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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점업체 가격할인 쿠폰 갑질' 지마켓에 시정명령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가격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지마켓(G마켓/옥션 운영)과, 이를 요구한 경쟁업체가 규제당국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입점업체의 PCS 쿠폰을 일방적으로 삭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쿠폰 삭제를 요구한 오진상사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네이버쇼핑 등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지마켓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인 G마켓과 옥션의 상품을 클릭해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 할인 쿠폰을 말한다. PCS 쿠폰은 G마켓과 옥션 등록 상품이 비교쇼핑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노트북 제조사로부터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고 노트북을 판매하는 오진상사는 병행수입 등 비인증업체의 온라인 판매 증가로 자신의 판매량과 매출에 타격을 받게 됐다. 이에 오진상사는 비인증업체와의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게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비인증업체의 PCS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지마켓은 자신과의 거래규모가 큰 오진상사와의 원활한 사업관계 유지와 향후 오진상사의 더 많은 판촉활동을 기대해 오진상사의 요구를 수용했고, 2020년 4월 ~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간 비인증 업체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지마켓은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또 실제 해당 입점업체의 신뢰도나 상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오진상사의 요청이 있으면 일괄적으로 PCS 쿠폰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거래상지위를 가진 오픈마켓이 입점업체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3 16:27: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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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로컬푸드인증제’ 소비자 신뢰 제고, 농가 소득향상 기대

전라남도 나주시가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농업인의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제도·정책 추진에 힘쓰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로컬푸드직매장 및 협력매장, 공공급식에 출하되는 농·축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올해 1,000건 이상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검사는 농가 사전 의뢰를 통한 생산단계와 직매장에서 유통·판매단계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나주시농산물안전성분석실 또는 지정 민간분석기관에서 수행한다. 살충제, 제초제 등 총 463가지 성분으로 구성된 잔류농약 적정 허용 수치를 확인한다. 나주시는 안전성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위해 직매장에서 출하되는 유통단계 농산물 시료를 소비자 또는 담당자가 직접 무작위로 추출해 검사를 의뢰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관련 기관에 통보되어 출하 연기 및 폐기 조치와 직매장 출하 규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는다. 잔류농약 검사와 더불어 지난해 8월 최초 도입한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먹거리 안전성을 한층 더 높여주고 있다. 나주로컬푸드 인증제는 산지 농·축산물, 가공식품 등에 대해 일정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하고 인증마크를 출하 상품에 표시하는 제도다. 인증 취득을 위해서는 신청 전 인증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하며 농산물은 463개 항목 잔류농약검사를 통과해야한다.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유기축산, 해썹(HACCP) 인증이 필수다. 가공식품은 나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사용하고 원·부재료 함유비율이 50%이상이어야 인증 받을 수 있다. 잔류농약 검출 등 안전성 기준에 벗어나면 1회 인증정지 3개월, 2회 6개월, 3회때는 인증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때문에 인증 농가에서는 유통 전 사전검사에 철저를 기하며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안전성을 공인받은 로컬푸드 공급을 통해 농가는 신뢰와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먹거리 상생의 가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안전성 검사로 출하 농가의 윤리의식 강화, 소비자 신뢰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05-03 16:20:1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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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한전, '제주도 전기차충전 플러스DR 사업 확대' MOU

한국전력은 3일 제주 부영호텔에서 DR사업자인 그리드위즈, 충전사업자인 SK일렉링크, 차지비, 스칼라데이터, 티비유와 '제주도 전기차충전 플러스DR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플러스DR(Demand Response) 제도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인해 전력공급이 전력수요를 초과할 경우, 한전과 DR사업자가 전력계통 안정을 위한 출력제한 최소화를 위해 특정시간에 고객의 전력사용량을 증대(부하이전)해 공급과 수요를 맞추고 충전사업자가 참여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수요 반응 제도다. 한전은 해당 MOU를 통해 수요관리사업자와 충전사업자 간 플러스DR 정보를 중개하고 DR사업자는 제주도 충전기 수요자원 등록, 입찰 등의 자원을 관리한다. 또 충전사업자는 전기차충전 플러스DR 고객 안내, 요금할인 시행 등 플러스DR 정보 및 인프라 정보 실시간 연동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전은 자체 개발한 플러스DR 중개플랫폼인 '차지링크(ChargeLink)'를 본격 활용해 DR사업자로부터 받은 낙찰정보(충전소, 시간대)를 충전사업자에 전달하고, 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 할인, 충전 예약기능 등을 통해 고객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경숙 한전 전력솔루션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한전은 유연성 자원 확보 및 출력제한을 완화시켜 전력망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사업자는 신수익을 창출하고, 제주도민은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어 한 차원 높은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16:19:5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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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소프트, 런던국제도서전 참가… 유럽 진출 본격화

