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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캘린더] 5월 넷째 주 전국 1814가구

5월 넷째 주에는 전국 4개 단지에서 1814가구(일반분양 1165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더퍼스트', 울산 남구 신정동 '문수로 롯데캐슬그랑파르크'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인천 서구 불로동 '호반써밋 검단신도시',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 센트럴자이' 등 2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대방건설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에코델타시티 공동 28블록에 '부산 에코델타시티 디에트르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22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972가구 규모다. 단지에는 제2남해고속지선, 김해국제공항 등 기존 교통망에 더해 부전~마산 복선전철이 오는 2024년 개통 예정이다. 도보권에는 유치원과 초중고교 부지가 예정돼 있고, 인근 평강천 수변공원과 연결되는 산책로가 조성될 계획이다. GS건설은 광주 서구 쌍촌동 일원에 '상무 센트럴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0층, 14개동, 전용면적 84~247㎡, 총 903가구 규모이며, 이 중 157~247㎡T 타입은 복층 스튜디오 테라스하우스로 조성된다. 단지는 광주지하철 1호선 운천역이 가깝고, 인근 상무역에서는 광주지하철 2호선(예정) 환승이 가능해진다. 서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청, 법원 등 공공기관과 대형쇼핑몰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5·18 기념공원, 평화공원 등 녹지공간이 풍부해 주거환경이 좋다. /김대환기자 kdh@metroseoul.co.kr

2023-05-21 13:30:34 김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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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온, 가족 초청 '온앤더패밀리' 행사..200여명 추억만들기

롯데온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0일 임직원 가족을 초청해 '온앤더패밀리'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임직원 및 가족 약 200명이 롯데월드타워에 위치한 본사를 방문해 부모님이 어디에서 근무하고, 어떤 일을 하는 지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는 직원들이 직접 나서 참여 가족들이 본사 사무실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기획했다. 직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AI), 사용자경험(UX), 라이브 방송 체험 등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추후 진로 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IT 직무 체험은 가장 많은 참가자들이 몰리며 인기를 끌었다. 롯데온에 적용된 다양한 IT기술을 소개하고 AI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실제로 참석자들은 AI 그림그리기 프로그램인 미드저니(Midjourney)를 사용해 본인 사진에 새로운 명령어를 넣어 AI가 그리는 그림을 눈으로 확인했다. 가족 사진 촬영이 포함된 UX 직무 체험도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 사진작가가 찍은 가족 사진을 롯데온 홈메인 화면에 적용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화면을 인쇄해 액자에 넣어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나영호 롯데온 대표는 "가정의 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사무공간에서 가족들과 추억을 만들고, 자녀들은 직무 체험을 통해 부모님이 하는 일을 이해하는 동시에 본인 꿈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가족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1 13:29:00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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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솔게임 '붐'다시오나...전 세계 콘솔 유저 화보에 속력

