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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스타트업 환경 안전 위해 'SafeCon' 활동 시작

LG화학이 스타트업의 환경안전 개선을 도우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LG화학의 안전환경 전문가들이 스타트업의 생산 공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점검에 나선 것이다. 갖춰야 할 안전 장비는 무엇인지, 설비는 어떻게 배치해야 안전할지 스타트업 담당자들에게 현장에서 원포인트 레슨으로 노하우가 전수됐다. 마치 골목 상권의 식당이 새 단장하듯이, 맞춤형 솔루션을 받은 생산 공장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어 간다. 5월부터 전국 곳곳의 스타트업에서 벌어질 모습이다. 7일 LG화학은 5월부터 LG전자와 함께 제조업 기반 스타트업 사업장의 환경안전을 개선하는 SafeCon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SafeCon은 안전(Safety)과 연결(Connect)의 합성어로 '함께 온전히 안전에 연결'한다는 의미다. 'SafeCon'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들은 LG화학과 LG전자로부터 ▲교육 ▲컨설팅 ▲변화관리 ▲장비 지원을 받으며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LG화학과 LG전자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공간·인재육성을 지원하는 LG소셜캠퍼스 플랫폼을 통해 환경안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한 전국의 제조업·생산 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 폐어망 재활용 기업인 '넷스파'와 친환경 장난감과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플레이31', 친환경 제품 판매점 '에코언니야', 전자기기 재활용 등 IT자산처리 업체 '리맨', 그리고 친환경 수지와 용기를 제조하는 '그린베어'까지 총 5개 업체가 환경안전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LG소셜캠퍼스에서 금융 및 공간지원을 받은 LG소셜펠로우 기업이다. 펠로우 기업들은 5월부터 환경안전 법규와 기술지원 등 역량을 갖춘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 환경안전팀과 LG전자 안전환경부서의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산업안전 분야 기술사, 박사 학위 등을 보유한 베테랑으로 환경안전 점검 등 실무 교육을 진행한다. 이후 8월까지는 각 펠로우 기업별 현장 방문 컨설팅과 모니터링이 이뤄진다. 환경, 보건, 안전 부문에서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 현장에서 즉각적인 솔루션을 받을 예정이다. 스타트업들은 컨설팅 후 지속성을 위한 자가 관리 방법론과 모니터링도 제공받을 수 있고, 기업당 100만원 규모의 안전 장비도 지원받는다. 유용희 LG화학 석유화학사업본부 환경안전팀장은 "LG화학과 LG전자가 쌓아온 안전환경 노하우와 사회적책임을 바탕으로 스타트업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협력회사와 지역사회의 환경안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3-05-07 13:58:5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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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D-1…여론전 나선 김재원·태영호, 운명은?

김재원·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당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앞서 여론전을 시작한 모습이다. 징계 수위에 따라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도 영향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징계 반대 탄원서' 참여 독려로 여론전에 나섰다. 지난 6일 김 최고위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 2만명이 참여한 서명 절반은 가짜'라는 한 언론보도에 대해 "기자회견문 어디에도 징계 반대 서명 2만1725명 모두가 책임당원이라 한 사실이 없고, 언론에 그렇게 주장한 사실도 없다"며 반박하는 한편, 온라인 탄원서 링크도 함께 올렸다. 김 최고위원 징계반대 국민모임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심히 싸워 온 김 최고위원을 징계하면 누가 좌파 진영과 맞서 싸우겠냐"며 기자회견한 뒤 당원 2만1725명의 징계 반대 서명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부각한 셈이다. SNS에 올린 글에서 김 최고위원은 "짧은 기간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징계 반대 서명 운동을 해서 국민의힘 당원 1만1731명과 일반국민 9994명이 참여해 준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마음"이라고도 했다. 태영호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의원실 내부 회의 녹음 및 외부 유출, 정치후원금 후원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공천 개입 논란 녹취록'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태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최근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 ▲공무상비밀누설 ▲공문서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위법 행위가 발생, 이를 저지른 의원실 직원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혔다. 태 최고위원은 논란에 대한 경찰 고발 방침을 밝힌 뒤 "의원실 내부 운영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도 말했다. 윤리위는 이 같은 당사자들의 소명을 8일 예정된 2차 회의에서 듣고 징계 수위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당 안팎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당원권 정지 1년'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단 전망이 나온다. 연이은 '설화'로 당이 민심을 잃게 했고, 징계 수위가 낮아지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층 외연 확장도 어려울 것이라는 당 안팎의 목소리까지 고려한 해석이다. 실제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가 결정되면 두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하다. 