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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中企 인력난 해소위해 외국인력 활용 지원 강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외국전문인력(E-7-1)' 고용추천 및 '숙련기능인력(E-7-4)' 전환추천 신청·접수를 상시 운영한다. 8일 중진공에 따르면 E-7-1 고용추천은 국내 중소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기부 고용추천 대상 직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유학생(D-2, D-10)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6년 공고 기준 27개 직종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업장 요건으로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임금요건(연 3112만원 이상)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제도개선을 통해 E-7-1 고용추천 직종을 기존 24개에서 해외영업원, 상품기획전문가, 조사전문가를 추가해 총 27개로 확대해 운영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수출·기획·조사 분야 인력수요를 반영한 조치다. E-7-4 전환추천은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확대(K-point E74) 선발계획에 따라 제조 중소기업에서 재직 중인 외국인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공고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E-9·E-10 등으로 4년 이상 합법적으로 취업 활동을 한 외국인이 자격요건 충족 시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올해 사업의 핵심 개선사항은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와 신청 편의성 제고다. 비자추천 절차 간소화를 위해 E-7-1은 기존 11종에서 6종, E-7-4는 기존 8종에서 4종으로 제출서류를 축소했다. 제출방식도 이메일에서 K-Work 플랫폼으로 전환해 신청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 효율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K-Work 플랫폼에선 E-7-1·E-7-4 비자추천의 신청부터 심사까지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28개 언어 실시간 번역,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 UI·UX 개선 등 사용자 편의 기능도 고도화했다. 중진공은 이번 E-7-1·E-7-4 비자추천 공고와 K-Work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 어려움을 완화하고, 외국인 유학생과 숙련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취업·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중진공 조한교 인력성장이사는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수요와 기업의 신청 편의성을 함께 고려해 비자추천 제도를 개선했다"며 "중소기업이 필요한 글로벌 인재를 보다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E-7-1 및 E-7-4 비자추천 관련 세부 공고 내용은 중진공 누리집 및 K-Work 플랫폼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두 제도 모두 K-Work 플랫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비자 심사 및 발급은 법무부 소관으로, 중기부·중진공의 추천을 받더라도 최종 비자 발급 여부는 법무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26-04-08 10:12:2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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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기협력재단, 경기도와 지역 中企 'ESG 경영' 지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경기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는 '경기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8일 대중기협력재단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국내외 ESG 규제에 대응해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경기도 지원금과 상생협력기금을 매칭해 운영한다. 특히,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기반 ESG 지원사업으로, 협력사 중심의 ESG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올해는 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한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약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ESG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또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친환경 및 안전보건 설비 도입·교체 ▲ ESG 관련 국제인증 취득 ▲정보공시 지원 등 실질적인 개선 활동까지 연계 지원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경과원이 제공하는 지원을 통해 ▲맞춤형 ESG 지표 설정 ▲교육 및 역량 진단 ▲현장 컨설팅 ▲결과보고서 제공 및 확인서 발급 등 단계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ESG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에는 상생협력재단 명의 확인서와 현판을 제공하며 금융·수출·연구개발(R&D)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대중기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은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ESG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공급망 기반 상생모델"이라며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ESG 경영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중소기업이 ESG를 새로운 성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참여 희망 기업은 이달 24일까지 상생협력재단 ESG지원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상생협력재단 ESG지원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2026-04-08 09:22:55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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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직원들, 지역 상권 발전 이바지등 공로로 賞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 직원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지역 상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 소상공인연합회 대전지회로부터 표창장과 감사패를 각각 받았다. 8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상연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장에서 상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공단 직원들의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다. 