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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오는 7월부터 교통혼잡 유발 건축물 허가에 '교통성' 검토

김포시가 오는 7월부터 교통영향평가 비대상이지만,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허가 및 심의 시 '교통성' 검토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김포시에 따르면 구시가지의 오피스텔이나 교통밀집지역 내 드라이브 스루(승차한 상태에서 식·음료 구매할 수 있는 시설) 등 교통성 검토 없이 지어진 건축물들이 인근 도로 등에 혼잡을 일으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사고위험 및 주차난 등의 가중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유발해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성을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성 검토 대상은 교통영향평가 비대상 건축물 중 ▲김포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10층 이상 또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일반업무시설·일반숙박시설, 다중이용건축물) ▲50세대(호) 이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점) 등이다. 적용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심의 시 건축주가 교통처리계획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또는 교통 분야 전문위원회에서 교통성을 심의하고, 심의내용을 통보받은 건축주가 이를 보완하고 반영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황석환 건축과장은 "이번 방안을 통해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 및 교통 안전성을 확보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26 16:40:43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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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대표, 전 직원에 발송한 메일에..."위퍼블릭 통해 사회문제 해결할 것"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사회의 각 조직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은 정해진 미래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 투명 사회 플랫폼 '위퍼블릭'을 성장시켜 원천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6일 '성장과 공부'라는 제목의 메일을 전직원에게 발송했다. 오늘 공개한 블록체인 기술 기반 투명 사회 플랫폼 '위퍼블릭'을 성장시켜 불투명성과 정보 비대칭성이 유발하고 있는 많은 사회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장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사회의 각 조직의 활동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미래"라며 "될 때까지 노력해 세상을 혁신적으로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장 대표는 배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직원 개개인의 성장이 더해지면 회사의 성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 직원에게 '토큰 증권'이라는 책도 선물했다. 책을 통해 우리나라의 토큰 증권 제도화 논의 과정과 본격 시행에 따른 해외 사례를 통해 의의를 제대로 보자는 취지에서다. 앞서 '위퍼블릭'은 투명사회 플랫폼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바탕이 돼 구성원 모두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공정하게 운영된다. 장 대표는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부동산 사기, 후원금 전용, 아파트 관리비 횡령 등과 같은 많은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다오(탈중앙화 자율조직)를 직접 만들거나 참여도 할 수 있다. 위퍼블릭은 ▲신원증명 ▲자격증명 ▲결과증명 ▲잔고증명 등 네 가지 증명 프로토콜을 통해, DAO 운영에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고 민주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에 구성원과 소속단체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위퍼블릭의 성장에 속력을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우리는 오늘 처음 선보인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성장 시켜 나갈 것"이라며 "2018년 1월 2명으로 시작한 위믹스가 우리 회사 전체, 파트너 및 생태계 수준으로 확장하는 것 처럼 위퍼블릭도 투명성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수많은 파트너와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2023-06-26 16:39:11 최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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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운용, "SOL 반도체·2차전지 소부장 ETF 한달 수익률 1위"

신한자산운용은 지난 4월 말 상장한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 집중 투자 상장지수펀드(ETF) 2종이 동종 상품 가운데 최근 한 달 수익률 1위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SOL 반도체 소부장 ETF와 SOL 2차전지 소부장 ETF는 각각 최근 한달 9.96 9.36%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순자산은 상장 2개월 만에 3500억원을 돌파했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SOL 소부장 ETF의 성과는 반도체와 2차전지 우량 소부장 20종목에만 집중해 투자할 수 있도록 종목을 구성한 결과"라며 "우수한 성과로 인해 투자자의 관심이 증가하고 자금 유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SOL 반도체 소부장 Fn'의 주요 구성종목인 대덕전자, 에스앤에스텍 등이 최근 한달간 20% 이상 상승했고, LX세미콘,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등도 10% 이상 상승하며 ETF의 성과에 기여했다. 또한 지난주 정기변경(리밸런싱)으로 신규 편입된 레이크머티리얼즈도 편입 이후 4.47% 상승했다. 'SOL 2차전지 소부장 Fn'의 경우 에코프로, 코스모신소재, 포스코퓨처엠 등이 한달간 15% 이상 상승했고, 정기변경에 따라 신규 편입된 더블유씨피가 일주일간 13.56% 급등했다. 김 본부장은 "반도체의 경우 대형주들이 반등 이후 주춤한 사이 상승세가 소부장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어 반도체 소부장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며 "2차전지는 연초부터 이어지는 소재기업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의 패러다임 재편에 따른 2차전지 소재기업의 가치 상승을 꾸준히 주목해야 한다" 고 말했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26 16:37:0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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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용수의 돌직구] 수능에서 킬러문항 빼면 무엇이 달라질까

