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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필리핀 산마테오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업무협약 체결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농어촌지역의 계절 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리핀 산마테오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지난 4일 신안군 기획홍보실장 등 관계자들이 필리핀 리잘주 산마테오시청을 방문하였고, 바르톨로메오 리베라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협약에서, 산마테오시는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여,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신안군 어가에 배치하고, 신안군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기로 합의하였다. 신안군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서 어업분야 근로자 120명을 배정받으며, 협약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산마테오시로부터 근로자가 도입되어 신안군 내 어업현장 51개소에 배치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협약으로 어가 및 수산업계의 노동력 부족 문제가 완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박우량 군수는 "협약 후속조치가 이행되는 과정에서 근로자 인권보호와 불법체류 등 이탈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번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안착될 수 있도록 계절근로자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3-07-05 15:54:1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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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공익직불 업무협의체’ 협업사례 전국 확산

전라남도가 공익직불금 관련 '신청·지급'과 '이행점검·단속' 등의 업무 이원화에 따른 농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난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과의 협업 사례가 전국 확산 모델이 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농관원 전남지원과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구성, 이원화된 업무 추진에 따른 부작용 해소에 나섰다. 이는 공익직불금 업무가 지자체에선 '직불신청, 감액, 지급' 업무를 처리하고, 농관원에선 '경영체등록, 이행점검'을 하는 기관 간 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많은 혼선과 불편함을 호소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농관원에서 준수사항을 이행 점검한 결과에 대해 지자체는 농가에 통보하고 직불금을 감액 조치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정확한 감액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이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가동, 비농업인의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직불금 감액을 예방하기 위해 감액 우려 필지를 농가별로 사전 안내해 42억 원의 직불금 감액을 예방했다. 또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미수료자 5천180명에게 교육을 독려해 감액을 막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높이 평가해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산해 시행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어느 한 기관(부서)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업무가 많으므로 협업을 강화하면서 민첩한 조직문화(에자일)를 갖춰야 한다"며 "전국 최초로 운영한 '공익직불 업무협의체'처럼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와 농관원 전남지원은 '공익직불 업무협의체'를 더욱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5월 합동 워크숍을 열어 협의체의 5대 실천과제인 ▲공동홍보 ▲감액우려필지 사전조사 안내 ▲준수사항 지도관리 ▲실 경작여부 합동조사 ▲부정수급 사전차단 멘토링 등 상호 협업체계 강화를 다짐했다.

2023-07-05 15:50:14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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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고교생 2000명 선발…“대학 졸업 때까지 장학금”

교육 당국이 올해 저소득 중·고교생 2000명을 선발해 대학 졸업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의 '꿈 장학생' 2000명을 선발해 학업장려금과 교육·상담 활동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인 중1~고3 학생 중에서 학업성적, 출결, 봉사실적이 일정 기준 이상인 우수생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학교에서 최대 2명을 추천하면 당국이 꿈과 진로 계획, 지원 필요성 등을 서류, 심층 평가해 장학생을 결정한다. 올해는 4849명이 신청해 중학생 800명과 고등학생 1200명을 뽑았다. 선발된 장학생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업장려금을 매달 카드적립금(포인트)으로 지급 받는다. 시기별로 ▲중학생 월 25만원 ▲고등학생 월 35만원 ▲대학생 월 45만원이다. 장학생은 당국이 제공하는 멘토링, 진로역량·심리 상담 등 다양한 교육·심리안정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게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선발된 학생들이 국가장학생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꿈을 향해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성장·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07-05 15:45:5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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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지정 2025년까지 연장