다만 2차 회의에서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되지 않고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7∼8일 한국에 방문한 점을 고려한 징계 연기라는 해석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태영호 최고위원 수사 의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7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태 최고위원이 녹취록 유출 의심 직원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녹취 유출 논란으로 바꾸려는 것 같은 데 정말 비겁하다. 공천 개입 의혹 핵심은 대통령실이 여당의 당무와 공천에 개입했느냐는 것이지, 녹취 유출자가 누구냐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 최고위원의 '청년 보좌관' 채용 의혹까지 언급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리위 징계에 앞서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부터 하기 바란다. 국민의힘은 꼬리를 자른다고 해서 몸통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2023-05-07 13:57:54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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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반도체 해결사’ 양향자, “위기는 곧 기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반도체는 남다르다.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완벽하게 따라 잡아야 하는 '첨단에 첨단을 달리는 산업'이다. '아차'하는 순간 기존 기술은 도태되는 '비연속 기술혁신(disruptive innovation)'이 이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터가 반도체 생태계다.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국회 유일 반도체 전문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은 "비연속 기술혁신이 필요한 반도체와 달리 기존 테두리 안에서 혁신하는 기술은 차이가 크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다르듯이 말이다"라며 "반도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 특히 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 본인도 반도체 인재 육성의 수혜자였고, 삶의 행적을 되짚어 보면 그야말로 '비연속적 혁신'을 시도한 당사자였다. 상고를 졸업하고 1985년 삼성 반도체에 '보조원'으로 입사해 당시 '고졸', '여성'이라는 딱지와 맞서 싸웠다. 자기 책상 하나 없던 보조원 양향자는 수많은 선례를 남기며 유망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됐고, 입사 28년 만에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꿈 너머의 꿈은 무엇입니까"란 영입 제안을 받은 뒤 그토록 꿈꿨던 엔지니어의 길을 멈추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그 후 광주 서구 을에 출마해 호남 민심이 민주당에 등을 돌렸던 20대 총선에서 낙선하고, 21대 총선에서 재도전해 여의도에 입성했다. 그 사이인 2019년 일본의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 규제' 때는 당의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당정의 강력한 대응을 유도했다. 지난해엔 무소속으로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반도체 시설투자 혜택 확대와 인재 육성 지원안 등을 담은 이른바 'K-칩스법'을 발의했다. 21대 국회 4년차, '국민통합·국가번영·개인행복'이라는 정치의 본령이 과학기술에 있다는 뼛속까지 엔지니어, 양향자 의원과의 인터뷰는 자연스레 한미정상회담 이야기로 흘러갔다. ◆"가치 사슬에서 우리 기술 위치 정확히 파악해야"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은 반도체 등 양국의 첨단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공급망에서 있어서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 기업이 미국 '반도체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을 받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독소조항 제외는 반영하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 양향자 의원은 양국 간 추후 구체적 협상이 이뤄질 때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 기술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상대국의 협상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미국 측에서 어떤 답이 오는지 기다려봐야 한다.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비판은 성급하다. 기술이라는 것은 무 자르듯이 솔루션을 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협상을 하기 위해선 우리의 기술력이 우위에 있어야 하고 반도체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우리 기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그래야 날카롭게 명확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다. 그런 협상을 굉장히 잘하고 왔느냐는 물음표"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이공계 인재(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 각 2023명을 선정하고 공동 투자하는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에 원천 기술 확보와 메모리 기술 유출이라는 희망 섞인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양 의원은 "왜 인적 교류를 하고,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봐야 한다. 