표창은 지난 3월 초 진행한 '민생 현안 소통을 위한 전상연 회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 직원 격려와 사기 진작의 하나로 이뤄졌다. 상인회와의 협력 강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현장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상인들의 경영 안정과 시장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현장에서 상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애로사항을 해결해 온 점이 상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전상연 지역별 지회에서 각 1명씩 추천받아 표창이 이뤄졌다. 수상자 명단에는 ▲이현주 센터장(서울중부센터) ▲이태윤 센터장(수원센터) ▲박미영 센터장(경주센터) ▲조영문 과장(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전하나 과장(전북지역본부) ▲강주희 대리(대전북부센터) ▲장은영 대리(충북지역본부) ▲고정혜 대리(통영센터) ▲임서희 주임(서산센터)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소공연 대전지회는 소진공 음성센터 임철주 과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간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감사패 전달은 현장에서 묵묵히 소상공인을 위해 노력해 온 직원들의 헌신을 소상공인이 직접 인정하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인태연 소진공 이사장은 "현장에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땀 흘려 온 직원들의 노력이 상인들로부터 인정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소진공은 앞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및 소상공인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지역 상권이 활력을 되찾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강력한 우군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6-04-08 08:41:03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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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지연 제도 강화…업계 기준 마련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지연 제도'가 강화된다.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며, 출금지연 예외 고객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객확인 절차도 연 1회 이상으로 정기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 지연 제도 운용 표준내규'를 마련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공표했다. 이번 방안은 금융당국과 디지털자산 공동협의체(DAXA)가 지난해 5월 마련한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후속 조치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지난해 5월 출금 지연 제도 시행 이후 자체적으로 출금 지연 제도를 운영했다. 그러나 거래소마다 출금지연 예외 기준이 상이하며, 고객의 가입기간·매매이력 등이 거래소별로 마련한 출금지연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어 관련 범죄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각 거래소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규 대신, 가상자산 거래횟수와 거래기간, 입출금금액을 충분히 고려한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출금 지연 예외 불가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출금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마련한다. 출금지연 고객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고객확인 절차도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DAXA 및 가상자산 거래소와 '강화된 출금 지연 제도' 시행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준의 적정성을 재심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할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8 06:00:4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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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조' 새 역사 쓴 삼성…세계 반도체 1위 판도 흔드나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역대 최대 잠정 실적을 기록하며 국내 기업 분기 실적의 새 역사를 썼다. 최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HBM 공급 확대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엔비디아 추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7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33조원, 영업이익 57조2000억원의 잠정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한 분기 만에 실적 규모를 세 배 가까이 끌어올린 수준이다. 업계는 이번 실적을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업황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적 견인의 일등 공신은 반도체(DS) 부문이다. 