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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상 막바지?…"대출 갈아탈까 말까?

치솟던 금리 인상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대환대출을 고려했던 금융소비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렸지만,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 국내 은행권 대출금리 인하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서다. 미 연준은 이번달에 4.75~5.00%였던 기준금리를 5.00~5.25%로 0.25%p 올렸다. 이는 2007년 8월 이후 약 1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다만, 미국은 침체된 경기를 감안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경기침체 폭이 예상보다 커지면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이번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7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3.70~5.90%, 변동금리는 연 4.09~5.86%로 집계됐다. 국내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하단은 3%대를 유지하고 있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국내 시중은행의 금리 수준은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한은이 지난 2월과 4월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지만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부담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한달새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아졌다. 현재 5대은행의 전세대출금리(2년 고정)는 3.49~5.93%로 한달 전(3.46~5.92%)보다 소폭 상승했다. 따라서 업계는 금리가 한동안 안 내릴 거라고 보면 고정금리로 묶는 게 낫지만, 하반기께 내려간다고 판단하면 변동금리가 낫다고 보고있다. 다만 고정금리의 경우 통상 3년 안에 갈아타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밖에 금리가 저렴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3곳(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중 지난 3월 중 취급된 신용대출의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은행은 카카오뱅크인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는 5.11%로 5대 시중은행(5.57~6.00%)과 비교해 최대 0.9%p가량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의 경우도 카카오뱅크의 평균금리(5.59%)가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5.87%), 신한은행(5.93%), 케이뱅크(5.97%)가 뒤를 이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터넷은행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카카오뱅크가 지난 3월 중 취급한 주담대(만기 10년 이상)의 평균금리는 4.04%로, 이는 5대 시중은행(4.48~5.23%)과 비교해 최대 1%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케이뱅크도 4%대 초반 대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차주의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수준은 상이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금리는 떨어지겠지만 당분간 보합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3-05-07 15:23:32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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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반려견 시장 성장세 이어져

반려동물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이 해당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은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400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2027년 6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문화가 확산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다양해지고 고급화하는 추세다. 반려동물 식문화를 살펴보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사용한 반려동물 먹거리가 인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100% 휴먼그레이드 원재료만 사용해 반려동물 음식을 만드는 하림펫푸드는 출범 5년만에 매출 366억원, 영업이익 19억원을 기록하며 수입산이 팽배한 사료 시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했다. 전년동기 대비 각각 28%와 233% 늘어난 것으로, 하림펫푸드가 개척한 프리미엄 사료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통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하림펫푸드는 소비자가 모든 제조 공정을 직접 확인하고 사료를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체험 투어를 비롯한 반려동물 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진짜 음식을 만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곳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시켰다. 하림펫푸드는 건사료에 이어 최근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식사하는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과 유사한 제품군을 론칭했다. 반려동물이 먹을 수 있는 유니자장면, 볼로네제파스타, 떡국, 삼계탕,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이 대표 제품이다. 하림펫푸드 허준 대표는 "해외 수입산이 팽배한 사료 시장에서 식품으로써의 펫푸드를 개척하기 위해 과감하게 투자한 것이 주효했다"며 "이제는 단순히 급여하는 사료가 아니라 나의 가족인 반려동물과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과 시간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함에 따라 프리미엄 펫푸드 브랜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 "고 설명했다. 풀무원 자회사 풀무원건강생활도 펫푸드 브랜드 '아미오'를 운영하면서 기능성 사료와 간식 등 기능성 제품을 선보였다. KGC인삼공사의 경우 반려동물 건강 전문 브랜드 '지니펫'을 운영, 펫푸드를 내놓고 있다. 커피전문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할 수 있는 '펫 프렌들리 존'을 마련하는 등 펫팸족을 겨냥한 공간 조성에 나서는 모습이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커피빈코리아다. 커피빈은 지난 2021년 7월 위례2차아이파크점을 시작으로 반려견 동반 출입이 가능한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리뉴얼 오픈한 부천북부역사거리점까지 포함하면 모두 14개점이다. 