답에 방점을 두고 보면 '허공에 메아리' 같은 안 맞는 답이 나온다"며 "우리에게 기회도 될 것이고 기술이 유출되는 위기도 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것인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인의 신조 중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든 숫자로 파악하라'인데, 항상 정량적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 자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압도해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허술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반도체 유일주의는 엄청난 기회" 전 세계 반도체 선진국들은 해외 반도체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미국 같은 반도체 설계 강국과 한국, 중국, 대만 등 반도체 제조 강국의 분업 체제는 무너지고, 저마다 반도체 시설투자 기업에 혜택을 주고 인재 육성 전략을 내놓는 모습이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을 떠오르게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양향자 의원은 "위기라고 하지만, 실제론 엄청난 기회다.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는 것도 기회고, 반도체 산업은 3차 산업에서 우리에게 온 하늘과 같은 기회인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우리가 패권을 완전히 쥐었다. 그리고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스템 반도체 쪽을 키워나갈 기회다. 결국은 인적 자원"이라고 힘줘 말했다. 양 의원은 인재 육성 방식의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인적 자원은 처음이자 끝이다. 우리나라의 기술인 인적 구조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를 지키기도 어렵다"며 "IMF 외환위기 당시 대규모 대량 해고 사태를 겪으면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거의 4반세기 동안 묵인하고 있고, 그 폐해가 지금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는 해외 인력까지 채용을 해서 끌고 오고 있는데, 이제 엔데믹이 되니 해외 인력이 자국으로 돌아가고 글로벌 경쟁국의 기업들이 해외 인력을 불러들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 인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인재들이 발이 묶인다고 기업의 장학금을 안 받는다. 세계를 무대로 뛰고 싶은데 국내에 머무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숨겨진 영웅들에게 국가적으로 기회를 부여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세 기술이 필요한 사업으로 배치를 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유연한 교육제도, 더 유연한 예산" 양 의원의 문제의식은 교육제도와 예산제도까지 이어졌다. 그는 "기득권의 저항이 있는 한, 아무것도 안 된다. 대학에 자율적으로 과의 정원 조정을 하라고 하면 어느 교수님들이 자기 정원을 한 명이라도 줄이려고 하겠나"고 반문했다. 양 의원은 최근 대만을 다녀온 일화를 전해주며 한국도 양질의 엔지니어를 다수 양성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대만은 어린이부터 졸업을 앞둔 대학생까지 꿈이 대부분 엔지니어다. '왜 의사가 되려고 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고달파서 하기 싫다고 한다. 평생 사람의 아픈 모습을 보고 살아야하는 것이 고달프다는 인식이 있었다. 우리는 초등학교 1학년때부터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보내려 하지 않나"고 반문했다. 예산 제도에 대해서도 "대만은 인구가 2300만명인데 예산은 117조원이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5100만명인데 예산이 630조원이다. 어림잡아 우리가 대만 인구의 2배라고 하면, 고정 예산이 300조원이어도 충분히 국가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런데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말하길, 우리는 600조원이 고정 비용이고 유연하게 쓸 수 있는 비용이 30조원 밖에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팬데믹 대응 같이 추가경정예산 수요가 생기면 빚만 늘어난다. 이 고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부랑 정치권이랑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저는 기술로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라며 "기술이 제도를 이끌고 기술이 거버넌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장 좋은 기술은 자유를 준다. 기술이 인간에게 스며들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서 상상도 못하게 해야 한다. 기술을 통해 불합리, 비생산성, 비효율을 현저하게 낮춰서 국가의 시스템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금의 3분의1로 줄여나가는 목표로 가져가야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체된 한국 사회, 익숙한 것과 결별해야" 양 의원은 "우리는 멈춰 있다. 살아있는 것은 유들유들하고 부들부들하다. 근데 정체되면 뻣뻣해진다. 사회도 뻣뻣해지고 병폐가 나오고 그것들이 결국 부패와 양극화 같은 현상으로 나타난다. 결국 정치도 극단으로, 진영 중독으로,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양 의원은 "예를 들어, 자살률 1위·저출생률 심각·기후위기 같은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기존의 문법대로 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메모리 반도체 성공의 역사도 용량을 키워야 하는데 작게 만들어야 하고 속도는 계속 빠르게 해야 하는데 전력 소모는 더 작아야 한다. 성능은 좋아져야 하는데 가격은 더 낮춰야 한다. 이 모순 극복의 역사의 주인공이 결국은 기술자, 히든 히어로스"라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재직 시 멘토였던 임형규 전 삼성전자 사장과의 대담집 '히든 히어로스'에서 기술 기둥과 기술 줄기를 이끄는 엔지니어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국가적 과제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메모리 반도체엔 1000개의 기술 기둥이 있는데, 기둥 하나 속에는 1000개의 기술 줄기가 있는 것이다. 양 의원은 "한 개의 기술 줄기의 의미는 하나의 줄기에서 다른 줄기로 평생을 노력해도 못 넘어간다는 뜻이다. 1000개의 기둥 속에 1000개의 기술 줄기 연구를 동시에 15년 이상을 축적해야 바로 가능한 산업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K-칩스법' 시즌2를 더 촘촘하게 입법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자신했다. 양 의원은 ▲국가첨단사업단지 인프라 국가·지자체 직접 지원 규정 ▲특화단지 조성에 따른 이익 인접 지자체 공유 ▲전략기술 유출자 해고 가능 규정 마련 ▲국가첨단사업단지 용적률 450% 증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으로 근로환경 안전 개선 및 기업 부담 완화 ▲핵심전략기술 정보의 외국 정부 제공 방지 규정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3-05-07 13:55:50 박정익 기자 2023-05-07 13:55:50 최영훈 기자 2023-05-07 13:55: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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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조성·복원한 역사문화시설 종로구에 편중

