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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기업 공장 가동 인력난, 숨통 트인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시범 도입

정부가 지방 투자 기업에 대한 현행 세제·입지·현금 등 인센티브 제공에 이어 초기 인력난 해소대책 마련에 나선다. 지방에 공장을 짓고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지연되는 지방 투자기업의 애로 해소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공장 신·증설을 앞둔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프로그램'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란 지방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기업이 공장 준공 이전인 공장을 건설하는 기간 동안 공장 가동에 필요한 인력을 사전에 모집해 교육하고, 공장 준공과 동시에 인력을 투입해 공장이 적기 가동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방투자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교육기관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사업에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약 한 달간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례 조사에 따르면, 초기 인력난으로 공장의 100% 가동이 지연된 기업의 경우,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수도권 14개사 대상 조사에서, 13개사는 필요인력 대비 평균 21.5%의 인력 미충원이 발생해 공장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A 기업의 경우 지방 공장 준공시점에 필요한 신규인력 대비 지역 내 인력 채용만으론 역부족으로 판단, 사내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 B 기업도 공장 준공에 맞춰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지만, 인력 부족과 기업 인지도 부족 등으로 인해 미충원이 발생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의 인력 애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은 미국 조지아주의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기획한 프로그램이다. 산업부는 연두 업부모고에서 지방투자기업의 적기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지아주의 경우 경제개발 프로그램 중 하나로 1967년부터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주정부는 기업이 조지아주에 투자하는 것을 결정함과 동시에, 주정부가 인력 모집부터 교육프로그램 설계·운영까지 기업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공급하는데, 모든 비용은 주정부가 부담한다. 조지아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자국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도 유치했다. 우리나라의 기아자동차, SK이노베이션 등도 조지아주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 인력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정부가 기획한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올해 시험사업은 2개의 지방투자기업을 선정해 채용후보자 모집, 맞춤형 교육 등에 총 예산 1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선정 기업은 지자체, 산학융합원 등의 도움을 받아 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지역 대학 등을 통해 특화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제공받는다. 채용후보자로 선발된 인력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기간 동안 월 200만원의 교육훈련 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산업부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은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해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라며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이 세제, 입지, 현금 등 현행 인센티브와 더불어 실효성 있는 지방투자 유인책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보완해, 내년부터는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의 시범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3:35:0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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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조원 규모 펀드 조성해 벤처·스타트업 지원

서울시는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향후 4년간 5조원 규모로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2026년까지 시는 스케일업 펀드 1조4000억원, 첫걸음동행펀드 2500억원, 디지털대전환펀드 1조원, 창업지원 펀드 1조원, 서울바이오펀드 7500억원, 문화콘텐츠펀드 6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4년간 3500억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정부 모태 펀드와 민간 투자 자금을 연계해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우선 시는 스케일업과 창업지원 펀드에 대해 오는 8일 각 100억원, 40억원 규모의 출자 공고를 추진한다. 시는 서면·대면 심사를 거쳐 내달 운용사를 선정한다. 다른 분야에 대한 출자 공고도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 비전 2030 펀드 출자사업' 공고는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부터 5조원 규모의 서울비전 2030 펀드를 조성해 AI, 바이오, 핀테크, 콘텐츠 등 미래유망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면서 "벤처·스타트업계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 보릿고개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7 13:29: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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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여름 뷰티 행사 한 달 앞당긴다