글로벌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 시장 공략에 속력을 낸다.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콘솔시장이 엔데믹으로 다시한번 활기를 되찾으면서 콘솔 관련 게임사들은 유저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소니인터렉티브엔터테인먼트, 마이크로소프트 등 콘솔과 관련된 업계는 유저들이 보다 쉽게 게임을 접할 수 있게 새로운 디바이스를 선보이고 나섰다. 우선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가 5월 세계 접근성의 날을 맞아 PS5 콘솔용 액세스 컨트롤러의 상세 정보와 이미지를 최초 공개했다. PS5 용 액세스 컨트롤러는 몸이 불편한 플레이어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그리고 더 오래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사용자 지정 가능 컨트롤러 키트로, 올해 CES2023에서 '프로젝트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으로 처음 공개된 바 있다. 접근성 분야 전문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발된 액세스 컨트롤러는 다양한 종류의 교체 가능한 버튼과 스틱 캡이 포함돼 있어 플레이어가 원하는 강도, 동작 범위 및 신체적 요구 사항에 맞는 다양한 레이아웃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 플레이어는 액세스 컨트롤러를 평평한 표면에서 사용하거나 360도 방향으로 맞추거나 컨트롤러를 AMPS 패턴 마운트 또는 삼각대에 고정 가능하다. 또한, 아날로그 스틱과 컨트롤러의 거리 역시 조정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진행되는 '게임사회' 전시를 통해 한국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Xbox 어댑티드 컨트롤러(Xbox Adaptive Controller)를 선보인다. 국립현대미술관의 '게임사회' 전시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비디오 게임이 동시대 예술과 시각문화, 삶과 사회에 미친 영향을 짚어보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 사용되는 Xbox 어댑티드 컨트롤러는 이동이 제한적인 게이머의 요구를 충족하는 데 주로 중점을 둔 제품이다. 프로그래밍 가능한 큰 단추를 갖추고 있으며, 외부 스위치, 버튼, 마운트 및 조이스틱에 연결하여 게임의 접근성을 높여준다. Xbox 어댑티드 컨트롤러의 다양한 기능은 장애를 가진 게이머들이 보다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커뮤니티와의 협업을 통해 설계됐다. 아니타 모탈로니 MS X박스 접근성 총괄은 "모든 사람들이 게임의 즐거움과 연결성, 창의성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 "X박스 어댑티드 컨트롤러는 접근성 기능을 필요로 하는 게이머, 전문가와 함께 수년간의 연구, 테스트 및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고 말했다. ◆국내 게임사, 전 세계 20% 차지 콘솔시장 포기못해 국내 게임사들도 세계 게임 시장의 26%를 차지하는 콘솔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입모아 말한다. 그간 PC중심에서 모바일로 힘이 실렸다면 앞으로는 콘솔게임을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략으로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특히 서구권 시장 공략, 국내 콘솔 시장 성장과 맞물려 콘솔 게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올해 초 출시한 넥슨의 카트라이더:드리프트, 연내 출시 목표인 엔씨소프트의 TL, 올해 8월 출시 예정인 네오위즈의 P의 거짓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유튜브 시어터에서 개막하는 글로벌 게임쇼 2023 서머 게임 페스타(SGF)에 넥슨, 스마일게이트, 네오위즈, 펄어비스 등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을 앞세워 참가한다. 넥슨은 SGF 2023에서 대규모 PvP(유저 대 유저 대결) 신작 PC 게임 워헤이븐의 시네마틱 영상과 얼리액세스(미리해보기) 체험판을 공개한다. 스마일게이트는 가상현실(VR) 게임 '크로스파이어:시에라스쿼드'로 참가한다. 네오위즈는 오는 8월 출시 예정인 자체 개발 콘솔 게임 P의 거짓으로 참가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모바일 및 PC 게임이 주가 되지만 여전히 북미 등 서구원에서는 콘솔이 2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적 상황이 예측되지 않은 가운데, 미주 진출 활로 모색을 위해 콘솔을 앞장 세울 가능성이 높다. 콘솔 시장을 놓지 못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2023-05-21 13:28:58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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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NFT 등 디지털 커머스 확대..'팝업스토어' 오픈

