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여한구 "美 의약품 관세…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

산업부·보건복지부,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 "美 의약품 232조 관세 긴급 점검" 미국 정부의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오전 서울에서 미국의 의약품 232조 관세와 관련해 업계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우리 주요 대미 수출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다만 "향후 미측의 추가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만큼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 등 5개 의약품 수출기업과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석했으며, 산업부와 보건복지부가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에 대한 우리 의약품 업계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미국 정부는 2일 의약품 및 원료(pharmaceuticals and their ingredients)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하고,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한국을 포함해 일본, EU(유럽연합) 등 무역합의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15% 관세를 적용하고, 제네릭의약품·바이오시밀러 및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은 우리 의약품 1위 수출국으로,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국의 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는 미국의 의약품 관세 조치 발표 이후 정부의 신속 의견 수렴을 평가하면서도,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1년 이후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있는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과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업계는 이날 기업별로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정부와 지원기관에 대한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 동향과 우리 업계 영향을 지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6-04-06 10:59:24 한용수 기자

트럼프의 '지옥문 개방前 마감' 한국 7일 13시...이란 "고강도 반격" 응수

미군의 진격이냐, 퇴각이냐, 아니면 페르시아만 인근 연장 대기냐. 백악관이 추가로 설정한 '공격 보류'의 기한도 끝나 간다. 시한은 미 동부시간 4월6일 자정(한국 7일 오후 1시)인 것으로 추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이제 48시간 남았다"며 휴전합의 등의 무산 시 대규모 군사작전 돌입을 예고했다. 이에 맞서 이란도 "고강도의 보복"을 각오하라며 굴복은 없을 거란 성명을 대내외에 알렸다. 트럼프는 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적은 글에서 "지옥의 문이 열릴 때까지 48시간 남았다. 이란은 내가 열흘의 기한을 주면서 협상에 응하든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라고 한 말을 상기하라"고 했다. 다만 미국은 이 같은 유예 기간 중에도 전쟁 상대국에 대한 국지적 공격은 멈추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 국영 IRNA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군은 이스라엘방위군과 함께 4일 이란 영토 내 석유화학단지 및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공습을 퍼부었다. 매체는 이란 남서부의 후제스탄주 발리올라 하야티 부지사를 인용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파지르 제1, 2 석유화학 단지를 비롯해 라잘, 아미르카비르, 아부알리 석유화학 공장을 타격했다"고 전했다. 또 반다르이맘 석유화학 공장도 공습을 받아 일부가 파손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에는 이란 남부 부셰르 원전 단지도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아 방호 직원 1명이 사망했다고도 전했다. 매체는 2월 말 전쟁 발발 후 부셰르 원전이 총 4차례의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원전 내 상당량의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만큼 원전이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방사능 수치 증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X를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은 부셰르 원전을 4번이나 공격했다. 방사능 낙진은 테헤란이 아니라 걸프국들의 수도에 거주하는 이들의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이 공격받았을 때 서방의 분노를 기억하는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란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특히 예멘 후티와 레바논 헤즈볼라도 가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멘 알마시라TV 보도에 따르면 후티군은 이란혁명수비대, 헤즈볼라와 합동 작전으로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 및 주요 군사요충지에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가했다. 다만 이스라엘은 이에 대한 사실확인 여부 또는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후티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스라엘 쪽을 향해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개시했다. 후티군은 이란, 이라크, 레바논, 팔레스타인 등 동맹국 군대를 지원한다는 의도로 공습과 포격을 시작한 것. 한편 트럼프는 자국 전투기의 이란 영토 내 추락으로 탈출·실종됐던 조종사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군은 내 지시에 따라 그를 데려오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무기들로 무장한 수십 대의 항공기를 보냈다"며 "그 병사는 부상을 입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했다.