커피빈 측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숙한 반려 문화도 필요하다. 커피빈이 그러한 문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며 펫 프렌들리 매장을 운영하게 된 계기도 알렸다. 지난달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투썸플레이스는 투썸플레이스 대구수성못점을 오픈했다. 해당 점포는 넓은 공간과 아치형 인테리어로 모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특히 1층 입구에 펫 파킹 존, 2층 외부 테라스에 펫 프렌들리 존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할리스는 공덕경의선숲길점과 제주연북로점에 펫 프렌들리 존을 운영한다. 펫 프렌들리 존에는 배변봉투와 반려견용 그릇도 비치되어 있어 함께 쉬었다 갈 수 있다. 스타벅스도 지난해 펫 프렌들리 매장 '더북한강R'점을 열고,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오픈 당시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펫 파크를 선보이고 동물자유연대에 유기동물 지원 기금 1억원을 기부한 바 있다. 또 동물자유연대와 함께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을 펼쳐 인식 개선 활동을 진행한 바 있다. 패션, 명품 브랜드도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힘주고 있다. 최근 스트리트 패션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캐주얼 브랜드 아카이브볼드는 키즈&펫 라인을 새롭게 론칭하며 제품 라인을 확장했다. 온 가족이 함께 입을 수 있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지향하는 게 특징이다. 아카이브볼드 측은 "패밀리룩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해 키즈&펫 라인을 출시하게 됐다"며 "반려동물까지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스트리트 무드의 패밀리룩을 앞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LF의 대표 캐주얼 브랜드 헤지스도 반려견 의류 라인을 선보였다. 클래식한 피케 티셔츠와 케이블 니트, 옥스퍼드 셔츠 등이다. 헤지스의 베스트셀러인 아이코닉 시리즈를 반려견 의류 라인으로 확대해 견주와 반려견이 '시밀러룩'을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속옷 브랜드 BYC는 반려견용 실내복을 선보여 견주들의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1인가구, 저출산 기조가 이어지면서 반려동물에 지출하는 비용이 커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대하면서 아낌없이 지갑을 여는 것이다.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싶어하는 펫팸족이 많아지면서 해당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원선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2023-05-07 15:18:29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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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신상] 배스킨라빈스 가정의 달 케이크 3종 外

SPC 배스킨라빈스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이스크림 케이크 신제품 3종을 선보였다. 배스킨라빈스는 꽃을 주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 케이크 3종(▲감사한 마음 가득 핑크 카네이션 ▲러블리 플라워 가든 ▲플라워 샤이닝 케이크)을 기획했다. 먼저 '감사한 마음 가득 핑크 카네이션'은 분홍색 초콜릿으로 만든 풍성한 카네이션이 특징으로, 소중한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제격이다. 남녀노소 선호하는 배스킨라빈스의 대표 플레이버 '아몬드 봉봉', '체리쥬빌레' 2가지 맛으로 구성했다. '러블리 플라워 가든'은 산뜻한 봄을 나타내는 노란 머랭 나비와 풍성한 분홍 크림 꽃으로 사랑스러운 케이크를 완성했다. '아몬드 봉봉', '슈팅스타', '뉴욕 치즈 케이크' 등 총 8가지 플레이버가 어우러져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다. '플라워 샤이닝 케이크'는 분홍빛 크림 위에 화사한 꽃 스프링클을 올리고, 상단에 진주 초콜릿과 머랭 나비로 장식한 분홍색 초콜릿 판을 얹어 마무리했다. 아이스크림은 '엄마는 외계인', '레인보우 샤베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등 3가지 배스킨라빈스 대표 플레이버로 구성해 먹는 즐거움과 보는 재미를 동시에 제공한다. 설렁탕 프랜차이즈 브랜드 '한촌설렁탕'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굿즈를 출시, 한정 판매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보인 굿즈는 넉넉한 수납공간에 음식 등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는 보냉백으로 가족들과 나들이 및 야외 활동할 때 활용하기 좋은 아이템이다. 한촌설렁탕은 이번 보냉백 굿즈를 매장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9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굿즈만 따로 구매를 원할 경우 19900원에 판매한다. 한촌설렁탕 보냉백 굿즈 판매 행사는 제품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3-05-07 15:17:27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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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 주인공은 '캐치! 티니핑'

이번 어린이날의 주인공은 '캐치! 티니핑'이었다. 각 e커머스의 완구 선물 랭킹 집계 1위를 휩쓴 것은 물론, 대대적인 캐치 티니핑 테마 페스티벌을 꾸린 경기도 스타필드 하남점은 '대박'을 터뜨렸다. 캐치 티니핑은 SAMG 엔터테인먼트 삼지애니메이션의 3D애니메이션이다. 이모션 왕국에 사는 소녀 로미가 지구로 흩어진 마음의 요정 '티니핑'을 찾아 지구로 와 겪는 다양한 에피소드가 내용이다. 분홍색 일색인 에니메이션이지만 여아, 남아 관계 없이 모두 좋아한다. 90개 이상에 이르는 캐릭터 수와 다양한 완구로 여러개를 모으고자 하는 어린이들이 많아 어린이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등골핑' '파산핑'이라는 웃지 못할 별명까지 붙었다.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실내 복합 쇼핑몰 등으로 나들이객이 몰린 지난 5일, SNS에는 경기도 스타필드의 상황이 빠르게 공유됐다. 스타필드를 가득 메운 인파는 보기만 해도 혀를 내두를 수준이었다. 스타필드 하남·안성·고양과 스타필드 시티 명지는 7일까지 캐치 티니핑을 대대적으로 내세워 '제3회 스타필드 벌룬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최대 7m에 이르는 인기 티니핑 캐릭터들의 풍성을 장식하고 캐치 티니핑 주제곡을 부르는 싱어롱 이벤트와 기념 사진 촬영 이벤트 등도 함께 진행했다. 티니핑 월드 입장을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관람시간을 20분으로 제한한 것은 물론, 티니핑 캐릭터와 사진 1장을 찍는 촬영 이벤트를 위해 1시간 넘게 줄을 서는 등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스타필드는 7일까지 행사를 진행한 후 방문객을 집계할 예정으로, 업계서는 백만명 이상 방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5일 하남 스타필드에 방문한 초등생 학부모 김경수씨는 "주차를 하는 데에 한 시간, 에어벌룬과 사진을 찍는 데 3시간을 썼다"며 "워낙 인기있다 보니 비가 오지 않았어도 사람은 많았을 것 같다"고 밝혔다. 