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몰라서 난방비 지원 못받는 사람 없게 하겠다더니

올해 초 난방비 대란 당시 가스비 정부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가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가스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 정부의 난방비 지원 대상인 취약계층 171만 가구 중 실제 가스비를 지원받은 가구수는 92만 가구로 대상자의 46%는 가스비 지원을 받지 못했다. 또 장애인 및 유공자, 다자녀가구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 최소 78만 가구 중 지원받은 가구는 70만가구로 확인됐으나, 78만 가구는 전년 신청자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산정한 것이어서 정확한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당초 가스공사가 추산한 지원 규모인 7660억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239억원만 지원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난방비 대란이 터지자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TF'까지 운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려운 분들이 몰라서 가스비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안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보 공유 부재와 신청주의의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보건복지부와 산업부, 가스공사는 공유하고 있으나, 도시가스사에 없고, 명단이 있어도 기관들의 역할은 대상자가 신청하면 이를 확인하는 기능에만 국한돼 있다보니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는 여전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용민 의원은 "신청주의 만으로는 광범위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정부가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취약계층의 절반 가까이 지원을 못받은 것은 분명한 정책실패로 정부의 책임이 적지 않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