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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유출 처벌 강화' 양향자 지적에, 이창양 "높이는 쪽으로 검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장관이 5일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감경 요소 제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처벌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산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한민국도 처벌 수준이 (경쟁국과 비교해) 그렇게 낮지 않으나 양형 기준이 낮고 경감이 많이 돼서 그런 듯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이창양 장관에게 "최근에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국정원이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93건"이라며 "유출로 인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액은 25조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례로 보면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인텔로 이직하기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공정 관련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 등 33개 파일을 유출하다가 적발됐다"며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18년 근무 후 SK하이닉스 부사장을 지낸 B씨는 국내 반도체 업계 종사자 200명을 영입해서 기술 유출을 지시하고 국내 반도체 기술이 적용된 생산 공정을 만들어서 삼성전자에 3000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이런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는 경쟁국에서 비해서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실형을 받은 사람은 6.2% 밖에 안 된다. 무죄는 34.6%, 집행유예는 39.5%다. 총 74.5%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요 경쟁국의 경우는 벌금형도 상당히 높게 설정한다. 한국은 15억원 이하인 것과 달리 미국은 벌금이 법인에 최대 130억원 혹은 도용 이익의 3배 중 큰 금액, 개인의 경우 65억원이다. 일본은 단체에 100억원, 개인에 30억원이다. 대만은 최대 43억원을 병과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영업비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기술 유출에 대한) 양형기준은 영업비밀로 일괄적용된다"며 "여기에다 더한 것은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 부족이다.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인 기업이 소외돼서 기술 가치 등 재판부를 설득할 기회가 전무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 침해 전문 법원이 없고 지적 재산권 전담 재판부도 2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서 전문성이 낮다"며 "기술 유출은 화이트 칼라 범죄 특성 상 판결문에서 주로 인용되는 감경 요소를 통해 악용할 가능성이 크고 범행 동기, 피해 규모 등이 빈곤형 절도와 다르기 때문에 감경 요소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양 장관은 "기술유출 문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달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개최돼 양형기준을 높이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했다. 내년 초에 수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외 사각지대 문제, 기술 종류별로 다른 처벌기준, 감경요소 제한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7-05 15:35: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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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탐 논란' 공포감 조성에 식음료업계 타격