선물로도 티니핑의 인기는 대단했다. 지난 2일 SAMG엔터테인먼트는 롯데마트와 함께 어린이날 시즌 한정으로 출시한 '캐치! 티니핑 랜덤박스' 1차 공급 물량이 완판되면서 2차 공급을 시작했다. 지난달 8일 발매를 시작한 랜덤박스는 일부 지점에서는 판매 시작 일주일만에 품절이 됐다. 티니핑 캐릭터 여름 시즌 의류도 큰 인기를 끌며 지난달 일매출 1억 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11번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완구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캐치 티니핑 완구 중 하나인 미스틱 하트윙이 전체 판매량 2위를 기록했다. 1위는 '국민문짝'으로 불리는 유아 장난감 피셔프라이스 클래식 러닝홈으로, 사실상 어린이날 선물로는 1위를 기록했다. 대표적인 어린이날 선물인 레고도 따돌렸다. 인욱환 11번가 장난감 MD는 "최근 장난감 제조사들도 단순한 신제품보다는 인지도가 높은 다양한 캐릭터를 활용하고 있다"며 "특히 여아용 완구 시장에서 강력한 수요층을 형성한 캐치 티니핑과 산리오의 인기가 향후 몇 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GS25도 지난달 28일 티니핑씰 86종 중 하나가 든 캐치 티니핑 컬래버 빵 2종을 출시했다. GS25 공식 인스타그램의 신상품 출시 게시글은 통상 댓글이 10개를 넘지 않았지만 티니핑 빵 출시 게시글은 댓글이 80여 개에 이르렀다. 한 네티즌은 댓글로 "포켓몬빵 있어요 대신 이제 티니핑 빵 있어요?로 편돌순이들 고통 받겠다"고 쓰기도 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내 유아동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세가 무섭다"며 "특히 티니핑은 계속해서 에피소드가 나오는 만큼 앞으로도 인기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SAM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 683억원, 영업손실 3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78% 늘었으나 사업 확장을 위해 비용을 투자하면서 손실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의 76%인 522억원은 티니핑을 포함한 MD 매출액으로 2022년 247억원 대비 111% 증가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5-07 15:12:54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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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최고위 취소…김재원·태영호 윤리위 징계 의식했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또다시 최고위원회의를 열지 않기로 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의를 시작한 이후 최고위가 열리지 않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유상범 당 수석대변인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는다"고 했다. 통상 당 최고위는 매주 월·목요일에 열린다. 최고위에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들의 공개 발언과 비공개 안건 심의가 주로 이뤄지는데, 이를 취소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최고위를 취소하고 같은 날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사진전 '다시 경제다!' 개막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가 주최하는 사진전에는 김기현 당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당 최고위가 열릴 예정이었던 날은 윤리위 징계 심의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설화'로 징계 대상에 오른 김재원·태영호 최고위원을 의식한 셈이다. 유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추가 언론 공지에서 "당일 중앙윤리위원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징계절차 등과 관련한 오해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일(8일) 최고위원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최고위원이 여론전으로 징계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는 가운데 윤리위 직전 열리는 공개 최고위 발언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윤리위 징계 절차가 시작된 지난 4일에도 최고위를 열지 않았다. 한편 윤리위는 8일 오후 두 최고위원으로부터 잇따른 설화 관련한 소명에 대해 듣고,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2023-05-07 14:57:21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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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준경 체제' 본격화…박찬구 회장 용퇴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서며 금호석화그룹의 3세 경영 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 회장은 용퇴 후 무보수 명예 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7일 재계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 3일 경영진에게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의 장남 박준경 사장의 역할과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사장은 200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후, 2010년 금호석유화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2021년 6월 부사장으로 승진한 뒤 지난해 말 인사에서 사장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는 사내이사로도 선임돼, 3세 경영을 예고한 바 있다. ◆ 형제의 난·조카의 난 겪으며 그룹 키운 박찬구 회장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인 고(故) 박인천 회장의 4남으로, 1976년 한국합성고무(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47년간 석유화학 업계에 종사했다. 박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을 글로벌 석유화학·소재 기업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박 회장은 형인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2009년 이른바 '형제의 난'을 벌였고, 이후 금호그룹은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으로 갈라지며 갈등을 겪었다. 그러다 2016년 8월 "기업 생사의 위기 앞에 소송은 무의미하다"라며 금호석유화학이 아시아나항공 이사진과 박삼구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을 모두 취하해 7년 동안의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박 회장이 퇴진을 결정하는 데는 대법원판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집행유예 기간인 이듬해 3월 박 회장은 금호석화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제한 기간을 문제로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는 박 회장이 승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다. 