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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빈집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당선작 24개 선정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의 최종 당선작 24개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와 공사는 빈집을 창의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4일까지 공모전을 개최했다. 아이디어 부문에서는 154개, 디자인 부문에선 51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1·2차 심사를 거쳐 24개 작품이 당선작으로 뽑혔다. 빈집을 도시텃밭·놀이터·문화시설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집·학교·일터 그 사이, 제3의 공간'이 아이디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마을의 보육공간과 어르신의 일상 커뮤니케이션 시설을 함께 제시한 '성북동 소반 찻집'이 디자인 부문 대상작으로 뽑혔다. 이외에 ▲1인 가구를 위한 공유 수납공간 ▲도심 속 활력을 주는 스마트팜 ▲생활정원 ▲청년 창업공간 ▲동네 플리마켓(Flea Market·중고시장) ▲경사지를 이용한 주차장+어린이 복합공간 등 다양한 빈집 활용 아이디어가 나왔다. 공모전 결과는 공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시청 본관 1층에 공모전 수상작을 전시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우수한 아이디어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구, SH공사,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빈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3-10-09 13:43:5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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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소식에 국제 유가 4% 급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국제유가가 약 4% 급등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원유 생산지가 아니기에 원유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분(한국시각) 현재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전날보다 4.3% 상승한 배럴당 86.35달러에 거래됐다. 이란이 하마스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충돌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할 수 있고, 일각에서는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충돌이 격화하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의 20%가 지나다니는 길목이다. 이날 국제금융센터는 양측이 산유국이 아니기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확전' 시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다. 한편, WTI와 브렌트유는 고금리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침체해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에 이달 들어 10달러 이상 내렸다. 이란이 미국과 관계 해빙에 들어가면서 원유 수출을 늘린 것도 유가 하락에 한몫했다. 이날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달러화는 강세를 보여 블룸버그 달러 현물지수는 0.2% 상승했고,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0.08%포인트 오른 4.80%를 나타냈다. 또다른 안전자산인 금 현물 역시 온스당 1850.52달러로 1% 상승했다.

2023-10-09 13:42:23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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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만7000명분 체불임금 1000억원 '해소'

고용노동부가 9일 4주간의(9월4~27일)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에 제때 지급되지 않은 임금 1062억 원(1만7923명)을 청산(채무관계 정리 및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추석 명절과 비교해 549억 원, 2배 이상(107.0%) 증가한 수치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체불청산기동반의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건설현장 등에서 임금체불 소식을 접한 기동반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했다"고 밝혔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에 체불 사업주 2명을 구속 수사하는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였다고 전했다. 지난 9월18일 전국 9개 공사현장에서 상습적으로 건설 일용근로자 22명의 임금 4000여만 원을 체불한 개인 전기사업자를 구속했다. 9월20일에는 300억 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한 국내 유명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이사를 구속 수사하였다. 체포영장 집행은 38건으로 지난 집중지도기간에 비해 1.5배(52.0%), 통신영장 집행은 39건으로 2.5배(143.8%) 증가했다. 또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루어졌다. 고용부는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해 추석 전에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다"며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을 지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국민의 평온한 삶과 민생경제의 안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중대범죄"라고 말했다.

2023-10-09 13:33:5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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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5 프로, 이번엔 '와이파이 먹통' 문제 제기돼

애플이 신제품 아이폰15 프로 모델의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규 운영체제 iOS17을 업데이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부 사용자들이 '와이파이 연결 문제'를 겪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나인투파이브맥 등 미국 정보기술(IT) 외신은 애플 iOS17 업데이트 후 와이파이 연결 문제를 호소하는 이용자들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달 19일 최신 운영체제 iOS17을 공개한 뒤 아이폰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일 iOS 17.0.3을 다시 배포한 바 있다. 해당 매체에는 iOS17 업데이트 후 와이파이를 연결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속도가 느려지거나, 연결이 되지 않는 현상을 겪고 있다는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다. 펠리페 에스포시토 나인투파이브맥 기자는 "와이파이에 연결 중에 스레드, 틱톡, 사파리 애플리케이션(앱) 로딩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몇 분 후에 문제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와이파이를 다시 작동시키려면, 아이폰에서 와이파이를 수동으로 연결 해제했다 다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정확한 원인은 파악되지 않았으며 업데이트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인투파이브맥은 애플에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으나 아직 버그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했다. 한편, iOS17이 적용된 아이폰15 시리즈는 오는 13일 국내 출시될 예정이다.

