자정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야할 부분은 검찰에 맡기고, 당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상 규명해야 할 부분은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갖는 제도적인 한계를 넘어서 이번을 계기로 국민들이 요구하는 당으로 어떻게 거듭날 것인가를 고민해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이 돈 봉투 의혹 관련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을 받자 "저희도 진상조사를 해서 조치하고 싶은데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상황이 되지 못하는 걸 잘 아시지 않나"라며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를 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복당을 전날(26일) 결단한 것도 논란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민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의 처리를 위해 탈당한 후 비교섭단체 몫의 안건조정위원으로 참여해 국회법을 무력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실을 밝히며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세력의 몽니에 민 의원은 불가피하게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결이 이미 나온만큼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지적된 부족한 점은 아프게 새기면서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한다"며 복당 배경을 밝혔으나 당 내부에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도덕적·정치적·법률적, 이 세 영역에서 정치인이 더욱 무겁게 가져야 할 책임은 도덕적·정치적 책임이다. 명분없는 복당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책임면피"라며 "최소한 의원들과의 논의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결정할 그리 간단한 사안이라면 지금까지 복당을 미룬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제명한 김홍걸 무소속 의원의 복당도 추진한다. 자진탈당한 민 의원과 달리, 제명당한 김 의원은 당무위원회의 추가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들이 복당하면 민주당의 전체 의석수는 169석에서 171석이 된다.

2023-04-27 15:35: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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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 3분기 연속 5조 매출 달성…영업익 전년比 16.5%↑, 1Q 실적 '역대 최대'

삼성SDI가 전기차 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3분기 연속 매출 5조원을 달성했다. 전기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중심으로 2분기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27일 삼성SDI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37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6.5%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액은 5조354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보다 32.2%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8.1% 증가한 4645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0.2%, 23.5% 감소했다. 특히 에너지 부문은 자동차 전지 실적 호조로 삼성SDI의 성장을 견인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44.6%, 영업이익은 91.7%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전사 매출은 1조3054억원으로 32.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531억원으로 16.5% 증가했다. 자동차 배터리는 유럽 주요국의 보조금 감축으로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배터리 수요가 감소했지만 EV 배터리는 주요 고객사가 삼성SDI의 P5 제품을 탑재한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 삼성SDI는 향후 전망도 밝게 전망했다. 김종성 삼성SDI 경영지원실장은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장공장(JV)을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는 "양사는 3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 2026년부터 차세대 각형 전지와 원형 전지 생산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미국 내 생산 거점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는 북미 지역 두 번째 생산공장으로 2026년 가동이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해당 JV는 연산 30GWh 규모로 전기차 약 40만대에 탑재할 배터리를 생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I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세제혜택으로 수혜를 입는 기업 중 하나다. 삼성SDI는 지프 그랜드체로키, 랭글러, 포드 이스케이프, 링컨 코세어 등 4종에 배터리를 제공한다. 해당 차종들은 보조금 3750달러를 받는다. 중대형전지 전략마케팅을 맡고 있는 손미카엘 부사장은 "JV 파트너와 비용 절감을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며 "향후 미주 라인 가동 시점에는 IRA 세액공제(Tax Credit)도 도움이 될 것"이리며 "미주 거점에서 생산 예정인 삼성SDI 제품은 셀 당 용량이 커서 기가와트시(GWh) 당 투자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지속적인 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투자비 증가에 따른 원가 상승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전자재료 부문 매출액은 5570억원. 영업이익은 591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보다 각각 23.7%, 62.4% 감소했다. 삼성SDI는 향후에도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생산 등 제품 다각화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미국 진출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LFP 배터리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계획도 시사했다.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 중저가형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응해 가격경쟁력이 LFP, 코발트 프리 배터리 등 제품군을 다양화한다는 전략을 밝혔다. 또한 차세대 프리미엄 제품인 P6 배터리는 내년부터 양산할 계획이다. 삼성SDI는 차세대 배터리인 P6(6세대 각형 배터리)을 2024년 양산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양극재 니켈 비중을 90% 이상으로 높여 에너지 밀도를 10% 이상 향상시키고 재료비 역시 큰 폭으로 절감한다는 계획이다. 손 부사장은 "중장기 사업 성장을 위해 볼륨(보급형) 시장과 전력용 ESS(에너지저장장치) 시장을 타깃으로 LFP 등 코발트 프리 콘셉트의 볼륨 세그먼트 플랫폼을 준비해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탈 가격 하락에 대한 판가 부담에 대해서는 "판가와 구매가 연동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손익 영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분기나 연간 단위로 볼 때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2023-04-27 15:30:24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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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권 첫 워크숍…"내부통제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권 내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막기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불법 채권추심 피해 상담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대부업자 보호감시인 대상 준법 워크숍'을 개최했다. 실제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은 2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증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대부광고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불법대부광고를 게시한 59개 대부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서민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워크숍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은 불법·불공정한 채권추심 행위 사전 예방 등 대부업권 내부통제 전반을 강화하기 위한 보호감시인의 역할과 책임을 당부했다. 보호감시인은 대부업자의 법령준수,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 기준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대부업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주요 법규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대부업권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하고,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했다. 특히 영업정지 등 중징계 사안인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대부업 2개사는 대리인 선임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 일부정지를 당했다. 또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거짓표시 금지 사항을 위반한 2곳도 영업 일부정지 조치를 받았다. 이외에 채권추심자의 소속 명시 의무와 이자율 제한, 총자산한도 위반 등 대부업권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도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 영업단계별 준수의무 사항과 보호감시인 점검 포인트를 소개함으로써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유도했다"며 "앞으로 대부업자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보호감시인 제도 활성화를 통해 대부업자 임직원의 준법의식이 한층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4-27 15:29:5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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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생산시 나온 이산화탄소, 깨끗한 물 만들 때 쓴다"… '블루수소화' 시설 국내 첫 준공

