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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은행·저축은행 불공정 약관 60개 시정 요청

"서비스 임의 중단·개별통지 생략 등 소비자 권익 침해" 여신·금융투자 등 다른 금융권 약관도 연내 시정 추진키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금융거래 약관을 전수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 조항 60개(17개 유형)에 대해 시정을 요청했다. 공정위는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에서 사용하는 1735개 약관을 심사한 결과, 은행 56개, 저축은행 4개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장 문제가 된 유형은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건)이었다. 일부 은행은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이유로 고객 동의 없이 거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해,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9건),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개별통지를 생략하고 영업점·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 조항(9건) 등도 문제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은 고객이 불리한 변경 사실을 제때 알기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은행의 경과실 책임 면제 ▲일방적 상계 ▲해지 방법 제한 ▲불합리한 재판관할 지정 등도 불공정 조항으로 판단됐다. 저축은행 역시 계약 해지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거나, 개별 통지 절차가 부적절한 약관이 포함됐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에 대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약관에 포함했고, 또 다른 은행은 '예금 우대서비스 변경 시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만 규정해 고객 통지 절차를 생략했다. 금융위원회는 시정 요청을 받은 약관의 변경을 권고하고, 각 은행은 통상 3개월 소요되는 개정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이어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분야 약관도 연내 심사를 마무리하고 시정 요청할 방침이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3:3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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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 7곳, 韓에 13조원 투자…AWS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 투입”

APEC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개최… '단기 유입' FDI 6.6억달러 투자 신고 산업장관 "투자 이행 위해,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할 것" 아마존웹서비스(AWS), 르노, 앰코테크놀로지, 코닝, 에어리퀴드, 지멘스헬시니어스, 유미코아 등 글로벌 기업 7곳이 향후 5년간 총 90억달러(약 13조원)를 한국에 투자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오전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APEC CEO 서밋 코리아 2025 계기 '글로벌 기업 투자 파트너십' 행사에서 이들 기업들이 이같은 투자계획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이날 6억6000만달러(약 8900억원) 규모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신고해 단기간 내 국내로 유입될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맷 가먼 AWS 본사 CEO,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CEO, 이진안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CEO, 반 홀 코닝코리아 CEO, 니콜라 푸아리앙 에어리퀴드코리아 CEO, 뷔 트란 지멘스헬시니어스 아태지역 CEO, 카레나 칸실레리 유미코아 배터리사업부 CEO 등 7개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참석했다. 이번 투자는 AI·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 등 우리 정부가 중점 육성 중인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산업부는 "그 간 정부는 한국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역량, 우수한 인적 자원을 보유한 '최적의 투자처'로서의 한국의 매력을 적극 홍보해 왔다"며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의 표시이자, 한국이 세계 혁신 투자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맷 가먼 AWS CEO는 행사 현장에서 "한국은 AI 혁신의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1년까지 50억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르노의 니콜라 파리 대표도 "한국을 르노그룹 5대 글로벌 허브로 지정했다"며 "기존 생산라인을 전기차 전용 신차 설비로 전환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지멘스헬시니어스의 경우 포항테크노파크 내 약 3000평 부지를 임차해 심장 초음파 의료기기 핵심 부품 생산시설을 구축, 400명 이상 신규 채용에 나선다. 이밖에 ▲앰코테크놀로지의 반도체 후공정 시설 확충 ▲코닝의 첨단 모바일기기용 소재 생산설비 투자 ▲유미코아의 이차전지 양극재 공장 증설 ▲에어리퀴드의 반도체용 특수가스·공정소재 생산 확대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산업부는 이같은 투자가 핵심 소재·부품·장비(SiP·SoC)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투자신고서를 받은 뒤 "이번 투자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지·환경·노동 분야 규제개혁과 재정지원, 세제 혜택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한국을 글로벌 투자 허브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29 13:22:4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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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 상습침수지역 17곳 지정·집중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구 두류동, 충남 서천군 장항읍 등 상습침수지역 17곳을 '2025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집중강우 시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도시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 올해 23개 지자체에서 32개 지역에 대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후 기후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선정위원회에서 침수피해 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해 최종 17곳을 선정했다. 기후부는 지정된 17곳에 대하여 총 8300억 원을 투입한다. 하수관로 84㎞ 개량, 펌프장 22개 신·증설, 빗물받이 설치 등 하수도시설을 확충하고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지난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침수가 발생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0~38곳, 총 210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현재까지 총 1조8164억 원의 국고를 지원해 하수관경 확대, 하수저류시설 및 빗물펌프장 설치 등 하수도 확충 사업을 추진했다. 이 지정 제도는 하수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지자체가 침수 원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 확충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특히, 내년(2026년)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의 도시침수 대응 예산 규모를 2023년(1595억 원) 대비 2.5배(4055억 원)로 증액 편성하는 등 상습침수지역의 도시침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집중강우 시 맨홀뚜껑 이탈로 인한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말까지 전국 침수 우려지역에 위치한 전체 맨홀(20만7000개소)에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 1104억원을 편성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기후위기에 따른 국지성 집중강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9 12:00:11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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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편의점 웃고 대형마트 울었다… "소비쿠폰·명절 선물 수요 영향"