서울시가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추진하면서 새롭게 만들거나 복원한 역사문화시설들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종로구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역을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만들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시에 따르면, 제1기 역사도시 기본계획을 시행하면서 서울시내에 신규 조성·건립 및 복원한 역사문화시설 6곳 중 5곳이 종로구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시는 지난 2016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고 2021년까지 발굴·보존, 활용·향유, 연구·교육, 지역·세계 총 4개 분야에서 56개 이행과제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가 2017~2021년 추진한 1기 기본계획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체계적으로 관리·발전시켜 도시 전역을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주고, 세계적인 역사도시로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1기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시내에 새롭게 조성·건립된 역사문화 시설로는 '돈의문 박물관 마을'(종로구), '서울우리소리박물관'(종로구), '서울공예박물관'(종로구),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종로구), '서울생활사 박물관'(노원구)이 있다. 이와 함께 앨버트 테일러의 저택인 '딜쿠샤'(종로구)가 원형 복원됐다. 노원구에 위치한 서울생활사 박물관을 제외하면 전부 종로구에 소재해 있다. 게다가 시는 '동네역사관 설립 지원 사업'을 수요 부족을 이유로 중단시켰다. 이는 시민 스스로 지역 역사를 연구하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동네역사관을 만드는 사업이다. 동네역사관은 지역사회의 유·무형 역사문화 자원과 스토리 등을 발굴·향유하는 기능을 할 예정이었으나 시의 사업 중단 결정으로 종로구 외 다른 자치구에 생길 수 있는 문화역사 시설 조성이 무산됐다. 시 스스로도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시는 '제1기 기본계획 추진 현황'에서 "조례 제정과 위원회 구성으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나 서울 전체 공간을 역사적으로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부재하다"고 진단했다. 역사문화유산 활용·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 참여도 또한 저조했다. 시가 작년 5월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한 행사에 참여해봤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2.7%밖에 되지 않았다. 일상에서 역사문화유산을 즐기고 있다고 답한 시민은 절반(52.9%)에 그쳤고, 관련 행사 참여 횟수는 1.79회로 적었다. 시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제2기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추진한다. 종로구를 중심으로 한 사대문 안 역사성 회복 등에 시는 향후 5년간 1조284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2023-05-07 13:51: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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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준 변호사의 생활 법률] 말다툼 중 ‘사기꾼’이라 한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

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다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에서 친구에게 무심코 "이 사기꾼아, 빌려준 돈 좀 줘"라고 말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기꾼'이라 한마디 말한 것일 뿐인데, 명예훼손의 죄책을 져야 하는 것일까?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명예훼손죄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연'은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즉, 인식 가능한 상황이면 족하고 그 불특정인 또는 다수인들의 현실적인 인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특정인이면 인원의 많고 적음을 묻지 않으며, 다수인이면 그 다수인이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인지를 묻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8265 판결). 이에 따르면 '사기꾼'이라는 말을 할 때 주변에 단 1명만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에 의해 '사기꾼'이라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있게 되고, 그러할 가능성이 없으면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이른바 전파 가능성 이론). 본 사안의 경우 대화 당사자들 주변에 있던 그 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말을 들은 친구의 친한 지인이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부정된다. 그러나 적대적 관계에 있는 자라면 그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형법 제307조에서의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따라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 아닌 단순한 모욕적인 표현이나 추상적 가치판단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그렇다면 본 사안 '사기꾼'의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인가?