롯데온이 지난해 보다 3주 앞당겨 여름 뷰티 행사를 연다. 뷰티 브랜드들이 여름 신상품을 일찍 선보이며 여름 뷰티 상품 수요가 일찌감치 증가한 점을 고려해 앞당겼다. 롯데온 온앤더뷰티가 8일부터 14일까지 '온앤더뷰티 위크 - 여름 뷰티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서 롯데온은 올 여름 시즌 신상품을 비롯한 인기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0% 할인 쿠폰 및 최대 10% 카드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여름철 수분 가득한 스킨케어로 '에스티 로더 NEW 뉴트리셔스 라인'과 '산타마리아노벨라 아쿠아 디 로즈 라인'의 수분크림 및 클렌징 등의 신상품 등이 있다. 여름 시즌 인기 상품 구매 시 추가 증정품도 제공한다. 온앤더뷰티 클럽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도 준비했다. 행사상품 구매 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12% 할인 쿠폰 및 엘포인트 최대 5천점 적립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경품 이벤트도 진행해 응모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여름철 두피 관리를 위한 '르네휘테르 포티샤 샴푸(200ml)'를 증정한다. 차유정 롯데온 뷰티마케팅담당은 "올해 이상고온, 엔데믹, 긴 장마 예보 등이 맞물리며 여름 시즌 상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어 행사를 앞당겨 준비했다"며, "올 여름 신상품과 인기상품 등을 모아 다양한 혜택으로 준비했으니, 다가오는 여름 맞이 메이크업 상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5-07 13:06:26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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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百, 다이아몬드 나석 직매입 판매 시작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이 4일 다이아몬드 나석을 직접 매입해 운영하는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 운영을 시작했다. 갤러리는 8층 상품권샵에 자리하며 기존 골드바 판매와 더불어 상품권숍 내 숍인숍 형태로 운영된다. 나석은 자연에서 채굴된 원석을 가공해 주얼리에 별도의 세팅을 하지 않은 상태다. 고객이 구매 후 원하는 디자인으로 세팅 할 수 있다. 나석을 직접 매입, 판매하는 것은 백화점 업계에서는 첫 시도다.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에서 판매하는 나석은 국제보석감정사(GIA GG) 자격을 갖춘 20년 감정 경력의 바잉 전문가가 홍콩 주얼리 페어 등에서 직접 매입한다.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는 웨딩링으로 가장 수요가 높은 1캐럿과 0.5캐럿 2가지 상품을 판매한다. 가격은 Sl 1등급 1캐럿 1500만원대, 0.5캐럿 4백만원대로 국내외 럭셔리 주얼리 브랜드에 비해 10~40% 가량 저렴해 합리적이다. 특히 세계적인 인증기관 GIA 감정서와 함께 신세계백화점이 한번 더 검증한 추가 감정서도 제공해 신뢰도를 한층 높였다. 신세계 다이아몬드 갤러리는 강남점에 이어 주얼리 고객이 많은 점포를 중심으로 연내 추가로 문을 열 계획이다. 김선진 신세계백화점 상품본부장 부사장은 "신세계가 직접 매입해 엄선한 고품질의 다이아몬드를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보여 새로운 기프트 문화를 제시하고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5-07 12:52:23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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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전자영수증으로 발급한 탄소중립포인트 3000만원 돌파

GS리테일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종이 영수증 대신 전자 영수증으로 발급한 탄소 중립 포인트가 3000만원을 돌파했다고 7일 밝혔다. GS리테일에서 전자 영수증 받기를 신청해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은 고객들은 지난해 9월 대비 올해 3월 기준 약 6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지급된 탄소중립포인트는 3천만 원을 돌파했다. 전자 영수증 발급시 받을 수 있는 탄소 중립 포인트는 100원이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녹생생활 실천분야)가 지급하는 친환경 생활 적립금이다. 전자영수증 발급(100원), 텀블러/다회용 컵 이용(300원), 일회용 컵 반환(200원) 등을 실천하면 1인당 연간 최대 7만 원의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GS리테일 계열사에서는 전자영수증 발급으로 탄소중립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다. GS&POINT와 '탄소중립포인트(녹색생활 실천분야) 제도'에 회원가입을 한 후 GS리테일 전용 앱 '우리동네GS' 접속해 '모바일 영수증만 받기'를 설정하면 된다. 이후 편의점 GS25와 슈퍼마켓 GS더프레시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활동 실적이 한국환경공단으로 전송돼 탄소중립포인트가 지급된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5-07 12:36:19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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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산림환경 개선 나서