박 회장이 최근 소를 취하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돼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현실에서 퇴진을 택할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은 해당 법으로 취업 제한 조치가 적용된 첫 번째 기업 오너이기도 하다. ◆ 박준경 사장 = 신사업 이끄는 '영업통' 오너 3세, 아들인 박준경 사장은 1978년생으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공학과를 졸업한 뒤 200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했다. 2010년 금호석유화학에 합류한 뒤에는 수지영업임원 상무, 수지영업임원 전무, 영업본부장 부사장을 거치며 업계에서 실무 경험을 쌓았다. 박 회장은 최근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 주주인 박인천 창업주의 차남(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 박철완 전 상무(지분율 8.87%)와 경영권 분쟁을 치렀지만 2022년 표 대결에서 3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제압하며 '조카의 난'도 마무리 지었다. 금호석유화학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박 사장의 금호석유화학 지분율은 작년 12월 말 기준 7.45%로 박 회장(6.96%)보다 많다. 박 사장의 여동생인 박주형 부사장의 지분은 1.01%다. 박 사장이 받아든 첫 번째 숙제는 금호석유화학의 '신사업 육성'이다. 박 사장은 영업 부문에서 국내외 네트워크를 쌓은 '영업통'으로 통한다. 박 사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은 기능성합성고무(EPDM)와 배터리·친환경 소재인 탄소나노튜브(CNT) 등을 앞세워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3-05-07 14:45: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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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가 7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에게 총선 공천을 거론하며 '대일 외교 옹호' 발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두고 "'박근혜 공천 개입' 수사한 검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실'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이 수석과 태 의원은 사실을 부인하지만 그런 해명을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될지는 의문"이라며 "그간 끊임없이 용산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했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 출장소'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당 대표(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 대표)를 '내부 총질러'로 규정한 체리따봉 사건부터 전당대회 때 '나경원·안철수' 주저앉히기와 전대 룰 변경까지, '윤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수단·방법 안 가린다는 정황이 파다하다"면서 "이번 논란의 당사자인 이 수석은 유력 당 대표 주자던 안철수 의원을 향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한 마디만으로 이번 일을 넘길 수 없는 이유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범죄다. 수사를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새누리당 총선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논란처럼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문제였다"며 "현기환 당시 정무수석이 친박 인사들의 총선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선거 전략을 수립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고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공모했음이 드러나 처벌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일 때 기소한 사건이다. 사건 판결문에도 수사 검사 '한동훈'의 이름이 적시돼 있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께 촉구한다. 대통령까지 수사하던 검사 시절의 그 결기 있는 모습, 야당 수사에는 거침없는 그 모습을 본인이 속한 윤석열 정부에게도 공정하게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2023-05-07 14: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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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4개월만 비상사태 끝난 코로나..국내 위기단계 하향 언제쯤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공식 해제했다.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1월 PHEIC를 선포한 이후 3년4개월 만이다. PHEIC는 최고 수준의 공중보건 경계 선언으로, 타 국가로 추가 전파 가능 또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을 의미한다. WHO의 결정에 따라 국내 방역 당국도 현재의 코로나19 위기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6일 "WHO 긴급위원회 결과 및 국내외 유행 현황,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WHO는 5일(현지시간)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의 PHEIC 선포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일(현지시간) 개최된 제15차 긴급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한국의 위기단계 역시 조만간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포함한 1단계 조치계획을 5월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낮아지면 확진자의 의무 격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들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이 중단된다. 입국 후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권고하는 검역 조치가 종료되고 거의 매일 발표하는 통계도 주간 단위로 바뀐다. 병상 운영도 일상에 가까워져 한시지정병상 운영이 최소화되고 상시지정병상 운영이 중심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해제되고, 신규 확진자 숫자 등 통계는 주간 단위로 발표된다. 