수소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온실가스의 대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블루수소화'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남 창원에 들어섰다. 환경부는 27일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설비인 블루수소화 시설이 창원시 수소에너지순환시스템 실증단지 내에 위치한 '성주 수소충전소'에 설치됐다고 밝혔다. 성주 수소충전소는 환경부가 2021년~2022년 국고보조금 15억원을 지원해 창원시와 함께 구축했다. 성주 수소충전소는 천연가스와 물을 이용해 수소를 직접 생산해 차량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수소를 생산할 때 천연가스의 메탄 성분에 의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블루수수화 시설은 여기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활용하게 된다. 창원시는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정수장으로 이송해 원수에 떠 있는 부유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응집보조제로 활용할 예정이며, 원수에 투여된 이산화탄소는 중화돼 온실가스로 배출되지 않는다. 환경부는 이 설비의 시범운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지속 살피고 천연가스를 이용한 수소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수소충전소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창원시 성산구에 국내 최대규모의 상용차용 수소충전소인 '코하이젠 창원성주 수소충전소'도 준공했다. 코하이젠 창원성주 수소충전소는 시간당 충전용량 300kg의 시설을 갖춘 국내 최대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다. 하루 300여대 시내버스가 이용하는 버스 차고지에 위치해 창원시의 안정적인 수소버스 전환정책 추진 등 수소상용차 보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창원시는 기존 운영 중인 수소버스 44대 외에도 올해 수소버스 40여대와 수소화물차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화석연료인 천연가스를 개질해 생산하는 그레이수소에서 탄소를 포집해 활용하는 블루수소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단계"라며 "앞으로는 블루수소화 시설에서 생산된 청정수소로 운영하는 수소충전소 설치를 추진하는 한편,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상용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대용량 수소충전소 또한 지속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4-27 15:29: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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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동방웅동물류센터' 개장

부산항만공사(BPA)는 27일 부산항 신항 웅동 배후단지 내 동방웅동물류센터가 개장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동방웅동물류센터는 웅동 배후단지 1단계 1차 기존 입주 업체가 내부 사정으로 사업 철수를 희망해 입주자 시설물 양수업체 선정 평가를 거쳐 선정됐다. BPA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월 합동으로 부산신항 배후단지 물류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동방웅동물류센터는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해 신항 배후단지 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약 200억원의 정책금융 지원을 받았다. 동방웅동물류센터는 ▲국내제조 거점형 ▲중량화물 혼재형 ▲환적화물 중계형 ▲E-Commerce 풀필먼트형 등 4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4만㎡ 부지에서 2027년까지 물동량 19만TEU를 창출하고, 약 10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홍성준 BPA 운영부사장은 "새로 개장하는 동방웅동물류센터가 신항 배후단지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며 "우리 공사도 항만 인프라 조성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입주 업체들의 꾸준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4-27 15:28:49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