9월 주요 유통 매출 7.7%↑…온라인 16.5% 급증, 백화점·편의점 3개월 연속 성장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 동월보다 7.7% 늘었다. 오프라인 매출은 1.0% 줄었지만, 온라인이 16.5% 급증하며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3주 가까이 늦어 공휴일이 줄었음에도, 민생 소비쿠폰과 명절 선물 수요가 맞물리며 소비 흐름이 견조하게 유지된 모습이다. 산업통상부가 29일 발표한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오프라인 13개사와 온라인 10개사의 합산 매출은 16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백화점과 편의점은 각각 3개월 연속 매출 증가를 기록했다. 편의점은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7·9월) 효과로 즉석식품과 담배 등 생활 밀착형 품목이 견조하게 팔리며 매출이 0.9% 늘었다. 점포 수는 다소 줄었지만 구매단가가 상승하며 매출을 끌어올렸다. 백화점도 식품·주얼리 등 고가품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4.8% 증가하며 매출 상승이 이어졌다. 반면 대형마트(-11.7%)와 준대규모점포(-0.2%)는 추석 시기가 바뀌면서 직격탄을 맞았다. 주말·공휴일 중심 매출 구조 탓에 방문 건수가 줄었고, 전 부문에서 판매가 부진했다. 추석 연휴 이동과 휴일 감소가 오프라인 매장 매출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부문은 명절 특수의 최대 수혜자였다. 식품(26.0%)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e쿠폰·상품권·배달 서비스 등 '비대면 선물·서비스' 소비가 16% 이상 증가했다. 생활·전자·패션 전 부문이 고르게 성장하며 전체 매출에서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53.8%로 확대, 오프라인(46.2%)을 뚜렷하게 앞질렀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10-29 11:10: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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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금융 어려움 해소 지원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금융의 날' 행사서…저금리로 갈아타는 대환대출 신설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들의 금융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쓴 공로로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소진공은 지난 28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제10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소진공은 최근 10년간 약 35조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7% 이상의 민간 금융 고금리 대출을 공단의 4.5%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대환대출을 신설하기도 했다. 또 일시적경영애로자금을 공급하고 장애인·청년을 위한 전용 자금을 운용하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위해 전 직원이 노력했다"며 "포용 금융 성과를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 곁에서 든든한 금융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기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금융위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 기여자 포상 등의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025-10-29 08:37:06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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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송미령 장관 "대두, 관세협상 대상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콩(대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쌀과 쇠고기도 추가 개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혹시 농식품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팀은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식품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다.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야당 의원들의 추가 질의도 이어졌으나 송 장관은 재차 선을 그었다. 그는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선에서 발언 경위를 파악했다"며 "외교부 측 설명으로는 농업의 민감성을 강조한 취지였을 뿐, 실제 협의나 양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8 16:32:32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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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재무클린시스템' 구축해 자금사고 예방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KRC는 공사의 영문명이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자금관리 체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자금관리 체계화'와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재무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예산이 매년 확대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공사는 먼저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자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 외 시간 입·출금이나 고액 거래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계좌의 실제 잔액과 시스템 잔액을 대조하도록 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계 업무 장기 종사 직원에 대한 직무 순환 의무화 등 내부통제 대책을 수립해 부정 위험을 원천 차단했다. 회계 검증 체계도 대폭 강화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시 위험 정도와 발생 빈도를 고려해 위험군을 세분화하고 '검증 평가자-내부 회계사-외부 회계법인'에 이르는 다단계 검증을 수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통제 항목을 확대하는 등 촘촘한 검증 체계를 마련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 공사는 또 조직과 직원의 재무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한국농어촌공사 내부 회계업무 체계 분석, 벤치마킹 등 재무 전반에 대한 역량·시스템 개선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인식 농어촌공사 자산재무처장은 "'KRC 재무 클린 시스템'을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8 16:11:53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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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명 중 1명 月200만원 미만...임금 양극화 심화