이마트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건강한 숲 만들기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마트는 4일 오전한국산림복지진흥원, 동부지방산림청, 미래숲과 함께 '숲 환경 개선 및 산림복지 강화'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포레스트 투모로우' 캠페인으로 명명한 이번 협약에서 이마트는 사업 기획 및 브랜딩과 홍보, 임직원 봉사활동과 기부금 조성 등을 담당한다.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동부지방산림청은 사업대상지 제공, 사업 수요파악 및 기획, 복지 프로그램 주관 등을 맡는다. 미래숲은 기부금 활용 사업 현장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후속관리와 점검 등을 주관한다. 이마트 임직원들은 같은 날 지난해 산불 피해지역인 강원도 동해시를 찾아 숲 복원을 위한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마트는 산불 피해 지역인 동해시 괴란동에 약 4000평 규모의 부지에 총 3600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식수는 양봉협회와 협업해 사라져가는 꿀벌을 불러들이기 위한 밀원수인 아카시아나무 3000그루와 헛개나무 600그루를 선정했다. 이마트는 하반기에 산림복지진흥원과 협업해 이마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산림 인식 개선 교육과 산림 정화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산림 복지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이경희 이마트 ESG담당 상무는 "이마트는 임직원들과 함께 나무 식재 및 정기 봉사활동을 통해 산림 복지를 실천하고 있다. 고객, 임직원과 함께하는 ESG 활동들을 통해 다방면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기자 seoh@metroseoul.co.kr

2023-05-07 12:36:18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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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빼먹은' 토즈스터디카페 가맹본부 제재

토즈스터디카페와 토즈스터디센터 등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지급된 정부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7일 피투피시스템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의 배분을 강요해 총 1995만원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투피시스템즈는 2021년 1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토즈스터디센터 공동투자 가맹점에게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으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버팀목자금 배분을 강요해 총 39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총 1995만원을 받았다. 2001년 설립한 피투피시스템즈는 토즈스터디센터(독서실), 토즈(회의실), 토즈스터디카페(스터디카페), 토즈스터디랩(독서실), 패스트카페(무인카페) 등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로, 282개 가맹점과 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매출액은 68억9200만원이다. 정부는 2021년 1월부터 독서실과 같이 코로나19로 영업제한과 매출 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지원금 100만원 등 총 2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원했다. 피투피시스템즈는 직후 '공동투자가맹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수령 가이드'를 배포해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명목 지원금 100만원을 운영계좌에 넣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배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동투자 가맹점사업자들이 반발하자 피투피시스템즈는 재차 수령 가이드를 배포하면서 가맹점사업자와 투자계약에 의겨해 개별적으로 협의할 것임을 공지했다. 투자계약에 따르면, 투자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피투피시스템즈는 자신의 투자금에 2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벌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후 피투피시스템즈는 버팀목자금 관련 진행상황을 관리하고, 미납 가맹사업자에게 버팀목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외에도 피투피시스템즈는 2013년 10월 14일 ~ 2019년 10월 18일 기간 총 57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후 최소 14일의 숙려기간을 주도록 한 가맹사업법 규정을 위반했고, 2018년~2020년까지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판촉 행사를 진행했음에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그 집행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이유는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데, 피투피시스템즈는 이 기간 실시한 판촉행사 집행내역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아예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부당한 이익제공 강요 행위', '정보공개서 등 제공의무 위반 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 등 3가지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 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힘의 우위를 이용해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본부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인 감시와 법집행을 통해 근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2:1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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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日회담 앞두고…野 "당당한 대일 외교하라" vs 與 "野, 대국민 가스라이팅"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굴욕 외교'가 아닌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멈추라고 밝혔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전날(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일정상회담에 대한 야당의 고언을 국민의힘은 '정략적, 맹목적 반대'라고 폄하한다"며 "국민의 질타와 야당의 비판이 높은데도 귀 막고 굴욕외교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솔한 사과 요구, 피해자 중심의 강제징용 해법 마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는 너무도 분명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우리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 일본에게 당당한 외교를 하라는 주장이 정략적·맹목적 반대인가. 국민의힘은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난 3월의 '굴욕 외교'를 똑똑히 목격했다.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우려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굴욕 외교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말이 고까운가. 그러면 제대로 국익을 최우선하는 외교를 하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의 명령은 '퍼주기', '굴욕 외교'가 아니라 우리 국익을 지키며 하라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께서 뽑아주었기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다. 더이상 국민을 화나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기시다 총리의 조기 방한을 끌어냈다"며 "12년 만에 이뤄지는 셔틀외교는 양국이 상호 국익과 국제 과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지난 문재인 정권의 숱한 외교적 실책을 바로 잡고 성과를 내며, 글로벌 성장을 위한 잠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민주당은 국익을 외면한 채 반일 선동과 외교 성과를 폄훼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을 모두 내려놓고, 일본에 대한 콤플렉스와 반일 감정을 끝없이 유지하라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제1야당이 한 치 앞의 국제정세도 내다보지 못한 채 우물 안 개구리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굴욕적 모습이며 글로벌 중추 국가 대한민국의 수치"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에 묻고 싶다. 근시안으로 국익은 팽개치고 '반일 몰이'로 정파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는 민주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국민을 기만하는 대국민 반일 가스라이팅이 아닌, 국익을 위해 초당적 자세로 정부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대적 요구 속에 '윤석열-기시다의 시간'이 열렸다"며 "양국은 사과와 용서를 통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강력한 협력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7 12:04:38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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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공개매수시 자금확보 부담 완화…기업 M&A 지원↑