현대백화점면세점이 NFT(대체불가 토큰) 마케팅을 확대한다. 면세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는 목적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7월 말까지 무역센터점 9층에 '스마스 월드 NFT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팝업스토어는 온라인과 동시에 진행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현대백화점면세점이 디지털 아트 기업 '스마스 월드'와 협업해 만든 디지털 캐릭터인 '뉴니크 트래블러(Newnique Traveler)'와 '바나나 노마(Banana Noma)'를 활용한 디지털 아트웍과 굿즈 등을 전시 및 판매한다. 캐릭터가 그려진 카드형 골드바 100개를 한정으로 판매하고, 구매 고객에게는 디지털 캐릭터 NFT를 증정한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전문 기업 '올림플래닛'과 함께 협업한 가상 공간에서도 이번 디지털 아트 작품 전시·판매를 진행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인터넷 면세점에 버추얼 팝업스토어 '더로스트코스모스(The Lost Cosmos)'를 열고, 카드형 골드바·후드티·반팔티 등 스마스 월드 콜라보 상품들을 판매한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게자는 "관세청의 면세산업 활성화 위한 15대 추진 과제 중 일환으로, 면세점에 메타버스 등 가상 공간을 활용한 색다른 온·오프라인 판매 채널을 선보인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전문 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내 면세업계의 디지털 트렌드를 선도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21 13:28:56 이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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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빅딜' 안갯속…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가시밭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 심사가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기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의 심사만 남겨둔 상황에서 미국과 EU가 양사 합병 시 독과점 문제를 거론하며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양사의 합병 무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현지시간) EU는 두 회사 합병시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간 4개 노선에서 승객 운동 서비스 경쟁이 위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중간 심사보고를 냈다. 이어 18일 미 법무부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과 관련해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는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한 2020년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하며 독과점 문제 등을 살폈다. 특히 지난해 3월에는 양사 합병 심사 절차를 '간편'에서 '심화'로 상향했으며 당초 지난해 11월 예정이었던 최좀 심사 발표도 연장했다. 이후 미국의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고 있다. 만약 미국 정부가 양사 합병에 대해 소송을 진행할 경우 외국 항공사간 합병을 막기 위해 제기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항공은 현지 매체가 보도한 미국 법무부의 소송 관련 내용은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안도하는 모습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소송 여부는 전혀 확정된 바 없으며 현지 매체가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것일 뿐"이라며 "지난 12일 미 법무부와 대면 회의를 통해 미국 측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고, 타임라인도 아직 미정이며, 대한항공과 지속해 논의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항공 업계에서는 EU와 미국이 합병에 대해 민감하게 반등한 만큼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악의 경우 합병이 무산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대한항공은 그동안 합병을 위해 2020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외 로펌 및 자문사에 1000억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하는 등 투입비용이 결국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독자 생존을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또 에어서울과 에어부산 등 자회사도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 또 자국 산업 이익을 챙기려는 미국과 EU 등이 합병 조건을 추가할 경우 그에 따른 경쟁력 악화도 우려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미주 등 일부 노선 반납을 요구해 자국 항공사들이 반사이익을 얻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대한항공은 영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현지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과 코드쉐어(공동운항)을 하고 런던 히스로공항 슬롯 7개를 넘긴 바 있다.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합병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양사가 합병을 준비하면서 외항사에 슬롯을 내어줄 경우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은 악화된다"며 "초대형 항공사 출범을 위해 양사의 실익이 축소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23-05-21 13:28:55 양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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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준 긴축 '숨고르기'…고개 드는 '경기침체 우려'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정점에 다다른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국제회의에 참석한 뒤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부터 주요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는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물가의 둔화속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금리인상은 정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도 지난 19일(현지시각) 리서치 컨퍼런스에 참여해 오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 만큼 인상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며 "이만큼 멀리 왔으니, 지금은 데이터 전망치의 변화를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평가할 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물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파월 의장이 이처럼 말한 배경에는 미국의 소비자물가가 눈에 띄게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미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과 비교해 4.9% 올랐다. 올해 1월 6.4%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대에 진입한 것이다. 다만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가늠하는 척도로 사용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 기준 PCE 물가지수는 4.2%로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여기에 고용시장은 강세다. 고용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미국의 비농업일자리는 25만3000개로 증가했다. 지난 3월 증가폭(16만5000개)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실업률도 3.4%를 기록해 1969년 이후 5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상 일자리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줄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 임금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임금상승이 또다시 물가상승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아직 금리동결에 명분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 미국, 하반기 경기침체 우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파월의 대답이 경기침체를 우려(예상)한 발언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부채한도가 31조3810억 달러로, 지난 1월 19일 한도를 넘긴 상태다. 추가로 국채로 발생할 수 없게 된 재무부는 공공분야 투자를 미루거나 정부보유 현금을 활용해 급한 곳부터 돌려 막는 조치로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를 피하고 있다. 내달 1일까지 예산협상이 결렬돼 디폴트사태가 1분기 동안 이어질 경우 증시는 45% 폭락하고, 국내총생산(GDP)는 6.1% 감소한다. 일자리는 830만개 줄면서 실업률은 5%포인트(p) 오를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로 소비는 둔화하고, 지난 3월부터 발생한 은행위기 여파에 따라 은행 대출은 까다로워진 상태다. 지난 3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회의 참석자는 올 하반기 미국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초부터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금리인상을 잠정적으로 중단해 경제활동과 고용을 둔화시킬 여지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 한은, 오는 25일 성장률 하향 전망 우리나라도 경기침체의 그늘에서 벗어나긴 어려울 전망이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올해 1월(5.2%)에 비해 대폭 둔화됐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이 인상되고, 하반기에는 교통요금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물가가 크게 떨어지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재개)에 따른 수혜도 미미하다. 현재 중국 리오프닝에 따른 이연수요는 내수중심으로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등 IT부문 수출은 부진한 상황이다. 또 중국이 한국에 대한 단체관광을 불허하면서 여행수지 등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하반기 미국의 경기침체로 하반기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고금리에 따른 기업들의 비용 부담, 가계의 소비 여력 약화, 부동산시장 불안 등이 더해져 내수부진이 심화되면 성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도 오는 25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우리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제시한 뒤 올해 2월 1.6%로 낮췄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4월 회의 직후 의결문에서 "올해 성장률은 지난 2월 전망치(1.6%)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망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5-21 13:26:5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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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페 쓰고 할인 받자"…삼성전자, 제휴 마케팅으로 삼성페이 사용자 편의↑