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평가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빌려준 돈 내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말다툼 도중 흥분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사기꾼'이라 한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등). 다만 이 경우 형법 제311조의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돼 모욕죄는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2023-05-07 13:50:44 신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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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24시간, 골든타임 사수" 이대뇌혈관병원 진료개시

국내 최초로 대학병원 차원에서 365일, 24시간 뇌혈관 치료를 전담하는 애니케어(Any Care) 병원이 탄생한다.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오는 22일 서울시 강서구 소재 이대서울병원 3층에 이대뇌혈관병원의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초대 병원장에는 뇌혈관질환, 두통 명의로 널리 알려진 신경과 송태진 교수가 임명됐다. 송 병원장은 2019년 이대서울병원 개원 이후 3년 만에 이대서울병원 뇌졸중센터를 전국 최고 수준으로 성장시켰으며 이대서울병원을 현재 서울시에서 급성기 뇌졸중 환자 진료 건수가 많은 병원 중 하나로 발전시켰다. 또 최근 이화여자대학 연구업적 최우수 교원, 이화펠로우 등으로 선정되는 등 연구 분야에서도 학계에서 인정받는 연구자이기도 하다. 전문센터들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 뇌경색센터장에는 신경과 박무석 교수, 뇌출혈센터장에는 신경외과 조동영 교수, 뇌혈관정위치료센터장에는 방사선종양학과 박영희 교수, 뇌재활센터장에는 재활의학과 양서연 교수 등이 임명됐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들이 24시간, 365일 상주하며 뇌혈관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며 신경과, 신경외과, 응급의학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간 유기적 협진으로 운영된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핫라인도 구축됐다. 이대뇌혈관병원은 전문의와 직접 연결돼 토탈 케어를 제공하기에 갑작스러운 뇌경색, 뇌출혈 등에 대응할 수 있다. 또 급성 뇌경색 재관류 치료, 경동맥 내막 절제술, 스텐트 삽입술, 뇌동맥류 응급 시술·수술, 뇌출혈 응급수술 등 상황에 맞는 수술 및 시술이 언제나 가능하다. 송태진 이대뇌혈관병원장은 "이대뇌혈관병원은 24시간 365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며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인증을 받은 뇌졸중 집중치료실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 병상 1인실로 구성된 신경계집중치료실, 뇌혈관중재시술 팀 및 뇌혈관전문 수술 팀을 통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병원"이라며 "서울서남부 지역의 뇌혈관 건강 지킴이로서의 역할 뿐 만 아니라 국내외를 대표하는 뇌혈관병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의료원은 지난 12월부터 국내 최초 혈관병원 개원을 추진하기 위해 TFT를 구성했다. 이대혈관Institute 산하 이대뇌혈관병원이 5월 22일이 진료를 개시하는데 이어 오는 6월에는 이대대동맥혈관병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세경기자 seilee@metroseoul.co.kr

2023-05-07 13:47:42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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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치유하러 국립공원으로 떠나요"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아토피 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이 참여하는 '국립공원 건강 나누리 캠프(이하 건강나누리 캠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를 위해 200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 약 6만8000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는 그간 코로나19로 축소 운영했던 대면 체험 과정을 확대해 더 많은 어린이들이 국립공원 건강나누리 캠프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은 국립공원의 자연환경 속에서 숲속 다도, 요가 등을 체험하고 환경성질환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방법 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배울 수 있다. 건강나누리 캠프는 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 한려해상 생태탐방원 등 전국에 있는 15개 사무소·생태탐방원에서 무료로 운영되며, 지역의료기관, 환경보건센터,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와 연계해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자들은 당일형, 1박2일형, 2박3일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참여신청은 5월8일부터 국립공원 예약시스템(reservation.knps.or.kr)에서 가능하며, 신청 시 진단서 등 환경성질환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제적 취약계층 가구원으로 환경성질환(아토피, 비염, 천식 등)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는 우선 참여 기회를 준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자연 속에서 건강 나누리캠프를 통해 아토피나 천식, 비염 같은 환경성질환을 예방·관리해 아이들이 더욱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환경보건 민감·취약계층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환경성질환 치유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07 13:47:10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