"아빠, 킬러문항이 뭐예요?" '대통령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출제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올해 중학교 2학년 아들이 묻는다. "글쎄, 어려운 문제를 말하는거겠지..." 대답을 해놓고도 무언가 부연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아빠는 "학원에 가지 않고 학교에서만 열심히 공부하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를 낸다는 얘기"라고 했다. 킬러문항의 뜻을 챗GPT에 물었다. 쭈욱 나온 답변 중에 '의도적으로 어려운 질문이나 도전적인 상황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는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이어 '지원자의 대응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창의성, 리더십 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다. 학원가에서는 이미 킬러문항에 대해 응시자 중 한 자릿 수 이하 비율만 정답을 맞추는 초고난도 문항으로 알려져 있다. 고득점자들간 변별을 위해 출제하는 문항으로 볼 수 있지만, 명확한 정의는 없다. 교육부가 26일 공개한 킬러문항을 봐도 그렇다. 정답률이 최하 2.9%부터 최고 36.8%인 문항도 킬러문항이다. 일부 문항은 수능 출제기관이 시험 당일 'EBS 교재와 연계한문항'이라고 밝힌 것도 포함된다. 전문가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내년 수능을 약 150일을 앞두고, 대통령이 '공정수능' 화두를 던지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수능의 예고편이라고 할만한 6월 모의평가를 이미 치른 뒤여서 더 그랬을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에 술렁이던 이들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보완 설명에도 어리둥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공정수능이 쉽거나 어려운 수능이 아니라, 공교육 내에서 다루는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고, 적정 난이도로 출제해 변별력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해서다.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는 이유는 대통령의 발언 전과 후, 수능이 어떤 차이를 보일지 감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매년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과서 내 출제'를 강조해왔고, '학교 수업에만 열심히 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식의 거의 판에 박힌 얘기를 해왔다. 이제 와서 킬러문항을 수능에서 제외하겠다는 말이 뜬금없다고 받아들일만 하다. 결론은, 올해 9월 모의평가나 2024학년도 수능의 난이도는 지금까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다. 수능 점수가 대부분 상대평가임을 감안할때, 최상위 수험생간 변별력을 무력화한다면, 대학 입시에서 대 혼란이 벌어질 수 있어서다. 수능 출제기관의 실패다. 교육부가 서둘러 변별력 있게 출제하겠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교육 카르텔이 있다면 그걸 막고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공정수능의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일련의 프로세스는 험악하기 이를 데 없다. 학원을 사교육 카르텔로 낙인찍은 것도 넌센스다. 학교 교육에서 미흡한 부분을 학원에서 보강하는 현실을 보면, 사교육을 아예 금지하지 않는 이상, 공교육과 사교육은 함께 가야할 상호보완이나 선의의 공생 관계다. 앞으로 당분간 학원가에선 수험생들에게 '킬러문항'을 언급하지 않을지 모른다. 대신 변별력 있는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를 할 것이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진 수험생들을 코치하며 학원비를 받을 것이다. 방과후 보충지도 확대 등 공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대책도 내놓았지만, 갈 길이 먼 얘기들 뿐이다. 애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만 혼란을 겪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2023-06-26 16:36:3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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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카드값 확인 이벤트 실시

신한투자증권은 모바일앱 신한알파 고객 대상으로 '카드값 확인하고 공짜 호캉스 가즈아!' 이벤트를 오는 7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벤트는 신한 알파에서 참여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고객이 이벤트 신청 후 카드값을 확인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기간 중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신규 가입한 경우 당첨 기회가 3배로 증가한다. 이벤트 혜택으로는 3명을 추첨해 서울 신라호텔 디럭스룸 1박(더 파크뷰 2인 조식 포함) 숙박권을 제공한다. 추가로 100명을 추첨해 배달의민족 상품권 3만원권을, 1000명을 추첨해 스타벅스 커피 모바일 쿠폰을 증정한다. 경품 추첨은 이벤트 종료 후 8월 4일 이내에 진행되며, 당첨 내역은 신한알파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여 방법은 신한알파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 신청하기를 누른 뒤 이번 달 카드값 확인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제예정금액을 확인만 하면 된다. 이때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카드 기관을 연결하지 않은 고객은 자동으로 해당 단계 화면으로 안내된다. 신한투자증권은 "신한알파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이용 중인 카드 기관을 연결하면, 매달 카드 결제 예정금액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알려 드리고자 기획했다"라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26 16:34:05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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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에 공모주 우선 배정 가능한 하이일드펀드 관심↑…증권사 출시 봇물