저칼로리 인공감미료 중 하나인 '아스파탐'이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발암 물질로 분류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식품업계가 노심초사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는 각각 아스파탐 유해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오는 14일 발표하기로 했다. ◆제로 음료부터 제과까지 다양하게 활용 아스파탐은 1965년 개발된 인공감미료로 설탕보다 200배 달아 적은 양으로도 단맛을 낼 수 있는 데다 칼로리가 낮아 최근 '제로 칼로리' '제로 슈가' 제품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당뇨병을 야기하는 설탕 대체재로 국내 식약처가 승인한 인공감미료 22종 중 하나이기도 하다. 대표적으로 롯데칠성음료가 유통하는 '펩시 제로'에 아스파탐이 함유되어 있으며, '서울장수막걸리' '국순당 생막걸리' '지평막걸리' 등에도 아스파탐이 첨가돼 있다. '펩시 제로'에는 글로벌 펩시의 레시피에 따라 설탕 대체재로 아스파탐이 쓰인다. 막걸리에는 유통기한을 늘리고 단맛을 진하게 내는 데 아스파탐이 활용된다. 오리온의 '나쵸', '감자톡' 등 일부 과자류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간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IARC는 아스파탐을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2B군)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2B군은 인간 또는 동물실험 결과가 제한적인 경우를 말한다. 김치와 같은 채소 절임, 알로에 베라,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자파 등도 2B군에 속해 있다. ◆"섭취허용량의 0.01% 수준 안전해" 전문가들은 "아스파탐을 섭취하는 것이 일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며 "IARC는 식품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기관이 아니며, 식품 섭취량은 고려하지 않고 물질 자체의 발암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예상 외의 물질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거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체중이 35kg인 어린이가 아스파탐을 인체 허용 안전기준치(ADI)에 도달할 정도로 섭취하려면 아스파탐이 약 43㎎ 함유된 다이어트 콜라 1캔(250㎖)을 하루 55캔 이상 마셔야 한다. 막걸리의 경우 체중이 60kg인 성인 기준 하루에 막걸리(750㎖·아스파탐 72.7㎖ 함유) 33병을 마셔야 ADI에 도달할 수 있다. 사실상 하루에 이렇게 많은 양을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일섭취허용량은 특정 물질을 매일, 그리고 평생 섭취해도 되는 양의 기준"이라며 "식품에 첨가된 아스파탐 양은 일일섭취허용량의 0.01~0.02%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혜걸 의학 박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에 발표된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은 가장 낮은 등급인 2B 발암물질"이라며 "1급 발암물질엔 햄 등 가공육·술·햇볕·젓갈·미세먼지, 2A 발암물질엔 소고기·돼지고기·65도 이상 음료·야근, 2B 발암물질엔 전자파·김치·알로에·은행잎 추출물 등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나치게 공포감에 빠질 필요 없다는 것이다. ◆막걸리 업계에 큰 타격 아스파탐 논란은 막걸리 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한 대형마트에 따르면 아스파탐 이슈가 불거진 이후인 이달 1~3일 대형마트에서 막걸리 매출이 전 주 대비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부 편의점에서도 막걸리 매출이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막걸리에 들어가는 함량은 제품마다 차이가 있으나 미국식품의약국(FDA) 기준, 1병당 허용량의 약 2%정도만 함유하고 있다. 국내 막걸리 시장 규모는 5200억원 정도로, 10인 이하 영세 업체가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소규모 업체들이 받는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판매량 하락 우려해 대체 원료 찾기나서 식품업계는 '아스파탐 논란'이 확산되면 제품 판매량 감소와 기업 이미지 손상은 피할 수 없기에 아스파탐을 대체할 원료를 찾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서울장수막걸리와 지평주조 등 막걸리 회사들은 아스파탐을 첨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업계 관계자는 "아스파탐을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다른 대체제로 변경하려 한다"며 "하지만 첨가물을 변경할 경우 기존과 같은 맛을 내기 쉽지 않아 내부적으로 고충이 있다"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국내에 유통되는 펩시 제로가 본사에서 원액을 받아 제조되는 탓에 본사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 본사와 협의중"이라고 말했다. 오리온과 크라운해태도 "일부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파탐을 다른 원료로 대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07-05 15:35:20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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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문화누리카드’ 전액 사용 이벤트 실시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인 문화누리카드를 전액 사용하고 증빙하면, 추첨을 통해 10,000원 상당의 뚜레쥬르 빵 교환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통합문화이용권(이하 문화누리카드)은 만 6세 이상(2017. 12. 31.)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1인당 연 11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도서·음반·테마파크·여행·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카드 이용자 중 2023. 7. 1. ~ 8. 31.까지 카드 잔액을 모두 소진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잔액이 0원임을 인증한 신청자에게 무작위 추첨하여 총 100명에게 교환권이 지급된다. 다만, 이번 이벤트는 문화누리카드 잔액 소진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잔액을 소진한 자(즉 7.1. 전 잔액 소진)는 참여가 불가하다. 이벤트 참여는 전라남도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포스터의 QR코드 스캔, 이메일, 우편(포스터 참조)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 사항은 전라남도문화재단 통합문화이용권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카드 사용 기한이 12월 31일까지이고 이후에는 지원금이 소실됨에 따라 많은 화순군 카드 이용자들이 이번 이벤트를 통하여 잔여 금액을 소진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드 신규 발급 기간도 11월 30일로 마감됨에 따라 아직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대상자들은 기간 안에 주민센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고객센터를 통해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라며 적극적인 카드발급 및 사용을 당부했다.

2023-07-05 15:33:23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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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23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성공 개최 위한 준비상황 보고회 개최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5일 D-100일을 맞는다. 1897년 개항이후 목포가 주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체육대회인 만큼 시는 성공개최를 위해 5일 제5차 보고회를 통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주재로 34개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체전추진단장의 총괄 보고에 이어 부서별 준비상황 및 실행계획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대회 기간 목포를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숙박·음식점 종합 대책, 교통소통 대책, 도심 환경정비,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 전국체전 D-100일인 5일 기준, 개폐회식이 열리는 종합경기장 공정률은 95%에 이르며 시는 7월까지 주요 공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와 각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공사도 7월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전국체육대회가 1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관광·문화·체육 등 사회 전반에서 희망차게 도약하는 목포시를 만들기 위해 부서에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회 마지막까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19일 주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65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8일 12개 시·군, 36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열린다.

2023-07-05 15:33:11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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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사회통합개발부장관, 방한 첫 일정 'ASEZ 포럼' 참석