2026-04-05 16:22:56 김연세 기자

농식품장관, '중동발 충격 선제대응' 강조...비료 수급 현장점검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으로 각 농가 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전 사업을 실시하고, 업계 원료구입자금도 늘리는 등 농업인 피해 최소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5일 전남 여수 소재의 국내 최대 비료생산업체 남해화학을 찾아, 비료 원료 수급동향 및 비료 생산현황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 속에서 농업인에게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책의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또 "농업계가 이번 위기 상황을 기회로 삼아, 기존의 과다 시비(거름 주기) 관행을 구조적으로 전환하고 농업 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비료의 과잉 투입을 줄이고 가축분뇨의 활용을 늘리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농업인 대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농가가 지역, 작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알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표준 비료사용처방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퇴·액비 활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액비 살포 희망농가에 액비 무상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중동발 충격에도 불구하고, 주요 비료업체 및 농협을 통한 재고를 점검한 결과 비료는 오는 7월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비료 업체들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요소 국제가격 인상 등 어려움 속에서도 동남아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했다. 이에 3월에 요소 원자재 총 4만9000톤(t)을 추가로 계약하는 등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26-04-05 16:00:08 김연세 기자

‘K-대미 투자’ 529조 원 어디로… 조선·에너지 중심 가능성 커

한국 기업 참여 확대로 '국내 산업 공동화' 방어 필요 정부가 추진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용 카드'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공세적 전략으로 풀이된다. ◇ 美원하고 韓잘하는 조선·에너지 대미 투자는 크게 조선업(1500억 달러)과 기타 전략 산업(2000억 달러)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특히 조선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조선업 재건(MASGA)' 기조에 부합하는 핵심 카드다.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우리 기업은 미국 내 노후 조선소의 현대화와 군수·상업용 선박의 유지·보수·정비(MRO) 산업에 투입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보증과 선박 금융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되, 발생하는 수익 전액을 한국 기업이 수취하는 구조적 실익이 담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확대와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도 핵심 변수다. 이에 따라 LNG 발전, 원전,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가 주요 협력 분야로 꼽힌다. 실제로 양국은 루이지애나 LNG 수출 터미널,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플랜트와 더불어 노후 원전 설비 교체, 송전망 확충 등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전력망 현대화 사업 역시 유력한 후보군이다. 앞서 일본이 오하이오주 가스 화력발전소와 텍사스주 석유·가스 수출 시설 등에 투자를 결정하며 관세 협상력을 높인 사례도 참고 모델이다. 한국은 조선 MRO 사업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를 결합한 '패키지 전략'을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 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 계획 중 97.5%(1,063억 달러)가 발전시설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며 "이는 미국이 전력 부족을 국가 안보 위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국 역시 에너지 안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보편 관세 예외' 지위를 확보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 '韓 기업 참여형'로 공동화우려 차단 가장 큰 숙제는 천문학적 자본 유출에 따른 국내 투자 위축, 즉 '산업 공동화' 방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분 참여형' 방식을 추진 중이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자본금 2조 원과 기금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대형 프로젝트에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다. 우리 기업이 직접 설계·시공·운영에 참여해 수익을 국내로 환수하고, 운영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변압기나 강관, 시스템 등 국산 기자재를 지속적으로 수출하는 동반 진출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에 제안된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담수화 플랜트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으로 파악된다. 이 사업은 국내 건설·플랜트 기업의 대미 투자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는 대표 사례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이 직접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정 짓는 것이 협상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KIEP도 "직접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지분 참여 등을 통해 철강 등 제232조 관세 영향을 받는 소재 산업의 피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한·일 연대 통한 '규모의 경제' 모색도 한미 양국은 이번 투자를 통해 관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한국의 자본과 기술로 인프라를 개선하고, 한국은 관세 부담 완화라는 실익을 얻는 구조다. 특히 미국 현지 생산 기반 확대를 통해 향후 통상 분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KIEP는 나아가 한·일 양국이 전략적 대미 투자기금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프로젝트를 선별하고, 한미일 공동 프로젝트를 고려하며, 정상회담에서 미일 간 협력이 점차 진전되는 양상을 참고해 대미 협력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한일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서 상호 전략적 대미투자를 연계해 공급망 결핍 부분을 보완하거나 규모의 경제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부담은 여전한 과제다. 특히 구체적 분야가 정해지지 않은 2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동원될 경우 우리 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26-04-05 15:29:25 한용수 기자

