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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 ‘안전망 안에’…근로복지공단,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캠페인

도소매·음식점·조선업 등 4만2000곳 현장점검…'두루누리' 등 영세사업주 지원 병행 근로복지공단은 10월 27일~11월 26일까지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기간'을 운영한다. 모든 노동자가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미가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제도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기간 동안 공단은 도소매, 음식점, 조선업 등 보험 미가입률이 높은 약 4만20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담 인력을 투입해 현장 점검과 가입 안내를 병행한다. 또 공식 SNS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캠페인, 창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 등으로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제도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공단은 영세사업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이 월 보수 270만원 미만의 신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 지원도 이어간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은 모든 노동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며 "공단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6 14:28:3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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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 한반도 봄바람 다시 불까...트럼프·김정은 4번째 만남여부 세계 주시

얼어붙은 남북 관계에 훈풍이 다시 불지 주목된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까지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 시도하고 있다. 개성공단에 자리해 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사무소가 잇따라 철거된 지 5년여 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전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게 됐다. 경북 경주 APEC모임(10월31일~11월1일)을 둘러싼 관건은 북미 정상 간 회동 성사 여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게 될까. 워싱턴발 신호에 평양이 화답한다면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에 둘은 다시 만난다. 트럼프는 지난 24일(미동부시간) "아시아 순방 때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전용기를 타고고 순방길에 나서기 전 '북한 지도자를 만날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만남이 성사될지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김 위원장은 내가 그곳(한국)에 가는 걸 알고 있다.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내 왔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 고위 관계자의 언급도 전해진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언젠가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번 순방 일정에 아직까지는 예정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행보를 보일 여지는 남겨 두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달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막하는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후 일본에 들른 뒤 29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내한할 예정이다. 초미의 관심사는 APEC 비가입국 북한이다. 세기의 만남으로 또 한 번 기록될 수 있는 북미 정상회담은 김정은의 결단에 달렸다. 한편 회동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김정은의 핵심 수행원인 최선희 외무상이 자리를 비우는 일정에 따른 해석이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 및 벨라루스 외무성 초청으로 조만간 이들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다만 그의 방문 기간과 의제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가급적이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도 만나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서 저도 거기서 골프도 칠 수 있게 해 달라"고도 했다. 당시 김 위원장과의 회동 시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트럼프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래서 (시기를) 논하는 건 어렵다"면서도 "그를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답했다.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은 2018년 6월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됐다. 주인공은 트럼프와 김정은이었다. 둘은 이후 2019년 2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회담을 가졌고, 같은 해 6월30일 판문점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 마주한다면 네 번째 회동이다.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1년 후인 2020년 6월 북한은 남북 간 통신연락망을 차단했고, 며칠 뒤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2025-10-26 14:22:0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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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중소기업에 에너지·ESG 기술 565건 무상이전

11월 3일 양재서 기술나눔 설명회… 20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에너지공기업과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KIAT가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2013년 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2090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3977건의 기술을 무상으로 이전받았다. 이번 기술나눔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남부·중부·서부·동서발전 등 16개 에너지공기업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6개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한다. 에너지, 융복합, ESG 등 분야의 총 565건의 기술이 이전 대상이다. 주요 분야별로는 △핵심시스템 및 설비 101건 △에너지원별 발전 기술 90건 △검사·진단 및 유지보수 79건 △제어시스템 및 자동화 50건 등이다. 기술나눔을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달 20일까지 기술나눔 온라인 신청시스템(www.tech-storm.io/techshare)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되면 관련 특허권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수 있다. 또 KIAT는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이해를 돕기 위해 11월 3일 오후 2시 서울 양재 엘타워(8층 엘가든홀)에서 '기술나눔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서는 이전 가능한 기술을 소개하고, 기업별 맞춤 상담도 진행될 예정이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이번 기술나눔이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자립을 뒷받침하고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KIAT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21:3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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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PS, 우루과이 발전소 400억 연장계약 '쾌거'

티그레 복합화력 O&M 2년 추가…남미 시장 기술신뢰 재확인 전력설비 정비 전문기업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서 400억 원 규모의 발전정비공사 연장계약을 따내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재차 입증했다. 26일 한전KPS에 따르면, 한전KPS는 지난 23일(한국 시각) 우루과이 전력청(UTE)과 '푼타 델 티그레(Punta del Tigre) 복합화력발전소 운전·정비(O&M)사업'의 2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최대 392억 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티그레 발전소는 한전KPS가 남미 시장에 처음 진출한 상징적 사업지로, 건설 단계부터 상업운전, 주제어반 운전·정비까지 전 과정에 참여했다. 2024년 말 기준 누적 매출은 1400억 원에 달한다. 우루과이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어, 티그레 발전소는 전력 수급의 균형을 맞추는 첨두부하용(peak load) 발전소로 국가 전력망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한전KPS는 2020년 11월 상업운전 개시 이후 5년간 발전소 가동률 98% 이상을 유지하며 현지 전력 시스템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였다. 특히 지난 6월 진행된 발전소 최초의 대규모 정비를 무결점으로 완수해 우루과이 전력당국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연장계약은 이러한 기술력뿐 아니라 양국 간 신뢰와 외교적 협력의 결합 결과로 평가된다. 김홍연 사장은 2년 전 직접 우루과이를 방문해 전력청 관계자와 신뢰를 구축했으며, 이후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주우루과이 대한민국대사관도 외교 채널을 통한 소통 지원과 행정 협조를 제공해 계약 성사에 힘을 보탰다. 김홍연 한전KPS 사장은 "이번 연장계약은 우루과이 전력청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사의 축적된 기술력과 현지 맞춤형 운영 경험이 만들어 낸 성과"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재생 및 친환경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13:5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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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펙발레오, 중소기업 기술자료 무단 사용 제재…공정위 “ECR도 기술자료 해당” 첫 인정

