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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영선 의원,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경남 창원시의창구)이 지난 21일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시 적용되는 윤 리심사 기준을 공무원 임용에 따르는 수준까지 높여 전국 1267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은 공기업·공공기관의 대국민 신뢰도와 직결되는 직원 채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각자 내규와 정관을 통해 임의적으로 운영하는 '직원 채용 시의 결격사유' 기준을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 시에 적용되는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공기업의 임직원의 결격 사유를 현행 지방공무원법 31조를 준용해 엄격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을 통해 감독 기관이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성범죄나 비위 행위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기업의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우 임원과 직원 구별 없이 공무원에 준하는 정도의 윤리 수준을 필요하다는 국민적 눈높이에 따라 성범죄 등 무거운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지방공사·공단에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걸러내는 안전망이 세워지는 것이다. 실제로 2022년 9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피의자 전주환이 2018년 12월 지방공기업 서울교통공사 당시 이미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음에도 직원으로 채용될 때 결격 사유에서 걸러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김영선 의원의 입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제2의 전주환'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은 인사 운영 등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취약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공기업의 책임·윤리 경영 확산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과 달리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운영되는 중앙공기업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 평가(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윤리 기준을 포함한 경영 상황에 관해 엄격한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중앙공기업은 이미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는 등 직원 채용에 필요한 윤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높여가고 있지만, 전국 1200여개에 달하는 지방공기업이 스스로 엄격한 직원 채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안전부 1개 부처가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3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관리·감독되는 중앙공기업은 32개 뿐인 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거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은 전국 17개 시도에 1267개(▲지방공기업 411개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99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757개)에 달한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전국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지자체 출자기관 등 지역공공기관으로 확대하겠다"는 법안 발의 배경을 밝히며 "채용 기준부터 엄격하게 갖춘 공공기관 윤리 경영 확립을 통해 대국민 신뢰에 기반한 공공기관 정상화 작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3-06-26 14:57:08 김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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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26일 DDP서 '퀀텀 코리아 2023' 개막...4일간 여정 시작

양자얽힘 실험 공로로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세계적 양자 석학, 존 클라우저 박사는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에서 축사를 통해 행사 개최 축하와 함께 이공계 청소년을 격려하고, 공모전에 입상한 초등학생 과학 꿈나무에게 상을 직접 전수하는 등 미래 양자 세대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2관에서 퀀텀 코리아 2023 개막식을 갖고, 4일간의 행사 여정을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퀀텀 코리아 2023 조직위원회 등 행사 주관기관 관계자, 해외 석학, 시상식 수상자가 포함된 100여명의 주빈 외에도 유관 연구자, 일반 대중 등이 300명 넘게 참석하여 이번 퀀텀 코리아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 사전행사로 세계적 양자 석학인 존 클라우저 박사, 찰스 베넷 박사, 존 마르티니스 유씨 산타 바바라 교수, 김정상 듀크대 교수 겸 아이온큐 최고기술경영자 등에 대한 환영 오찬 및 전시회 투어로 시작한 개막식은 주요 참석자 인사말씀, 양자과학기술 시상식, 축하공연, 단체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양자과학기술 시상식에서는 대한민국 1세대 양자과학기술인으로 척박한 환경에서도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 후학양성에 힘쓴 고 김태수 교수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공로패가 전달됐으며, 국내 양자생태계 활성화 등에 공적이 있는 7명의 양자과학기술인에게 과기정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었다. 이와 함께 양자정보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대학(원)생 4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 3점과 성균관대 총장상 1점이 수여되었으며, 영상콘텐츠 공모전에서 호평을 받은 고등학생 등 4팀에게 대상 1점,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이 수여되었다. 특히, 이번 시상식의 최연소 수상자인 서울신암초등학교의 류도현 학생은 평소 양자과학을 좋아하는 미래 노벨상 꿈나무로 공모전 우수상을 존 클라우저 박사로부터 직접 수여 받으면서 과학자의 꿈을 더욱 키워가게 되었다. 과기정통부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개막식 환영사를 통해"정부는 올해를 대학민국 양자 대도약의 원년으로 보고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면서"대한민국이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도전에 나설 수 있도록 개개인의 역량과 노력을 모아 달라"고 요청하며,"이번 퀀텀 코리아가 그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존 클라우저 박사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제 컨퍼런스가 막을 올리고, 국제전시회 운영도 시작됐다. DDP 컨퍼런스홀에서는 과기정통부가 국가정보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미래양자융합포럼과 함께 양자산업생태계지원센터 1주년, 미래양자융합포럼 2주년을 기념하여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고, 양자암호통신 표준화 지원을 위한 미래양자융합포럼 표준화 특별위원회의 발대식을 가졌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2차관은 "세계최초 양자암호통신인증제도 마련에 이어 국내외 양자표준 발전을 위해 국정원과 공동으로 표준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하게 됐다"면서 "이를 시작으로 세계 3번째 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상용화 등 성공경험이 양자산업 확산과 글로벌 시장선점의 초석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26 14:56:42 채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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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만여 건 접수

여주시(시장 이충우)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을 신청받은 결과 10,600건 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600건보다 2,000건 늘어난 것으로 올해는 2017년~2019년 미지급 농지도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신규 신청자가 증가하였으며,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문자 발송, 현수막, 포스터, 이·통장 및 마을 방송 등 홍보를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여주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규신청자, 관외경작자,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등 중점 점검대상자를 추출해 오는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의무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미이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손창연 환경농업팀장은 "실경작자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시행된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취지에 맞게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으므로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3-06-26 14:56:3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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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에 4900억 규모 ‘카카오’ 데이터 센터 들어선다