[M-커버스토리] 트럼프 관세 파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로 넘는다

美 관계자 "몇 주 내 1호 프로젝트 발표"…'카운트다운' 특별법 국회통과·국무회의 의결…529조 원 투입 임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초대형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조만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투자 계획 발표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함에 따라, 지난해 양국 관세합의 이후 수면 아래 진행되던 3500억 달러(약 529조 원) 대미투자 협의가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시간 지난 2일,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 행정명령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전화 브리핑에서 한국의 투자 이행 상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투자 사례를 설명하던 중 "한국도 있다. 그 프로젝트들은 향후 몇 주에 걸쳐 발표될 것(You've got Korea. Those are going to be announced over the coming weeks)"이라고 밝혔다. 발표 시점이 특정되진 않았으나 1호 프로젝트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상케 한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대해 25%의 일괄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한 날 나왔다. 미국이 모든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엄포를 놓은 시점에 한국을 '우호적 투자 파트너'로 공인함으로써, 대규모 투자를 매개로 한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관세 협상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구체적인 투자 품목과 시기, 발표 주체 등에 대해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측과 긴밀히 협의 중인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했다. 앞서 산업부는 미국측의 투자 요청 분야를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미 프로젝트와 관련해 미측과 서너 가지 안을 놓고 세부 조율 중"이라며 "미측과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대미 투자를 위한 법적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 지난달 12일 국회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켰고,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출자하는 자본금 2조 원의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조만간 출범하고,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자본을 결합해 총 529조원 규모의 투자를 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한미 실무진은 워싱턴 D.C.에서 루이지애나 LNG(액화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 소형모듈원전(SMR) 등 에너지 인프라 분야를 유력한 1호 투자 후보군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대미투자 구조에서 한국 기업 참여 확대 방안도 추진 중이다. 국내 기업들이 공동 투자 또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노린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선·건설·플랜트 기업들이 주요 참여 대상으로 거론된다. 미국 내 인프라 투자 확대 정책과 맞물리면서 국내 기업의 사업 기회도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적 틀을 짜고 있다"며 "상징성이 큰 1호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후속 투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2026-04-05 14:51:38 한용수 기자

해수부, 선박기자재 기업 대상 '친환경·설비 수출' 지원

해양수산부가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선박기자재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6일부터 21일까지다. 최근 국내 선박기자재 산업은 해외 선주의 외국산 장비 선호, 중국 등 경쟁국의 저가 공세, 중소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수출 제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K-친환경·안전설비 수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 사업은 ▲사전컨설팅 ▲해외인증 및 인·허가 ▲해외박람회 참가 ▲해외마케팅 등을 기업 수요에 맞추어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출 경험이 없는 기업 또는 수출시장 확대를 희망하는 선박기자재 기업이다. 총 20개 내외 기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선박기자재 기업은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누리집에서 신청 자격 및 절차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이수호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선박기자재 기업이 수출 경험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수출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국제적인 기자재 기업을 육성하고, 조선 강국을 넘어 '선박기자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5 13:08:31 김연세 기자