삼성전자가 '삼성페이'의 사용자 경험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브랜드들과 제휴 마케팅에 박차를 가한다. 삼성전자는 21일 "일상의 어디서든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한 삼성페이만의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1020세대가 선호하는 브랜드와 교통카드 등을 공략한다. 다각도의 제휴를 통해 삼성페이 결제 고객에게 보다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첫 주자는 CU 편의점이다. 삼성전자는 다음달 30일까지 '삼성페이 X CU 빅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1020세대가 선호하는 CU편의점 상품 20종을 삼성페이로 구매할 경우 추첨을 통해 매주 1천명에게 ▲CU 모바일 상품권 ▲갤럭시 스토어 할인쿠폰 5000원권 ▲갤럭시 Z 플립4 ▲갤럭시 워치5 40mm ▲갤럭시 버즈2 프로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한다. 또한, 다음달 30일까지 '갤럭시 캠퍼스 스토어'에 신규 가입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전원에게 각각 CU 모바일 쿠폰 1만원과 5000원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동시에 진행한다. 한편, 삼성전자는 5월 한달 동안 지갑 없는 라이프스타일 확대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현재 삼성페이는 온·오프라인 결제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항공권, 학생증?운전면허증 확인, 영화티켓, 쿠폰 선물하기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해 지갑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능하게 한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에서 사용 가능한 티머니 교통카드·캐시비 교통카드와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삼성전자는 5월 한 달간 티머니 교통카드를 통해 편의점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현대 모바일 상품권 5만원권을 증정한다. 캐시비 모바일 교통카드를 등록해 편의점과 교통카드로 처음 사용하는 고객의 경우, 추첨을 통해 600명에게 CU 3천원 쿠폰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전자는 엔데믹을 맞아 최근 늘어나는 여행 수요에 맞춰 티웨이항공과 제휴 마케팅을 펼친다. 삼성페이로 이달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티웨이 항공권을 결제한 고객은 최대 1만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구매한 항공권을 삼성페이에 등록하면 'GS25 모바일 상품권 5000원권' 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하나카드 학생증을 사용중인 고등학생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 자신의 학생증을 삼성페이에 등록한 후 체크카드로 최초로 결제를 진행하면 5000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게 사용 가능한 삼성페이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보다 많은 사용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휴 마케팅을 펼치게 됐다"며 "보다 많은 소비자들께서 삼성페이의 편리함을 다양한 혜택과 함께 일상 속에서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5-21 13:18: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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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몰아주기 예외 인정범위 확대… 공정위, "부당내부거래 억제, 정상 내부거래는 활성화"

대기업집단의 '물량 몰아주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야기하는 부당한 내부거래는 억제하되, 효율적이고 정상적인 내부거래는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최근 사익편취 사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현재 심사지침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귀속 여부로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당한 이익'에 대한 판단기준이 없는 상태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관련 일련의 대법원 판결을 반영, 사익편취 심사지침에서는 '부당한 이익'의 판단기준으로 '제공주체·객체간의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귀속이익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익편취의 부당성을 판단하도록 규정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합리적 고려나 비교' 요건도 과도한 규제로 보고, 법령에 맞게 선택적 요건으로 개정했다. 현행 법령은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또는 '합리적 고려' 중 하나만 만족하면 물량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심사지침은 양자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처럼 기재돼 법령 대비 엄격한 요건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합리적 비교나 고려'를 선택적 요건으로 바꾸고, 판단기준으로 시행령상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적합한 선정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들은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 또는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중 하나만 충족하면 물량 몰아주기의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물량몰아주기의 예외 사유에 대해 법령 조문보다 엄격한 내용으로 설명한 심사지침의 규정도 개정했다. 특히, 현행 심사지침은 예외사유로서 '긴급성이 요구되는 거래'를 '불가항력의 경우'에만 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불가항력'에 이르지 않더라도 회사 입장에서 객관적·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렵거나, 현저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는 회피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긴급성 예외에 포함시켜 예외 범위를 현실화했다. 또 물량몰아주기의 예외인 효율성, 긴급성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들을 심사지침에 예시로 추가했다. 효율성 예시로 '공급된 물품의 부품교환·시설확충 시 타업체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호한성이 없는 경우'와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저한 비용·노력·시간 등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시켰다. 긴급성의 예시로는 '전산망이나 대규모 클라우드 서비스 시설에 화재 등 사고로 장애가 발생해 이를 방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나 기업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향후 심사지침 개정내용을 널리 알려 기업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대기업집단 정책의 효과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3-05-21 13:17:4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