2023-10-09 13:27:50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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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소년 수형자 10명 위해 수능시험장 설치…응시료도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델라 소년학교'소속 수능 응시생 10명을 위해 서울남부교도소에 수능시험장을 설치하고 응시생의 수능 응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만델라 소년학교'는 법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정·운영하는 학과교육 중심 소년 전담 교정시설이다. 올해 3월 서울남부교도소에 문을 연 17세 이하 소년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로, 현재 40여명의 소년 수형자들이 수용돼 있다. 소년 수형자의 학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검정 고시반 필수 과정, 대학 진학 준비반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8월 치러진 제2회 검정고시에서는 만델라 소년학교에 수용중인 소년 수형자 29명이 합격했으며,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는 1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8월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학교시설을 점검하고 2024학년도 수능 지원을 위한 협의를 해왔다. 만델라 소년학교 수험생을 위해 서울남부교도소내 별도의 수능 시험장을 설치하고 시험 시행을 위한 감독관 및 관리요원 등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또한 응시생의 수능 응시수수료 전액을 지원한다. 조희연 교육감은"올바른 교육을 통해 소년 수형자들이 바른 인성을 가진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진학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3-10-09 13:25: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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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키위 '감황' 제주산 본격 수확...국내 확산 기대

골드키위 '감황'의 재배가 제주를 시작으로 국내에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크고 달콤한 우리 골드키위 '감황'이 제주 지역에서 본격적인 수확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감황은 평균 무게 140g으로 다른 품종보다 크고, 익힌 뒤 당도가 18~19브릭스에 달할 만큼 단맛이 뛰어난 품종이다. 특히 과육의 노란색이 잘 발현되는 장점이 있다. 이때문에 골드키위는 딸기의 달콤함과 파인애플의 새콤함, 바나나의 깊은 풍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과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비타민C와 엽산이 풍부하고 변비 개선 효과가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과일로 알려져 있다. 농진청은 신품종 이용촉진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경남과 전남 등 키위 주 생산지와 제주 지역에 품종을 보급 중이다. 현재 감황의 전국 재배 면적은 30헥타르이고, 제주 재배 면적은 12.8헥타르로 감황 전체 재배면적의 약 40%를 차지한다. 지난 2021년부터 월동 무 대체 작목으로 감황 특화단지를 조성한 성산일출봉 지역은 오는 2029년 재배 면적을 50헥타르까지 늘린다. 2022년 정예소득 작목 단지를 조성한 애월 지역은 현재 3.1헥타르에 더해 내년 3헥타르를 추가로 조성한다. 농진청에서는 지난 6일 성산 지역 농가에서 '감황' 재배 현장을 소개하고 과일 맛을 선보이는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아울러 인공수분과 열매솎기, 방제 요령 등을 엮은 재배 지침서를 보급하며 기술 보급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성산 지역 감황키위 연구회의 신태범 회장은 "지역에 맞는 재배 기술을 적용해 더 좋은 과일이 생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지역 골드키위 통합 상표(브랜드)인 '하트골드'를 활용해 키위 규격화와 품질 고급화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김대현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소장은 "키위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입량과 외국 품종 재배도 늘어나 품종 사용료(로열티) 등 외화 유출이 우려된다"라며 "다양한 연구와 협력으로 품종이 국내에 안착하고 국산 키위의 가치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2023-10-09 13:24:15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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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김승수 "미등록 숙박영업 적발 업소 72%, '에어비앤비' 영업"

최근 5년간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구제를 받기 어려워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이어질 수 있어 법 개정 등 대책도 시급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공개한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8~2023.9.) 미등록 숙박업 단속 현황'에 따르면 숙박업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들이 2842곳에 달했다. 숙박업을 하려는 경우 업종에 맞춰 관할 지자체에 신고 및 등록 후 영업을 해야 하며, 미등록 숙박업 영업 시 공중위생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미등록 숙박영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 152건이었던 단속 건수가 2022년 606건으로 최근 5년간 4배가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위반건수가 이미 7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제주가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 640건, 부산 597건, 서울 264건, 경기 247건 순으로 휴가 지역과 도심에 주로 불법영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체 무등록 숙박업소 적발 2842건 중 2049건인 72%가 에어비앤비를 통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불법의심숙박 모니터링' 자료를 살펴보면, 에어비앤비, 네이버, 다음 등 17개 플랫폼 8342개 숙박업소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중 약 30%에 달하는 2418개 업소가 편법이나 미등록 영업 의심숙소로 분류돼 지자체에 통보조치 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에어비앤비의 경우 숙박상품 등록 시 사진 및 설명 등 간단한 정보만을 요구할 뿐 사업자등록 및 숙박업 신고 여부 등은 확인하지 않고 있어 무등록 숙박업소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등록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미준수 및 보험 미가입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구제를 받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공동주택의 경우 악취, 소음 등 주변 주민들의 많은 불편을 낳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 플랫폼 기업은 숙박업 등록증과 사업자 등록증 등을 통해 합법업소임을 확인하고 있어 사실상 에어비앤비가 불법을 방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욕의 경우 최근 숙박플랫폼 운영업체가 숙소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일본 에어비앤비의 경우도 등록 시 숙박 허가증 사본 등 관련 서류 입력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 개정 등을 통해 에어비앤비 등록 시 합법업소임을 증명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안전한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09 13:23:12 박정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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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로봇착유기 현장 적용 성공적"...작업 효율 개선. 투자비 절감