국내 임금근로자 5명 가운데 1명은 월 200만 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500만 원 넘는 고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늘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임금근로자 수는 총 2241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27만7000명 증가했다. 이들의 임금 수준별로는 200만~300만 원이 30.6%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300만~400만 원(22.4%) ▲500만 원 이상(16.3%) ▲400만~500만 원(11.2%) ▲100만~200만 원(9.9%) ▲100만 원 미만(9.6%) 순으로 나타났다. 5명 중 1명(19.5%)은 월급이 2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과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명목임금 상승 상황에서 고용시장 내 '상-하단 양극화'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년대비로 500만 원 이상(1.4%p)과 100만 원 미만(0.2%p) 비중이 함께 늘어났다. 반면 200~300만 원(-1.6%p), 100~200만원(-0.8%p) 구간은 줄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최저임금도 올랐고 명목 임금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 구간의 비중이 늘어났지만, 100만 원 미만 근로자 비중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저임금 근로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일자리 비중도 대다수 단순 판매직·청소·돌봄 등 저임금 업종에 집중됐다. 매장 판매 종사자는 1년 전보다 1만 명 줄었으나 전체로는 153만9000명(5.3%)을 기록해 가장 많은 취업자를 기록했다. 청소 관련 종사자도 4만6000명 늘어 127만2000명(4.4%), 요양보호사·간병인은 4만3000명 늘어 46만8000명(1.6%)으로 집계됐다. 특히 산업별 취업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업종은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이었다.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은 어린이집·보육시설과 사회복지관·방문복지서비스 등을 운영하는 업종이다. 이 업종은 전년 대비 13만5000명(0.4%) 증가한 168만8000명을 기록해, 2017년(79만7000명)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산업소분류별 상위 취업자 1위를 차지했다. 해당 업종 취업자 수가 160만명을 넘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확대와 노인일자리 사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통계에서도 복지·돌봄 업종이 여성과 고령층의 주요 일자리로 자리 잡은 모습이 뚜렷하다. 50세 이상 취업자 중 비거주복지시설운영업 종사자는 129만3000명(9.5%)으로, '노년층 일자리 1위'에 올랐다. 여성 취업자 수도 이 부문에서만 11만9000명 늘어나면서 전체 여성 고용 증가분의 상당 부분을 흡수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8 16:07:45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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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주 APEC서 K-디저트·할랄식품 선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경주 APEC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K-푸드 스테이션'을 연다. 현장에서 한국의 K-디저트 및 수출용 할랄식품 등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과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 행사장에 설치된 푸드트럭에서는 K-디저트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감각을 담은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즉석에서 조리한 호떡을 비롯해 약과, 증편(술떡), 유과 등 전통 다과를 제공하고, 인삼편정과 등 인삼을 활용한 이색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13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라면·김치·쌀가공식품·음료 등 할랄인증 수출제품 90여 종도 소개된다.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증정용으로 제공돼 참가자들이 직접 시식하고 있다. 이번 K-푸드스테이션에서는 농식품부와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공식 협찬사로 선정한 주요 식품기업들이 참여해 라면, 떡볶이, 치킨, 곰탕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APEC 정상회의는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또 "K-푸드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 잡은 만큼, 회의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맛을 선물하고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세종=김연세기자 kys@metroseoul.co.kr

2025-10-28 16:03:1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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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연계 '딥테크 스타트업' 한자리에…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

인공지능(AI) 등 딥테크 산업의 신기술 확보와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자 국내·외 스타트업, 대기업, 공공기관, 벤처캐피털(VC) 등이 한자리에 모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진구 워커힐 호텔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 포럼인 '글로벌 초격차 테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의 후속 조치로 마련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제주에서 열린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에서 제주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APEC 역내 스타트업 네트워크인 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 바 있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APEC 정상회의 주간의 공식 행사로 열린다. 올해는 'AX for ALL(모두를 위한 AI 대전환)'이라는 주제 아래 ▲10대 분야 13개의 기술 포럼 ▲5개 팀의 특별 세션 ▲오픈이노베이션, 채용박람회, 투자유치설명회(IR)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특별 세션에서는 APEC 회원국 등 7개국의 교류 프로그램과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가 함께하는 사우디밋업이 진행돼 업계 최신 동향과 기술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AI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스타트업 17개사의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전시회도 준비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AI로 대표되는 딥테크 기술은 단순한 아이디어나 서비스 혁신을 넘어 미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시장 정책 환경에 발맞춰 딥테크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28 15:17:00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