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에 결론내야 하는데"…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 '제자리걸음'

7년 간 답보상태인 보험업계 '숙원법'(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유통기한이 임박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폐기될 위기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무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벌써 넉달 째 전체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등 보험사기 범죄 시 가중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이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지난 2016년 제정 이후 제대로된 개정이 미뤄져 보험사기 피해 규모는 꾸준히 상승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2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금액·인원은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2018년 7000억대였던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상승을 거듭해 1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2021년(9434억원) 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10만2679명이며 2021년(9만7629명) 대비 5050명(5.2%) 증가했다. 2021년 약 1000명 감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승 추세를 보이며 10만명을 돌파했다. 교묘해지는 보험사기 수법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나자 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보험사기 범죄자 명단 공개 등 처벌 강화를 담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은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하면 약 6000억원의 보험료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자동차보험 1793억원 ▲실손 외 장기손해보험 1136억원 ▲개인 실손의료보험 1064억원 ▲합산 장기손해보험 2072억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조속한 통과를 기대했으나 법 제정 7년 만인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또한 통과 후 아직까지도 국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므로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11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면서 법안 폐기도 우려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오히려 여야 간 이견이 없기 때문에 중요도면에서 후순위로 밀린 것 같다"며 "후순위지만 이견이 없으므로 전체회의만 하면 다시 미뤄지지 않고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정국이 어지러워 단정하기 어렵지만 국감 이후에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 곧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면 법안은 폐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