아라소프트는 지난 4월 18일 개막해 20일 폐막한 '런던국제도서전'에 참가, 전 세계 150여개 대형 출판사 관계자들 앞에서 자사가 세계 최초로 소프트웨어 상용화에 성공한 나모오서의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술과 이를 바탕으로 제작된 각종 멀티미디어 전자책을 선보였다고 3일 밝혔다. 아라소프트에 따르면 런던국제도서전 기간 영국, 독일, 폴란드, 이스라엘, 중국, 필리핀, 노르웨이 등 15개국 업체가 나모오를 도입 및 구매하는 등 성과를 거뒀다. 또 ▲Hodder Education, Nosy Crow(영국) ▲Canut International Press(독일) ▲Ida Liu(중국)등은 오프라인 책 판매 대행과 아라e북닷컴에 출판 판매를 요청하는 한편 ▲Troubador(영국) ▲Canut International Press (독일) 등은 영문판 아라e북 플랫폼 개설을 요청했다. 이번 런던국제도서전에서 세계 대형 출판사 책임자들과 직접 계약 진두 지휘한 황인표 아라소프트 글로벌역량연구소 원장은 "이 밖에도 ePlanet Educational Services, The Book Bus사 등은 영국 현지 대리점 협력, 영국·아프리카 ODA 협력 등을 요청해 조만간 해당 최종 계약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정현 대표는 이번 도서전 참가와 관련해 "전자책의 세계 표준화 플랫폼을 완성해 낸 첨단 IT 기업으로서 이번에 유럽권 진출을 공식적으로 본격화하게 된 게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아라소프트는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아제르바이젠 등 10여개 국에 진출해 현지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23-05-03 16:19:0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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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유류비 직격탄' 대한항공, 1분기 영업익 4150억원 기록…전년比 47% 감소

대한항공이 1분기 여객 수요 회복으로 인해 매출은 증가했지만 유류비와 운항비용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대한항공은 3일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한 3조195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한 4150억원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여객 수요의 꾸준한 회복세 및 화물 사업의 지속적 수익 창출에 힘입어 매출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1분기 여객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94% 증가한 1조7777억원을 기록했다. 여객 수요 호조를 바탕으로 공급 및 수송이 꾸준히 회복되며 매출이 큰폭으로 늘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분기 수준에 가까운 수익을 기록하며, 여객 사업 정상화가 이어지고 있다. 1분기 화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 감소한 1조485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지속 및 여객기 하부 화물칸(Belly Cargo) 공급 증가에 따른 운임 하락으로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2분기에는 글로벌 항공 시장 회복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별 방역 규제 등 운항 및 이동 제약이 대부분 해소됨에 따라 여객 수요가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항공은 적극적인 공급 확대를 통해 여객 사업 조기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화물 사업은 글로벌 경기침체 불안감으로 항공화물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시장 수급 상황 변화를 면밀히 살펴 적기 대응하고 적극적 신규 수요 개발을 통해 수익 기반을 지속 확장할 예정"이라며 " 여객기 복항 목적지에 맞는 선제적 판매 전략 수립으로 화물 판매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16:17:19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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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 지역아동·어르신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

부산시설공단 임직원들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에 팔을 걷어 부쳤다. 부산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제101회 어린이날을 며칠 앞둔 지난 지난 2일 공단 본사 5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20여 명이 지역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정성을 담은 선물 꾸러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학용품과 어린이 영양제, 미술용품 등이 가득 담긴 종합 선물세트 '꿈드림 상자'는 이날 포장을 마친 뒤 곧바로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에 전달, 어린이날을 맞아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정서적 지원을 위해 지역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전해질 예정이다. 공단은 다가오는 어버이날을 맞아 본사가 자리한 연지동과 초읍동 어르신을 위한 나눔 경로 행사에 영양 간식과 생필품 전달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지역 초등학생을 위한 '마을나들이 수업'도 마련된다. 부산진구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탠 것이다. 공단 본사 인근에 있는 연지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3학년생 50명을 공단 본사에 초청, 견학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마을나들이 수업에서는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광안대교와 부산시민공원 등 부산의 대표 시설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재난안전상황실도 둘러볼 예정이다. 공단 박인호 이사장 직무대행은 "지역 취약계층 아동과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사회공헌 활동을 비롯해 어린이들에게 공단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줘 미래 주역인 꿈나무 육성에도 꾸준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올해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해 BNK부산은행과 협업해 샐러드데이를 추진했다. 또 모든 직원이 모금에 참여해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피해 모금 약 1000만원을 기부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연중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2023-05-03 16:16:53 김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