최근 세법 개정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면서 증권사들이 잇달아 상품을 출시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기업공개(IPO) 시장 침체에다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태로 인해 채권 시장이 경색되면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투자심리는 얼어붙었으나 최근 세법 개정으로 분리 과세 혜택이 생기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으로 해당 펀드 투자자들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되자,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증권 등 국내 증권사들은 하이일드펀드 관련 상품을 일제히 선보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26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 흥국공모주하이일드, 마이다스하이일드공모주알파, 웰컴 공모주 하이일드 등 다양한 하이일드펀드를 내놓았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와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펀드 판매를 시작했으며 삼성증권은 지난 22일 다올공모주하이일드, 다올블록딜공모주하이일드, 교보악사공모주하이일드플러스,흥국공모주하이일드, 현대인베스트먼트공모주하이일드 등 5개 상품을 출시했다.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등도 하이일드펀드를 판매하고 있으며, 키움증권은 다음달에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하이일드펀드란 국내 자산에 한정된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며 BBB+ 이하 채권 등을 45% 이상 편입한 펀드로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해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에서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원천세 15.4%를 부과하고, 2000만원 초과분에는 최고 49.6%로 종합과세했다. 그러나 이번 조세특례법 개정으로 하이일드 펀드 이자·배당소득 3000만원까지는 15.4%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토록 했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12월 30일까지 이 펀드에 가입하고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해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공모주 청약의 높은 수익률을 간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도 하이일드펀드의 장점으로 꼽힌다. 현행 법령상 코스피·코스닥시장 공모주 물량의 5%를 하이일드 펀드에 우선 배정하도록 돼있는데 내년부터는 코스닥 공모주 우선 배정이 기존 5%에서 10%로 상향 조정된다. 공모주 우선 배정 혜택은 오는 2025년까지다. 지난 1년 사이 하이일드펀드 시장에서 설정액이 1조원 넘게 빠져나가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으나 세제 혜택이 다시 적용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세제 혜택은 하이일드 펀드의 매력도를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적 지원이 분명하다"면서 "올해 IPO 시장도 작년에 비해 개선되고 있어 하이일드 펀드의 성과는 작년에 비해 더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하이일드 펀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 장치들은 다 들어가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면 하나의 투자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6-26 16:34:03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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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쿨코리아 챌린지' 동참

NH투자증권은 정영채 사장이 쿨코리아 챌린지에 동참한다고 26일 밝혔다. 쿨코리아 챌린지는 여름철 시원하고 간편한 옷차림으로 근무하면서 체열을 낮춰 냉방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캠페인이다. 냉감 의류를 통해 여름철 2~3도 체감 온도를 낮춰 에너지를 절감하는 실용적인 목적과 환경보호와 지구온난화에 적극 대응하는 공익 운동에 동참한다는 의미다. 이 캠페인은 각계 리더가 먼저 간편한 복장으로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고 소셜미디어에 홍보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릴레이가 이어진다. 정영채 사장은 안병덕 코오롱 대표이사 부회장의 지명을 받아 이번 챌린지에 동참했다. 정영채 사장은 캠페인에 동참할 다음 주자로 박정림 KB증권 사장, 김선희 매일유업 부회장,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지목했다. NH투자증권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 정착으로 사고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자율 근무 복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일상 속 다양한 활동을 통해 탄소배출 감축에 기여하는 '위드 그린(With Green) 워킹 x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영채 사장은 "간편 복장 제도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문화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며 NH투자증권 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관희기자 wkh@metroseoul.co.kr

2023-06-26 16:32:29 원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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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밭작물 확대,용수 안전이용 등 생산기반 정비 10년 계획 발표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논에 여타 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농업용수 관리에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저수지 시설을 보강하고 농경지 침수 위험지도 제작도 검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농업생산 기반정비 지원을 위해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분야 세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정비 계획은 '농어촌정비법'에 기반해 쌀 수급 불균형 해소, 논에 타작물 재배확대, 스마트팜 확산, 디지털화 등 농정방향 전환과 가뭄·홍수 등 기후변화 위기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향후 10개년간의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는 복합영농 기반확충을 위해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 3000 ha에서 32만 ha로 1만 7000 ha 확대하고 오는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도 제작 검토할 계획이다. 논에 재배되는 시설원예 등 밭작물에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물이용 효율화와 관련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물 관리가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 4000 km에 대해 오는 2024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는 등 물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홍수 가뭄 등 이상기상에 따른 '물 안전'과 관련, 제방 월류·붕괴시 하류부 피해가 큰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는 2025년까지 치수능력확대를 완료하고,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등 재해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또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해 나가는 등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밖에 물 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확대해 수질 안전성 확인을 강화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인공습지, 침강지 설치 등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확대해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정비계획으로 쌀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한 복합·첨단영농기반이 조성되고, ICT 기술을 접목한 계측·데이터 기반의 농업용수 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홍수와 가뭄에도 안전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고 농업·농촌 환경의 자연성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에 수립한 정비계획은 쌀 중심에서 논에 다양한 작물재배가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스마트팜 등 첨단영농기반을 지원하며 미래농업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 4대분야 세부과제에 대해서는 세부이행계획 수립 및 실적평가를 통해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6 16:31:57 차상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