이후 의료기관 등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나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2단계 조치를 거쳐 3단계에선 완전 일상회복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단계는 7월께, 3단계는 내년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WHO는 아직 팬데믹의 완전한 종식은 아니라며 PHEIC 해제 이후에도 유효한 상시 권고안을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영미 청장은 "WHO가 공중보건 위기상황을 해제하더라도 새로운 변이 발생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한국은 향후 코로나19 후유증 연구와 하수역학 등 공중보건 연구개발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7 14:11:1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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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5월 임시국회 쟁점 산적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신임 원내대표 체제가 출범한 가운데 돌입한 임시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 처리 등을 놓고 여전히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량으로 돌려주지 않아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 경기 화성시 등 전국적으로 피해를 낳은 이른바 '전세사기'는 청년들을 죽음으로 내몰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떠올랐다. 당장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정부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중단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회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과 범위·임대보증 채권매입에 이견을 보이며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위원들의 논의 끝에 처리가 불발됐다. 정부는 기존에 제시한 6가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4가지로 줄여 완화했으나, 야당은 요건이 여전히 엄격하다면서 법안의 사각지대로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자가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는 취지로 정부 제안에 반대했다. 또한, 여당은 정부가 사기당한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로 주거권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수해 피해자를 신속구제 하는 법안을 발의 하는 등 등 '정부의 선구제' 원칙을 주장하고 있다. 노사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일명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강행 의사를 밝혀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이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쟁의행위 탄압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가 제한된다. 지난 2월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넘은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달 26일 법사위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며 본회의 상정을 위한 노란봉투법의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정의당은 본회의 직회부 요건이 충족된 노란봉투법을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표결(소관 상임위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을 거쳐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지난달 27일 국회에 부의됐으나 정부·여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여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영방송이 언론노조 등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이다. 이에 5월 임시국회는 지난 본회의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거부권 정국'으로 휩싸이는 가운데 원내 협상력이 발휘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2023-05-07 14:09: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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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시민의식 속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목소리 높아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을 거부하는 광명시민의 의지가 꺾이지 않고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지난 3월 14일 시작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반대 릴레이 성명 발표는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7일 현재 125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했다. 적게는 1~2개 단체에서, 많게는 8~9개 단체가 매일 거부 구호를 외친 셈이다. 참여한 시민사회 단체 면면도 다양하다. 각 동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등 주민자치기구를 비롯해 바르게살기운동본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적십자 등 시민단체와 옥외광고물협회, 외식업중앙회 등 상인들까지 골고루 동참을 이어갔다. 또한 여성단체, 노인단체, 어린이총연합회, 예술인단체 등 계층과 연령도 초월했다. 성명서 발표, 구호 제창 외에도 전기차 퍼레이드(슈퍼마켓협동조합), 서예 퍼포먼스(한국예총 광명지회) 등 각 단체 활동과 연관된 다양한 방식으로 구로차량기지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반대 시위도 꾸준하게 개최되는 중이다. 지난 3월 2일과 3월 24일 2차례 세종정부청사 앞 반대 시위에는 200~3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에 반대하는 구호를 제창하고 행진을 벌였다. 또 3월 17일 광명시 체육관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는 1천 명이 넘는 시민이 동참해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을 규탄했다. 평화적이면서도 다양한 의사 표현 방법은 광명시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엿보게 했다. 지난 4월 8일에는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예정지인 밤일마을 일대에서 500미터에 달하는 인간 띠 잇기 행진을 벌였고, 5월 3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300여 명의 시민이 촛불집회를 가졌다. 또한, 5월 4일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 대안학교인 볍씨학교 학생들과 광명시민들이 직접 쓴 손 편지 1천153매를 기획재정부에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민의 염원이 시민사회 전체에 들불처럼 번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다"며, "성숙한 시민의식 속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광명시민의 뜻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 사업을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07 14:08:56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