공정위, 카펙발레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업체 카펙발레오에 대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한 혐의로 시정명령과 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제재는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사양변경요청서(ECR)를 '기술자료'로 인정한 첫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카펙발레오는 2019년경 수급사업자와의 대여도 방식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일부 도면 치수를 변경해 초도품 공급을 요청했다. 이에 수급사업자가 불량 개선을 위한 치수값(이른바 '제안값')을 개발해 ECR 검토요청서 형태로 제출했으나, 카펙발레오는 해당 자료를 협의 없이 자사 도면에 반영하고, 경쟁업체 등 제3자에게도 제공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개발한 제안값은 부품의 불량률 감소, 양산성 증대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 자료"라며 "수급사업자와의 협의 없이 이를 사용·제공한 행위는 명백한 기술유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카펙발레오는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제조공정도, 관리계획서 등 양산부품승인절차(PPAP) 관련 기술자료 198건을 요구하면서, 법에서 정한 서면(요구 목적·권리귀속관계 기재)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거나, 요구 목적 등을 명시하지 않고 기술자료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ECR을 기술자료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사례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제안을 무단 활용하는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쟁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4:0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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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공공기관, 중소기업 제품 의무구매 5년간 9조6천억 미달

오세희 의원 "산단공·가스공사 등 반복 미달… '사전협의 꼼수'로 초과달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의무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편법 운영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4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에서 법정 의무비율(50%)에 미달한 기관은 총 102건, 미달 금액은 9조6026억 원에 달했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간 구매금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미달액은 ▲2019년 3조3739억 원 ▲2020년 1조4840억 원 ▲2021년 8485억 원 ▲2022년 2조300억 원 ▲2023년 1조2667억 원 ▲2024년 5995억 원이다. 특히 산업통상부 산하기관의 이행률이 저조했다.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2022년까지 4년 연속, 한국가스공사는 2019년~2021년까지 3년 연속 법정 비율에 미달했다. 더 큰 문제는 '사전협의'라는 예외 절차가 사실상 '꼼수'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기관은 연초 중기부와 협의해 법정 의무비율(50%)을 대폭 낮춘 뒤, 낮춘 목표만 넘기면 '초과 달성'으로 통계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식으로 목표 비율을 낮춘 뒤 초과 달성 처리된 기관은 최근 6년간 16곳에 달하며, 금액 기준으로는 4조21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공공기관이 법정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실질적인 제재는 거의 없다. 경영평가 감점이 부과되지만 실제 반영 점수는 평균 0.03점대에 불과해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 오히려 사전협의를 통해 감점조차 피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세희 의원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위한 의무구매 제도가 '사전협의'라는 꼼수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중기부는 사전협의 승인 기준을 엄격히 하고, 반복 위반 기관에는 경영평가 감점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3:52:42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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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력망 혁신 거점, 나주에 'K-그리드 창업밸리' 만든다"

정부,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본격화…차세대 전력망 스타트업 육성 시동 정부가 차세대 전력망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건다. 전력공기업과 광주과학기술원, 민간 에너지기업 등이 밀집한 나주시를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기지로 만든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7일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이원주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 에너지 스타트업, 대학 창업기업, 대기업, 연구진 등 30여 명이 참석해 차세대 전력망 혁신과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개발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양성하고, 전력 신산업을 선도할 스타트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245억 원이 반영됐다. 전 세계적으로도 전력망 분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기후부는 나주를 '에너지 혁신 거점도시'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글로벌 그리드 투자 규모는 2020년 2350억달러에서 2030년 3720억달러, 2050년에는 6360억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사업을 통해 한국에너지공대를 '오픈캠퍼스' 형태로 운영하며, 국내 에너지 공기업과 대기업, 스타트업, 국내외 대학이 협업하는 창업 허브로 구축한다. 특히 MIT·스탠퍼드대 등 미국 주요 대학의 에너지 창업 모델을 벤치마킹해 대학 중심의 창업·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 차세대 전력망 인재양성의 핵심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스타트업들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가상발전소(VPP), 전력수요 관리기술, 차세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ESS) 개발 등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다. 또 전력망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스타트업-투자가 연계행사, 해외진출 및 글로벌 인턴십 지원 필요성도 건의할 예정이다. 이원주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에너지 시장은 공기업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혁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대학의 젊은 인재들이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대학-기업 간 단단한 협업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현장 간담회를 계기로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사업을 본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후속 지원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6 12:34:3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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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주도 韓 화장품 수출국 200개 나라 넘었다

