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6대 시중 은행 대상 中企와 상생점수 매긴다
동반성장위원회가 6대 시중 은행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점수로 매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에 배달·오픈마켓 등 플랫폼 업종, 방위산업 분야 기업을 새로 추가한다. 202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명단에는 총 251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당초 이날 안건에 올라갈 예정이었던 국수·냉면 제조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안건에 대해선 시장 통계 자료 보충 등을 위해 3월 안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제86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2026년도 동반위 업무추진 및 예산운용 계획(안) ▲동반성장위원회 위원 변경 ▲중소기업 적합업종 및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진 현황 등을 보고하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에 따라 6대 시중 은행인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상생금융지수를 우선 도입한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상생금융지수 평가를 위한 지표를 마련하고 하반기 시범 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평가에 들어간다. 2027년부터는 배달앱·오픈마켓 등 플랫폼사와 방위산업 영위기업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된다. 배달앱의 경우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이, 방위산업 기업은 한화오션,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15개사가 우선 고려 대상이다. 지금까지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에는 ▲전기·전자 등 제조업 ▲건설 ▲식품 ▲홈쇼핑 ▲도소매 ▲가맹점 ▲백화점·면세점 ▲통신 ▲정보서비스 ▲플랫폼사업 ▲광고가 포함돼 있었다. 동반위는 또 동반성장지수가 제도 시행 이후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지수평가 개편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평가 체계 다변화, 지표 간소화, 공표방식 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새 개편안은 2027년 지수 평가부터 작용한다. 2026년 평가대상 기업에는 HD현대미포가 HD현대중공업과 합병됨에 따라 명단에서 빠지고, 건설사인 금광기업과 남광토건이 새로 포함됐다. 국수와 냉면은 2021년 1월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었다. 이에 따라 5년이 지난 올해 재지정 절차를 밟아야한다. 국수의 경우 생면, 건면 그리고 냉면은 건면, 생면, 숙면이 모두 해당됐다. 다만 이들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대기업은 ▲간편식(HMR)의 중간재료로 국수,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 ▲사업장·생산시설 변경이나 증설과 관계없이 최대 생산·판매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생산실적의 110%까지 생산·판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고려해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에 대해 최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실적의 130%까지는 허용키로 했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동반위가 추천 요청을 받아 실태조사 및 의견을 수렴하고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한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지정 고시한다. 재지정을 해야하는 국수, 냉면의 경우 오는 3월 말까지 동반위가 중기부에 추천을 끝내야한다. 업계에 따르면 국수 중에서도 건면, 생면의 경우 중소기업들의 영역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이후에도 축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반위 이달곤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형 갈등조정제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급증하는 플랫폼 분쟁에 대비해 갈등 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신규 갈등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와 조정을 추진해 상생협력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반성장 정책을 제도 중심에서 협력 생태계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플랫폼·금융·방산 등 산업 전반으로 상생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