함양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 지정 기간을 2025년까지 3년간 연장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2005년 최초로 약초 산업에 초점을 맞춰 함양 지리산약초건강식품특구로 지정된 뒤 2015년 함양군의 핵심 정책 산업인 '산양삼'을 중심으로 함양 지리산산양삼산업특구로 변경, 고품질 산양삼 육성 및 함양 산양삼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쳐 왔다. 특구 지정 이후 함양군은 지리산, 덕유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500m 이상 고지 재배 제한을 두고 생산이력제와 지리적 표시제 등 철저한 생산 관리와 산양삼 지킴이 활동 등을 통해 현재 500여 농가에서 약 755ha를 재배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고품질 산양삼 주산지로 자리 잡았다. 2023년에는 한국소비자협회 '지역명품브랜드' 부문에서 함양 산양삼이 5년 연속 대상을 받기도 했다. 군은 산양삼을 함양 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상림공원 일원에 산양삼 산업화단지를 조성했으며, 고품질 산양삼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함양군이 우리나라 산양삼 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산양삼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양삼 산업에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더 늘어나 산양삼 시장은 지자체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다. 군은 이번 특구 기간 연장을 통해 고품질 산양삼 생산환경 조성과 산양삼 브랜드 강화는 물론 2023년 5월 개관한 산양삼특화진흥센터와 함께 산양삼 산업 진흥과 육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은 산양삼 특구 지정을 통해 고품질 산양삼 생산 기반과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지만, 아직까지 산양삼 산업화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이번 특구 기간 연장 승인을 계기로 함양군의 산양삼 산업화가 활성화돼 산양삼이 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과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05 15:41:18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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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부산지방기상청과 ‘폭염 영향예보’ 시범 운영

창녕군은 부산지방기상청과 온열 질환에 취약한 농촌 어르신들에게 폭염 상황과 대응 요령 등 '맞춤형 폭염 영향예보 서비스'를 오는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창녕군은 부산·울산·경남 20개 시군 중, 최근 10년간 연평균 폭염 일수가 31.4일로 가장 길고, 여름철(6~8월) 평균 최고 기온도 31.0℃로 가장 높다. 특히 양파·마늘 수확 작업 등으로 야외 작업이 많은 시기에는 온열 질환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에 창녕군과 부산지방기상청은 재난 문자 서비스를 신청한 군내 70대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기상 정보를 직접 제공하게 됐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폭염 특보 상황이 발생하면 맞춤형 폭염 기상 정보를 생산하고, 창녕군은 부산지방기상청에서 받은 정보를 자체 시스템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문자로 발송하게 된다. 창녕군은 농촌 어르신의 눈높이에 맞춘 기상 정보를 직접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측과 예보가 융합된 새로운 생활 밀착형 기상 정보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낙인 군수는 "안전한 여름을 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물, 그늘, 휴식'과 '폭염 영향예보' 등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어르신들께서 기상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07-05 15:39:42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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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탄소중립 실현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비 지원 건의

포항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환경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포항시는 7월 5일 도시숲 조성 사업장 및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 점검을 위해 방문한 산림청 현장 실사단을 직접 안내하고,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국비 확보 필요성에 대해 적극 설명했다. 산림청 및 경북도청 관계자 등 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은 이날 장마철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기후 대응 도시숲 주요 대형사업장인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과 연일읍 유강리 일원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했다. 포항시는 이날 방문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에게 기후변화 대응 및 지역주민 정주 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시숲을 확대 조성하기 위한 기후 대응 기금 국비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열섬 완화, 탄소 저감 등 기후변화 위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포항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포항 철길숲, 해도 도시숲 등 25개소, 33ha에 대규모 도시숲을 조성하는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응수 포항시 푸른도시사업단장은 "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녹색 문화를 공유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포항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해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시 숲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264개소, 재해 우려 지역 20개소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비상 연락체계 구축을 통해 산림재해 사전 예방 및 신속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23-07-05 15:39:31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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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회, 인천시민 66.8% 의정활동 대체로 만족