"페루와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가기 위한 자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 ASEZ의 선한 영향력을 신뢰하며, 연대적 활동으로 지구 살리기에 함께하길 바란다.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러분이 세계를 이끄는 리더다" 훌리오 데마르티니 페루 사회통합개발부장관은 4일 46개국 장관급 국제회의 참석차 방한 첫 일정으로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 이하 하나님의 교회)를 방문했다. 경기 분당에 소재한 새예루살렘 판교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대학생봉사단 ASEZ가 주최한 포럼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차세대 리더들의 역할을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폴 두클로스 주한 페루 대사가 함께했으며, 한국, 미국, 독일 등 40개국 대학생 500명이 참여했다. 해외 대학생들은 5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하나님의 교회 주최 '2023 전 세계 대학생 리더십 콘퍼런스'에도 참석한다. 데마르티니 장관은 그동안 페루 하나님의 교회 신자들의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에 감명 받았고, 지난달 '페루포셋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린 ASEZ 국제포럼에서도 발제자로 나서며 교류와 협력을 이어왔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가 주최한 '2023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으며 만남이 성사됐다. 오전 11시경 시작된 포럼에서 ASEZ 중창단이 환경을 주제로 만든 자작곡 'Right Now Right Here'를 불러 환경문제에 경각심을 일깨웠다. 강연에 나선 데마르티니 장관은 "지구촌은 하나의 대가족" 이라며 페루의 현실을 통해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를 조명했다. 빈곤과 사회적 불평등 같은 지속가능발전 저해 요소들을 통계 수치로 설명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면서 "글로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모두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중에서도 대학생의 역할은 근본적이고도 필수적인데, 현장에서 수백, 수천 명의 청년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기약했다. 포럼 현장은 배움의 열정과 국경 없는 인류애로 가득했다. 미국인 앰버 크래이톤(22, 콜린대학교) 씨는 "지구를 살리기 위해 페루가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알게 됐고, 동시에 ASEZ 회원으로서 자부심도 더 느꼈다"라며, "내가 속한 미국만 아니라 여러 나라 대학생들과 함께 지구촌의 미래를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온 에릭 루터(25, 베를린자유대학교) 씨는 "전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가장 마음에 남았다.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본으로 삼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간 페루에서는 현지 ASEZ 회원들이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포럼 및 캠페인을 통한 의식개선활동과 더불어, 자선연주회 개최, 환경정화활동,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개선 등 다양한 실천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해당 활동이 대학생 개인에 그치지 않도록 국제기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와도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하며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왔다. ASEZ는 전 세계 하나님의 교회 소속 대학생들로 구성된 국제봉사단체로, 'Save the Earth from A to Z(처음부터 끝까지 지구를 구하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인류의 생명과 행복, 평화와 화합을 위해 사회복지, 의식증진, 긴급구호, 환경보호를 중점 분야로 환경정화, 범죄예방 교육·캠페인, 포럼·세미나, Cheer Up 캠페인, 취약계층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세계 곳곳에서 펼쳐왔다. 최근에는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해양의 날(6월 8일)을 맞아 6월부터 국내외에서 ABC(ASEZ Blue Carbon) 운동을 펼치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 흡수 속도가 빠르고 저장량도 많은 해양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함이다. 연안 정화활동과 패널 전시 캠페인을 진행하며 블루카본에 대한 인식을 확산했다는 평이다. 미래 주역인 청년들의 이타적인 활동에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잇따른다. ASEZ는 미국 대통령 자원봉사상 금상, 그린애플상?그린월드상 금상 등 다수의 상을 받았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로버트 후버 노벨화학상 수상자 등 각계각층 6만여 명이 지지서명으로 이들을 격려했다. 한편, 페루 정부 관계자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5월 중순에는 외교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알비나 루이스 환경부장관이 하나님의 교회 직장인청년봉사단 ASEZ WAO 간담회에 참석해 하나님의 교회와 환경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6월에는 페루 환경부와 ASEZ WAO가 공동 주최한 환경콘서트가 페루 국립대극장에서 개최돼 여성취약계층부장관, 문화부장관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시 하나님의 교회 메시아오케스트라가 한국에서 페루로 날아가 연주를 펼쳤다. 국회와 국방부, 대법원 등에서도 개최 요청이 쇄도했고 대통령궁 앞 광장에서도 대규모 연주회를 개최해 한국의 위상을 높이며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컸다.

2023-07-05 15:33:0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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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금융체계상 중요 은행·지주사 10개사 선정

금융위원회가 KB금융지주 등 10개은행·은행지주회사를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D-SIB)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로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제도는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금융안정위원회(FSB) 및 바젤위원회(BCBS)가 권고한 제도다. 2016년 제도 도입 이후 은행법, 금융지주회사법 등에 따라 매년 해당 금융사를 선정한다.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는 추가자본 적립의무(1.0%)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된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법률(금산법)에서 정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한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 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제 13차 정례회의에서 KB금융·신한금융·하나금융·우리금융·농협금융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했다. 전년과 동일하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을 위해 국내 은행, 외은지점 및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규모, 상호연계성, 대체가능성 등 5개 부문·12개 평가지표를 측정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금융체계상 중요도)를 평가했다. 그 결과 이 금융사들은 모두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1bp=0.01%포인트)를 상회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날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내년 중 1%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와 선정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적립부담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말 10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자본비율은 내년도 최저 적립필요 자본수준을 상회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내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은행지주회사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07-05 15:32:47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