업계는 DS 부문에서만 5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AI 붐으로 인해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가량 급등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된 결과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5세대 제품인 HBM3E를 글로벌 빅테크에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6세대 HBM4 양산 공급을 본격화하며 AI 메모리 시장 주도권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1분기 실적에는 HBM3E와 HBM4 공급 확대 효과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완제품(세트)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반도체와 온도차를 보였다. 모바일경험(MX)·네트워크 사업부와 TV·가전 사업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유지했지만, 이번 분기 실적 개선은 사실상 반도체 사업이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시장의 관심은 이번 실적의 지속력으로 옮겨가고 있다. 업계는 이번 실적을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구조적 업황 개선의 신호로 보고 있다. 메모리 가격 강세와 AI 서버 투자 확대가 맞물리며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90~95% 상승한 데 이어 2분기에도 약 60% 추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순위가 글로벌 2위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KB증권과 블룸버그 전망치를 종합하면 삼성전자는 올해 엔비디아에 이어 2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294조원)를 넘어 ▲마이크로소프트(245조원) ▲알파벳(241조원) ▲애플(223조원) ▲아마존(150조원) 등 주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을 앞설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에는 1위 가능성도 제기된다. KB증권은 올해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을 327조원, 엔비디아를 357조원으로 추정하며 양사 격차가 약 30조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와의 기업가치 격차 역시 한층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HBM을 중심으로 한 AI 메모리 수요가 범용 제품까지 확산되고 있어 이번 실적 호조가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관건은 하반기까지 가격 강세와 수요 모멘텀이 얼마나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2026-04-07 17:23:15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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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말싸움 오갈 때 네타냐후는 단독 타격...'트럼프 시한' 다시 도래

중동전쟁 7주차 진입을 앞두고 전 세계는 다시 백악관발 언사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대 이란 동맹전선에 가담 중인 이스라엘의 경우 휴전 가능성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지속 중이다. 미군과는 별도로, 이란 및 레바논 등에 대한 독자적 공격을 퍼붓고 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간 언쟁에서 벗어나 있는 모습이다. 이스라엘방위군은 테헤란공항 내 이란 전투기·헬기 등을 폭파하는 영상을 공개하는 등 강경 태세를 고수 중이다. 이에 트럼프가 네타냐후의 의중과 관계없이 페르시아만 집결 병력의 철수를 결정할지도 관건이다. 네타냐후가 합의 반대 의사를 미국 측에 밝혔다는 텔아비브발 소식도 흘러나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총리가 '현 단계에서의 휴전 합의 관련한 회의적 입장'을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어쨌든 백악관이 추가로 연장해 설정한 시한이 도래했다. 미 동부시간으로 7일 오후 8시(한국 8일 오전 9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6일 오후 1시(서울 7일 오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그들에게 7일 오후 8시까지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이때까지 이란이 합의하지 않으면 "내일(워싱턴 7일)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이란의 모든 교량이 전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란의 모든 발전소가 가동을 멈추고 불타고 폭발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며 "나라 전체를 하룻밤 사이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 밤은 바로 내일 밤일 수도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를 해야 한다. 그 일부는 우리가 석유를 비롯해 그 밖의 모든 것들의 자유 이동을 원한다는 것"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이 합의의 선결 조건임을 강조했다. 선박 통행을 막지 말고, 만약 기뢰를 부설했다면 즉시 모두 제거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란 측 반응도 바로 나왔다. AFP통신에 따르면 하탐 알안비야 이란중앙군사본부 대변인은 "막다른 골목에 갇혀 미군의 연이은 패배를 정당화하려는 망상에 사로잡힌 미국 대통령의 무례하고 오만한 수사"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근거 없는 엄포는 이슬람 전사들이 미국과 시온주의자(이스라엘)에 맞서 벌이는 반격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항전 방침을 알렸다. 또 "전능한 신(알라)의 도움으로 당신들은 이전의 패배에 또 다른 패배를 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시한이 또 다가오면서 국내 휘발유 값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7일 오후 4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일대비 8.54원 오른 리터(ℓ)당 1966.91원을 찍었다. 서울지역 주유소의 경우 이날 평균가격이 3년8개월 만에 2000원 선을 넘어섰다. 한국과 달리, 일본 상선이 전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났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요미우리신문은 해운사 상선미쓰이를 인용해 액화석유가스(LPG)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3일 상선미쓰이 계열사 소속의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4일에는 같은 회사의 유조선이 이 해협을 거쳐 일본 본토로 향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유가는 110달러대에 진입했다. 7일(한국시간) 오후 4시 기준 미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114.74달러, 북해산브렌트유 선물은 111.25달러에 거래됐다. 중동산두바이유는 120.43달러에 달했다.