장성군이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투자 유치 소식을 전했다. 군은 26일 전남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한국전력공사,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인앤파트너스자산운용㈜, KB증권㈜와 함께 데이터 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장성군 남면 첨단3지구 부지에 사업비 4900억 원을 투자해 3만 3000㎡, 40메가와트(MV) 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계와 설비 구축,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100명 규모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 데이터 센터는 네트워크 서버 등을 운영하는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데이터 기반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전력 소모가 크다. 대기업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분산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수도권 대기업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 센터 지방분산정책'이 실현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는 데이터 센터에 예비전력을 지원하는 전력공급방안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전라남도와 장성군은 데이터 센터가 차질 없이 구축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칠 방침이다. 배명진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부사장은 "데이터 센터 지방분산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국가 신성장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장성군 데이터 센터 구축을 5만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성공적으로 구축돼 지역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3-06-26 14:56:09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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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7개 공공기관, 시민과 황구지천 하천정화 첫 협업

수원시자원봉사센터, 수원문화재단,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수원시정연구원, 수원도시재단, 수원문화원, 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7개 공공기관이 첫 협업으로 시민과 함께 황구지천 하천정화에 나섰다. 7개 공공기관은 24일 오전 10시 호매실지구 어울림마당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비롯해 유준숙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김현광 수원문화재단 대표이사, 이병규 수원청소년청년재단 이사장,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 김신교 국제교류센터장 등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V-day 하천살리기 범시민 하천정화'에 나섰다. 이날 수원시민과 해병전우회 등 자원봉사자, 공공기관 임직원 100여 명은 2개 조로 나눠 어울림마당에서 황구지천을 따라 쓰레기 줍기, 유해식물 제거, 황구지천 유래와 보전 가치 교육 등을 실천했다.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돌았던 이날 불볕더위 속에도 조별로 나눠 황구지천 산책로와 하천 안 쓰레기 줍기와 천변 유해식물을 제거하면서 비지땀을 흘렸다. 최영화 수원시자원봉사센터장은 "많은 공공기관과 협업으로 시민과 함께 하천정화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인 것 같다"며 "자원봉사를 통해 시민과 공공기관과의 거리를 좁히고 친밀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V-day 하천살리기 범시민 하천정화'는 수원천, 서호천, 황구지천, 원천리천 등 수원 4대 하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2023-06-26 14:55:27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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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하남, 일본 청년정책을 만나다

하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청년과 함께 도약하는 하남'(이하 '청년하남')은 하남시 청년정책 발전방안 연구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선진지 국외연수를 실시한다. 2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청년하남' 대표 박선미 의원을 비롯한 부대표 임희도 의원, 회원 박진희 부의장이 함께 하며 재원은 연구활동비 1인당 60만원씩 총 180만원의 예산지원(항공료, 숙박비)과 자부담(교통패스, 식대 등)을 통해 마련됐다. 주요 답사지는 일본 제1의 행복도시라고 불리는 후쿠이현과 교토시와 오사카시를 차례로 방문할 예정이다. 선진사례 답사로 3곳을 선정한 이유는 ▲후쿠이현의 경우 지역일자리 감소와 저출산·고령화의 대응에 가장 우수한 성과지표를 보이고 있고 ▲교토시는 중앙정부와 협력해 청년 일자리 및 문화 정책을 다채롭게 전개하고 있다. ▲오사카에서는 간사이대학을 방문해 대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본 청년정책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한다. 특히, 교토시는 '교토플랜 2050'을 수립해 청년 분야 정책인 '인재성장 지원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는 지자체에서 인재 양성을 중요한 과제로 꼽아 ▲안심하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조성 ▲청년이 주체적으로 서로 배우고 함께 자라는 환경조성 ▲지원이 필요한 아이와 청년, 가정 등에 대한 끊임없는 지원 ▲대학과 학생이 많은 도시의 특성을 살려 경제, 문화, 지역의 인재육성이 목표다. 이와 함께 쓰레기 소각장의 고정관념을 깨고 자연과 조화, 예술적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간이자 학생들에게 친환경 교육장으로 각광 받는 '오사카 마이시마 소각장(이하 '마이시마 소각장')과 쓰레기 없는 마을! 제로웨이스트를 실천하고 지역일자리 창출로 자원순환마을의 선진 모델이 되는 '도쿠시마현의 카마카츠쵸'도 둘러볼 예정이다. '청년하남' 연구회 대표 박선미 의원은 "올 3월에 출범한 '청년하남' 은 지난 3개월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책방향을 설정한 가운데 앞으로는 국내외 선진사례 연구와 하남시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 담은 연구용역을 수행할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실 있는 국외 정책연수를 위해 청년하남 위원들과 계획단계부터 많은 준비를 해온 만큼 의미 있는 연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습득한 내용은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인 박진희·임희도 의원은 "이번 청년정책 벤치마킹에 '마이시마 소각장'을 포함한 이유는 초등학교부터 생태학습을 체험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곳이기 때문"이라며 "전 세계는 기후변화로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년하남' 은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목소리를 듣고자 '청년 정책발굴 간담회'와 '우리가 만드는 하남! 퍼실리테이션' 등을 개최한 바 있으며, 오는 7월 본격적인 연구용역에 착수해 심층적인 연구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3-06-26 14:54:40 유진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