개원 1주년을 맞은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e음 앱을 활용한 의정활동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만 14세 이상 인천e음 사용자 중 4만1천117명이 참여, 참여자 중 66.8%가 '대체로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응답자 일반현황을 비롯해 ▲의정 시민 소통 분야 ▲의정 기능 분야 ▲의정 프로그램 분야 ▲제9대 의정 평가 등 4개 분야별 총 21개 설문 항목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4만1천117명) 중 1.5%(624명)가 '매우 만족', 7.6%(3,119명)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통이다' 답변한 응답자가 57.7%(23,723명)로 응답자의 총 66.8%(27,466명)가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의정 시민 소통 분야'에서는 시민들이 인천시의회 소식 및 정보를 접하는 주된 매체는 '포털사이트(인터넷신문 포함)'가 52.4%, 다음으로 'SNS(32.5%)', 'TV(23.5%)', '의회 소식지(인천愛의회, 11.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시민 10명 중 6명은 월평균 '1회(60.4%)' 시의회 소식을 접한다고 했고 '2~3회(28.6%)', '4~5회(6.9%)', '8회 이상(2.7%)' 등으로 응답했으며, 시의회 인식 제고 방안으로는'의정활동 적극 홍보'가 45.9%, '민원‧청원 창구 개방(23.0%)', '의정활동 참여 방법 다양화(23.0%)' 등으로 답변했다. 이어 '의정 기능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의회의 역할과 권한으로는 '시민 소통 활동(57.1%)'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으며, 다음으로 '재정기능(23.0%)', '입법 기능(10.9%)', '견제활동(7.5%)' 등이었다. 또 주민 대표로서 시의회가 개선해야 할 사항을 묻는 문항에는 시민 37.55%가 '의원-주민 간 공청회 활성화'를 가장 많이 택했고, '정기 주민 수요 조사 실시(35.9%)', '청원제도 활성화(23.7%)', '지방의원 수 증원(1.8%)' 등으로 조사됐다.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확대(44.4%)', '입법과정의 외부 공개 확대(22.8%)', '의원 역량 강화(20.0%)', '면밀한 입법 검토(12.4%)'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리고 '의정 프로그램 분야'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5명은 현재 시의회 운영 제도·프로그램을 '알고 있다(55.4%)'고 답했고, 알고 있는 제도·프로그램으로는 '본회의·상임위 회의 방송(25.9%)', '의정모니터링(15.3%)', '의정교실·아카데미(15.3%)' 등을 꼽았다. 끝으로 '제9대 의정에 대한 평가'를 묻는 문항과 관련해 의정 운영 관심도 항목에는 전체 응답자의 72.4%가 '보통 이상(관심이 있다 16.7%, 보통이다 55.7%)'으로 응답했다. 지난 1년간 가장 잘한 의정활동으로 30.5%의 응답자가 '시민 소통 활동'을 뽑았고, 다음으로 '집행부 견제활동(23.4%)', '재정 의정활동(20.2%)' 순으로 답변했다. 의정활동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는 66.8%(긍정 9.1%, 보통이다 57.7%)가 '보통 이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주요 의견으로는 '소통'이 5천7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홍보(2천394건)', '의견 수렴(2천44건)', '적극적(1천882건)', '참여(1천151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의정 프로그램 참여·확대를 위해 다음 달부터 월 1회 인천e음 앱 및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정기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여론조사·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에 대한 피드백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의정모니터 요원을 현재 51명에서 100명으로 확대 운영하며, 의회 민주주의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의정아카데미 참여 대상을 현재 초·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방송·인터넷, 의정 인터뷰 등의 의정 홍보영상에 대한 노출 빈도를 확대하고, 시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에 본희의·상임위원회 회의 영상자료 제공 시 자막·회의록을 같이 삽입·첨부해 시청자가 원하는 의회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 친화적인 적극적 의정활동 홍보를 전개해 나가도록 했다. 허식 의장은 "개원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번 만족도 조사에 4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여를 해주셨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파악하게 됐다"며"이번 만족도 조사에서 나타난 시민 의견을 분석·연구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 행복을 공감할 수 있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펼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2023-07-05 15:39:15 김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