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린 소상공인 300만명 부실 위험 파악한다

정부가 부실이 확대되기 전 지원을 강화하기위해 전체 대출 소상공인 약 300만명을 대상으로 부실 위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채무조정-복지-취업 시스템'과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재기지원 시스템'을 연계해 부실·폐업 소상공인을 원스톱으로 종합 지원한다.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기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한도를 내년엔 600만원까지 올리고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빚을 15년 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한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인 중소기업중앙회의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10번째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회복 및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빚이 있는 약 30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신용정보 등을 활용해 위기징후를 포착한다. 그후 온라인(소상공인 365)과 오프라인(소상공인 새출발지원센터)을 통해 경영진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영진단을 한 후엔 자금 지원, 재기 지원, 채무조정 등 맞춤형 정책을 실행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재기지원·채무조정 등 복합시스템을 연계해 원스톱으로 문제 해결을 돕고, 법원과 협조해 개인회생·파산 연계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중기부는 변제계획 설계 등 채무조정 절차를 지원하고, 법원은 전담재판부를 통해 접수된 내용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정보 사각지대 해소와 수월한 상담을 지원하기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AI 도우미'도 내년 하반기에 구축한다. 점포철거비 지원한도 상향(최대 600만원)과 함께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관련 신청서류도 간소화한다. 또 폐업 이후 대출 부담을 줄이기위해 보증료 감면 없이 상환기간만 7년이던 기존의 브릿지보증을 최대 15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리고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폐업 분할상환 보증'으로 개선한다. 가게 등을 폐업한 후 취업 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를 확대하고, 인력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폐업 소상공인 간 채용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애로센터 등과 함께 대규모 매칭데이를 추진한다. 한 장관은 "9차례의 시리즈 간담회를 통해 발표한 정책들이 현장의 변화를 만들고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