2026-04-07 16:36:1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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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사태 '경기후퇴' 부르나... 4월 KDI 보고서 "하방위험 확대"

국내 경제가 중동 사태로 인해 경기위축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전쟁 발발 이전까지는 완만한 경기 개선세를 보여 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일 발표한 'KDI 경제동향 4월호'에서 "3월 들어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진단했다. KDI는 지난 3월 보고서에서 중동전쟁 영향에 대해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번 보고서에서는 '경기 하방위험 확대'라는 문구를 쓰며 경고 수위를 높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기업심리가 악화했다. 업황 BSI(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은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112.1→107.0)의 경우 전월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물가 역시 향후 상방 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3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월(2.0%)보다 상승한 2.2%를 기록했다. 아직까지는 물가안정목표 수준에 있으나,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향후 석유류 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KDI는 "(2월 기준으로)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는 가운데 수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며 "2월 중 소비 개선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를 중심으로 설비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건설투자 감소세는 다소 완화됐다"고 전했다. 다만 "석유류 가격이 대폭 상승했으며, 향후 원유와 밀접한 부문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아울러 세계 경기 불안으로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된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로 투자 회복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업심리지수와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했다"고 진단했다. 2월 건설투자 부진도 다소 완화됐다. 건설기성(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금액으로 집계한 통계·1.2%)은 주거용 건축의 부진이 지속됐으나, 비주거용 건축과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3월 수출(48.3%)은 ICT 품목이 호조세를 이어가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평균 기준으로 반도체(140.5%)와 컴퓨터(176.6%)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유가 급등 탓에 석유제품(48.1%)도 크게 뛰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6-04-07 15:32:29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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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 간담회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한국장애인공단·은행연합회가 참여했으며,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및 고용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컨설팅 사업 등 은행업권에 적합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안내했다. 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의 우수 사례를 전파하는 한편 장애인 고용 과정에서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향후 주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감원은 이달에는 금투업계. 다음달에는 보험업계와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금감원은 "민관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해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6-04-07 14:11:41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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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국민 불편’ 해소 위해 17개 적극행정 과제 추진

박종길 이사장 주도, 현장 중심 업무절차 개선 본격화 근로복지공단은 국민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해 '2026년 적극행정 실천과제' 17건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업무 절차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최근 정보공개 과정에서 발생했던 처리 지연과 담당자별 판단 차이 등 소극행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소극행정 근절 ▲적극행정 강화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 분야에서 총 17개의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존 사후 대응 중심에서 벗어난 '현장 중심의 선제적 행정'이다. 우선 공단은 정보공개 처리 기준을 일괄 정비해 동일 사안에 대한 처리 결과가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정보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이러한 개선사항이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2022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업무상질병 판정서 약 19만 건을 추가로 공개해 산재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 시 발생하던 소속기관 간 관할 혼선을 의료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해 산재보상 지연 문제를 개선하고 '골든타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플랫폼 사업자 자료 연계 시스템을 도입해 고용보험 신고 시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국민비서를 통해 고용·산재보험료 반환금 지급 결과를 안내함으로써 사업주가 모바일 등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과제들은 실무 부서가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실행력을 높였고, 개선된 절차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종길 이사장은 "정책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는 현장의 절차 개선 또한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4-07 14:0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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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중동사태로 석화·정유산업 여파…적시 지원"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 전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석유화학 및 정유산업은 원자재인 원유 수급이 중동지역의 공급망과 직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유 수급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석화 및 정유업계의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현장애로를 청취해 향후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 관계기관과 NH농협·신한·우리은행 등 시중은행, 그리고 석화·정유업계 관계사들이 참여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동상황으로 인해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하는 한편, 무역 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를 확보하고 있으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생산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석화업계는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사업재편이 진행중이었던 만큼,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피해기업의 유동성 완화를 위한 대출공급 확대 ▲회사채 발행 지원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한 투자 본격화 등 산업 안정성 제고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먼저, 중동 수출입기업이나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기업의 유동성 애로 완화를 중점 지원한다. 산은·기은·신보·수은 4개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에서 2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민간 금융권에서도 자율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5대 금융지주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신규자금을 5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시행한다. 중동상황 피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도 완화한다. 신보는 중동상황 중소·중견기업이 오늘부터 최대 1년 이내에 기존 P-CBO 이용분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최소 상환비율율 10%에서 5%로 하향하고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 등도 하향 조정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이번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의 P-CBO 발행잔액 9000억원 및 석화기업 발행잔액 1700억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석화·정유산업의 안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된다. 원유수급 관련 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충을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석유공사가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에 투자하는 총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개시한다. 이억원 위원장은 "중동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산업계와 금융권 간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종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라며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4-07 14:00:29 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