낙농가에서 소젖(우유)을 짜는 작업에 국산 로봇의 투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021년 8월 국산화에 성공한 '로봇착유기'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외국산 대비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9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산 로봇착유기는 지난 8월 말 기준, 6개소 7대(신기술시범사업 3개소 3대, ICT융복합사업 등 3개소 4대)가 시범, 설치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농진청 신기술시범사업으로 충남 논산, 충남 서산, 경기 이천 등의 낙농현장에 설치,운영한 국산 로봇착유기 3대의 경우 산유량이 모두 증가했다. 충남 서산 태광 목장의 경우 착유 두수는 설치 전 51두에서 설치 후 43두로 줄었지만, 1일 납유량은 설치 전 1683kg에서 설치 후 1634kg으로 비슷했다. 결과적으로 착유 두수는 줄었지만, 젖소 1두당 산유량은 33kg에서 38kg으로 증가하면서 수익성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농가에서도 두당 2~5kg 늘고 착유 작업에 드는 노동력과 시간이 감소해 농가 수익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을 진행중인 국립축산과학원은 기술 이전업체인 ㈜다운과 공동으로 신기술시범사업 후 현장 적용과정에서 나타난 기능상 미비점을 대거 개선했다. 앞으로 농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투입, 국산 로봇착유기 종합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관리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망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농진청은 올해도 신기술시범사업을 3개 지역(경기 용인, 전북 진안, 경남 고성)에서 각 1개 농가를 선정했고 10월 중 농가 선정과 로봇착유기 설치가 완료되면, 11월 착유 훈련 및 적응 기간을 거쳐 12월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수입 외국산 로봇착유기는 대당 3억5000만~4억원 내외로 올해 2월 기준으로 180여 대가 도입돼 있으며 유지관리 비용 부담이 크고, 고장이나 이상이 생겼을 때 신속한 사후관리도 어려운 상황이다. 국산 로봇착유기의 보급 가격은 외국산 대비 60% 수준인 2억 원 내외로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크게 낮췄다. 소모성 부품은 상용제품을 사용하도록 해 외국산의 절반 수준인 유지관리 비용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 원장은 "낙농가의 관리 노동력을 절감케 하는 국산 로봇착유기는 낙농인은 삶의 질을 높이고, 국내 디지털 낙농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3-10-09 13:12:08 차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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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금리차, 더 벌어지면?…"선제 인상 필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1일(현지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오는 19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미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 위원 19명 중 12명이 점도표(기준금리 전망 도표)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예측한 데 이어, 연준 간부들이 고금리 장기화를 전망하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연내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연준의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이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인상폭은 0.25%포인트(p)가 유력하다. 현재 한미 기준금리차는 현재 2.0%p로, 이미 역대 최대 수준이다. 기준금리차가 클수록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 및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달러가 초강세를 보여 1350원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도 3%를 웃도는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현재 수준보다 커질 경우 환율이 외환위기 당시 수준인 1400원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고, 물가 상승폭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미 기준금리차가 더 벌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한은이 다음달 1일(현지시각) 미 FOMC 정례회의에 앞서 이번 달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한은은 통상 FOMC 정례회의 기준금리를 결정에 발맞춰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미 기준금리가 한은의 예측과 다르게 움직일 때 발생할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한은이 19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경우 다음달 1일(현지시각) 발표될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따라 11월 30일 금통위까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기준금리차에서 올 충격을 견뎌야 할 수도 있다. 한은이 달러 강세와 높은 물가 상승률에도 기준금리 인상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불어난 가계부채와 경기불황 때문이다. 금리를 올리면 수출 및 소비 감소로 이미 침체 상태에 놓인 경기를 더 가라앉히게 되고, 가계·기업 부채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 하지만 가계부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시장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미국 채권 금리는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지난 3일 4.8%를 넘어서며 16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국내 시장금리도 상승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섰다. 국고채도 지난달 말 10년물 기준 4.083%까지 치솟으며 연중 최고치를 나타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행이 부채 리스크에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고 버텨왔지만, 이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을 담보로 한 것"이라며 "미국의 고금리 정책이 내년까지 장기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 없이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09 13:10:36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