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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韓美정상 '워싱턴 선언' 채택…"對北 확장억제 획기적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미국의 압도적 전력으로 대응하는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 발표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신설하고, 핵 전략무기 공동기획 및 실행방안 협의 및 전략핵잠수함(SSBN)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도 수시로 이뤄지도록 했다. 양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 후 발표한 워싱턴 선언을 통해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하기로 하고,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해 압도적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 양 정상은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면서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 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NCG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해 지원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이라며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시켰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며 독자적 핵무장을 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한다"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5:24:46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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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1분기 순자산 3조5000억원 감소

저축은행의 순자산이 3개월 사이 3조5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1분기 전국 79곳 저축은행의 총자산이 13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 대비 2.5% 줄었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번 순이익 감소 요인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고위험대출을 축소한 결과, 영업규모와 자산이 함께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신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이 커져 충당금 추가 적립 등 대손비용이 올랐다는 의견이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13.6%로 0.45%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 또한 5.1%로 전년 말(3.4%) 대비 1.7%p 상승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건전성 관련 규제비율을 넘어서고 있어 손실흡수능력은 충분한 수준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축은행권의 유동성 비율은 241.4%로 법정기준(100%) 대비 141.4%p를 초과한 상황이다. 아울러 대손충당금 또한 당국에서 정해놓은 기준인 100%를 초과해서 적립했다. 저축은행중앙회 측은 1분기 영업실적 악화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일축했다. 하반기부터는 영업실적이 점진적으로 안정화에 접어들 것이란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낮은 BIS비율을 보유한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에도 건전성을 확보할 만큼 증자여력이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중앙회도 저축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발생 시 즉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 중이다"라고 말했다.

2023-04-27 15:14:08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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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사업 본격 추진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한 단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26일 시는'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사위원회'를 열고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외에 올해 신규 사업인 ▲야간 경관조명 지원 ▲새싹스테이션(영?유아쉘터) 설치 ▲공동주택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등 5개 사업(총 사업비 6억7천5백만원)에 참여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심사했다. 이번 공모에 총 64개 단지가 신청한 가운데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적정성 확인 및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46개 단지를 선정했다. 심의한 결과를 보면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대우3차아파트 외 5개 단지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예서빌라 외 14개소가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지원 대상으로 각각 선정돼 단지별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공동주택 야간경관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타자이 1차 2단지 아파트 외 4개 단지 ▲새싹STATION(등하원쉘터) 설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편한세상 오산세교아파트 외 4개 단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보조금 지원사업은 시티자이1차 1단지 아파트 외 7개 단지 ▲공동주택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은 운암주공3단지 외 6개 단지가 각각 선정돼 단지별로 300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이번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200% 정도 증가된 64개소의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하여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높아진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행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4-27 15:12:56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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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부산 여행' 이벤트 진행

부산광역시(이하 시)와 부산관광공사(이하 공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하는 부산 여행 이벤트를 5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로 비짓부산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한 시민과 관광객은 부산 내 관광지 23곳에서 무료로 전문적인 문화관광해설을 들을 수 있고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소정의 기념품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는 현재 문화관광해설사 111명이 감천문화마을, 임시수도기념관, 누리마루(APEC 하우스) 등 관광지 23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화관광해설사들은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해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여주는 전문적인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와 공사는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는 5월부터 6개월간 관광 만족도 향상을 위해 4개 국어(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해설 서비스 장소 ▲관광해설 서비스 만족여부 ▲서비스 개선 의견 등 11개 문항에 대해 모바일(QR)로 진행되며 앞으로 개선된 문화관광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할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문화관광해설 서비스를 무료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 수어 해설 서비스도 제공하니 부산 관광객들이 이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첫 시도한 언어권별 다양한 관광객 니즈에 부합하는 설문 조사를 활용, 앞으로 글로벌 부산관광이 더 편해지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2023-04-27 15:12:07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