농식품부, '식품산업 지역거점' 후보 6곳 중 경북·전남 선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식품융합클러스터'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상북도와 전라남도를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정책 사업으로, 지난 2월 공모를 통해 총 6개 광역지방정부가 신청한 바 있다. 이후 서면·현장·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2개 지역이 선정됐다. 경북도는 마, 생강, 헴프씨드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 고령친화식품 등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공유공장 구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는 '전라남도 식품산업 육성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친환경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생태계 구축과 함께 연구개발(R&D)·실증·사업화·수출이 연계된 혁신거점 조성 구상이 강점으로 인정받았다. 식품융합클러스터는 식품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방정부가 한 지역에 집적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다. 지역 내 식품기업 창업, 기술개발, 수출 등 전주기 지원을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전국 9개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 지역에는 ▲산·학·연·관 지역 협력체계 구축·운영 ▲식품 창업 및 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상용화 지원 ▲시설·장비 공동 활용 지원 ▲시장 판로개척 및 수출확대 지원 등이 제공된다. 또 K-푸드 창업사관학교, 통합마케팅 지원사업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창업-제품개발-생산-판매-수출로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역 농산물 활용이 높아지고 청년 창업 및 유망 식품기업 육성 등 지역 식품산업 경쟁력이 단단해질 것을 기대한다"며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소멸 대응 등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7년부터 지역 내 유휴시설을 활용한 '식품 분야 공유공장'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공유공장에서는 농산물 전처리, 가공·제조, 포장 설비 등을 갖춰 식품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이 지역 농산물 활용도를 높이고 청년 창업과 유망 식품기업 육성을 촉진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지역소멸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성공 경험을 지역으로 확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한 식품산업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5 12:56:22 김연세 기자

노동부,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6일 개소… "온랑인 익명 제보 가능"

불공정행위 적발시 기관에 지도·권고 조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온라인으로 익명 제보할 수 있는 전용 상담 창구가 개설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공공기관의 불공정 계약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6일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를 정식 개소한다고 밝혔다. 상담센터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된다. 특히 신분 노출이나 불이익을 우려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노동자들을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하다. 상담 대상은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쪼개기 근로계약, 지속적인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행위는 물론 차별절 처우 등 공공부문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 전반을 포함한다. 노동부는 단순히 제보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보 내용 중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정식 진정 접수를 안내하고, 불공정 행위가 확인된 기관에는 지도 및 권고 등 필요한 행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5 12:43:44 한용수 기자

해진공, 부산항만공사·부산테크노파크와 '1876 BUSAN' 협약...해운항만 창업지원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가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해운항만 기술창업 지원 플랫폼인 '1876 BUSAN' 위탁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일 공사에 따르면 이 협약은 해운항만 스타트업의 체계적 육성에 목적을 둔다. 지난달 31일 부산항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향후 1876 BUSAN의 운영 방안 및 입주기업 지원 이행안(로드맵) 등에 대한 설명·논의가 진행됐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스마트 항만의 국산화와 스타트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부산광역시, 부산항만공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협력해 창업 지원 플랫폼 1876 BUSAN을 운영해 왔다. 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함께 플랫폼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업무수탁 공모를 진행했다. 또 강소 기술기업 발굴 및 육성 역량을 갖춘 부산테크노파크를 최종 선정해 해운항만 창업 생태계 활성화 추진에 나섰다.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부산테크노파크는 1992년 설립한 이후 지역 기술 혁신을 주도해 온 기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한 기업 육성 노하우와 산업 네트워크를 1876 BUSAN 운영에 적극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입주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셋 업(set-up), 빌드 업(bulid-up), 스케일 업(scale-up)' 체계를 확립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초기 창업부터 세계 시장 진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부산항의 인프라를 활용한 실증(테스크베드) 기회를 제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돕고, 이를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효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안병길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1876 BUSAN이 해운항만 분야의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든든한 거점이 되도록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협약 체결 직후 입주기업 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지원 일정을 공유해 지역 내 창업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5 12:41:42 김연세 기자

중기부, 中企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돕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이달 27일까지 모집한다. 5일 중기부에 따르면 CBAM 제도는 작년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도 추가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Measurement)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Reporting)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Verification)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동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구축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이 대표적이다. 중기부 김대희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4-05 12:00:59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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