금융당국이 기업의 인수·합병(M&A)를 위해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유망 벤처·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용 컨설팅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인수·합병(M&A)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와 금리·환율 상승 등으로 인수·합병 시장이 위축될 경우 기업의 진입·퇴출이 원활해지지 않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우선 인수·합병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은 공개매수시 인수금융기관의 대출확약이나 출자자(LP)의 출자이행약정을 자금확보 증명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공개매수 기업은 자금확보 증명을 하기 위해 실제 자금시기보다 미리 매수예정자금을 예치해야 해 불필요한 유휴자금을 확보해야 했다. 예금만큼 대출의 불이행위험도 낮아졌으므로, 이를 활용해 기업의 사전자금 확보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분할·분할합병시 전환사채(CB)와 신수인수권부사채(BW), 신주인수권증권(WR) 등도 전자등록기관이 투자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주식은 전자등록기관이 투자자정보를 받고 있어, 기업분할 시 주주 일부를 말소하고 분할된 회사 주식을 신규 배정할 수 있지만, CB·BW·WR 등은 투자자정보를 받을 근거가 없어 분할·합병시 수작업으로 증권을 전환해야 한다. 분할합병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인수·합병을 위한 유동성도 지원한다. 캠코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유동성을 제공한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펀드투자를 연계해 정상화 가능성을 높인다. 주식양수도로 인한 경영권 변경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양수도로 경영권이 변경될 경우 피인수기업의 일반주주는 보유주식을 매각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회사에 잔존하게 된다. 앞으로는 일반주주도 보유주식을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에 매각할 수 있게 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유망기업과 인수합병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도 지원한다. 산업·기업·수출입은행은 해외 기술기업을 인수해 국내기업의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한다. 기업은행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에 특화된 인수·합병 전문 펀드운용사 풀(Pool)을 관리하고, 산업은행은 국내기업의 인수작업이 용이하도록 시장조사·해외네트워크 연결·인수전략 설계 등을 통해 종합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제3자가 합병가액의 적정성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합병가액 산정에 관여한 자의 외부평가 수행을 금지하고, 외부평가 수임부터 보고서작성까지 업무수행 절차에 대한 품질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과 관련한 하위 규정은 올해 중 개정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처리한다. 법무부와 협업해 추가적으로 제시되는 인수·합병 지원방안은 하반기 중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07 12:00:05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