'K-뷰티'를 이끌고 있는 한국 화장품을 쓰는 나라가 200개국을 훌쩍 넘어섰다. '트럼프 관세' 등 글로벌 무역 전쟁 속에서 중소기업 수출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며 선방했다. 3분기 기준 중소기업 수출액, 연도별 1~9월 누적 중소기업 수출액과 수출 중소기업 수 모두 최고치를 찍었다.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인 화장품은 분기 최고 수출액 기록을 다시 썼다. 2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놓은 '2025년 3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6% 늘어난 305억 달러로 3분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1~9월 중소기업 수출액도 전년 동기에 비해 5.8% 증가한 871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시 최고 기록을 썼다. 1~9월 누적 중소기업 수출액은 869억 달러(2022년)→816억 달러(2023년)→823억 달러(2024년)를 각각 기록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전년 동기보다 2616개(3%) 늘어난 8만9418개사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수출 효자 상품인 화장품은 단연 돋보였다. 화장품은 3분기에만 22억1000만 달러를 수출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1위는 21억1000달러를 기록한 올해 2분기였다. 미국에만 4억9000만 달러를 수출해 역시 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고치였다. 화장품 대미 수출은 직전 분기에도 4억2000만 달러를 올리는 등 올해 전체적으로도 미국 수출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이와 함께 폴란드(69.1% ↑), 영국(45.6% ↑), 아랍에미리트(UAE·43.1% ↑) 등에서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화장품 수출국(1~9월)도 올해 203개국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2023년에는 185개국, 지난해에는 194개국이었다. 지구상에서 'Made in Korea' 화장품을 쓰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는 셈이다. 화장품 수출 중소기업 숫자도 올해 들어 9월까지 8922개사로 가장 많았다. 전체 화장품 수출 중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올해 1월 70%를 넘어선 후 3분기에는 73.3%까지 늘었다. 중소기업 수출 상위 10대 국가 중에선 홍콩을 제외한 9개 국가에서 3분기 수출이 늘었다. 1위 국가인 중국(47억5000만 달러)의 경우 화장품, 동제품 등의 수출이 늘어나며 지난 6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2위인 미국(46억4000만 달러)도 상호관세 장벽을 뚫고 화장품(26.6% ↑)과 전력용기기(27.1% ↑) 등이 두 자릿수 증가했고, 품목 관세 대상인 철강(파생상품 포함·3.6% ↑), 알루미늄(〃·21.6% ↑), 자동차부품(11% ↑) 수출이 모두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은 3분기 기준 3억 달러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특히 1~9월 누계 수출액은 8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국가별로는 미국(-15.7%), 일본(-27.6%)에서 온라인 수출이 줄었지만 영국(75.2% ↑), 네덜란드(14.9% ↑) 등 유럽 주요국의 온라인 수출은 증가했다. 중기부 이순배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K-뷰티는 미국을 넘어 폴란드, UAE 등 신흥시장에서의 확산세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이러한 K-뷰티의 성공사례를 다른 유망 소비재로 확산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미국 내 인디 브랜드 성공의 출발점이었던 온라인 수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 중으로, 온라인 수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6 12:00:3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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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 싱가포르 스위치서 역대 최대 'K-스타트업 통합관' 운영

창업진흥원이 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MBS)에서 열리는 '싱가포르 기술·혁신 주간(Singapore Week of Innovation and TeCHnology·SWITCH) 2025'에 '케이-스타트업(K-Startup) 통합관'을 운영하고 국내 유망 창업기업 38개사가 참여한다. 여기에는 딥테크, AI, 헬스케어, 클린테크 등 관련 기업이 포함돼 있다. 26일 창진원에 따르면 이번 통합관은 한국관 중 최대 규모(총 198㎡)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대전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한국과학기술원이 함께 운영한다. SWITCH는 싱가포르 중소기업청(Enterprise Singapore)이 주최하고, 총리실 산하 국가연구재단(NRF)이 후원하는 아시아 대표 기술·혁신 축제다. 지난해에는 100여 나라에서 2만명 이상이 참여했고, 400개 전시업체와 30개의 국가관이 함께해 글로벌 혁신과 기술창업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창진원은 전시기간 동안 참가기업의 실질적인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창업피칭대회 슬링샷(Slingshot), 현지 창업지원기관 탐방 프로그램(Lab Crawls) 등 주최자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한다. 또한, 기업 맞춤형 교류 행사인 'K-Startup Night' 행사(29일, 래플스호텔) 등 다채로운 현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창업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동남아시아 생태계에 널리 알릴 예정이다. 유종필 창진원장은 "싱가포르 SWITCH는 전 세계 혁신기업과 투자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무대"라며 "한국 창업기업이 기술력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0-26 09:26:22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