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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은계한양수자인', 1순위 청약 치열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첫 중소형 대단지 아파트 청약 접수에 인파가 몰려 분양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22일 ㈜한양이 은계지구 B5블록에 공급한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1049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1589명이 청약을 접수해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형별 청약경쟁률은 전용 75㎡B 경우 82가구 모집에 174건이 접수되며 2.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어 전용 75㎡A, 241가구 모집에 596건이 접수돼 2.47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였으며 전용 84㎡, 726가구 모집에 819건이 접수됐다. 23일 전용 84㎡에 한해 2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한다. ㈜한양 분양관계자는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은 은계지구 최초의 중소형 평형 구성과 1090가구인 대단지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며 " 대형 드레스룸과 펜트리를 갖춘 평면과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적용으로 1순위에서 많은 청약이 접수됐다"고 말했다.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은 지하 1층~지상 29층, 10개 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75, 84㎡, 총 1090가구로 구성된다. 세부 면적별 가구수는 ▲전용 75㎡A 259가구 ▲전용 75㎡B 87가구 ▲전용 84㎡ 744가구다. 시흥은계 한양수자인은 전가구 판상형, 4베이 구조로 남향 위주의 단지배치와 넓은 동간거리를 확보했다. 또한 다양한 수납공간을 제공한 것이 특징이다. 현관에 창고를 마련했으며 대형 팬트리와 드레스룸, 자녀침실 불박이장 선택형(수납강화형, 파우더형), 수납 강화 입식 화장대 등을 설계해 입주민의 공간 활용폭을 넓혔다.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로 경로당, 보육시설, 도서관, 휘트니스센터, 키즈카페 등이 있으며 단지 내 공원과 물놀이터가 조성돼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분양가는 3.3㎡ 당 평균 1000만원으로 책정됐다. 향후 일정은 29일 당첨자 발표 후 내달 5~7일 3일간 계약을 진행한다.

2016-06-23 16:16:49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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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여건 악화는 구조적 문제 때문…인프라 개선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오전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고 주요 기관·학계 인사들과 최근 경제동향은 물론 주요 현안에 대해 폭 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총재를 비롯해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감실업률 상승 등 최근 고용여건의 악화 이면에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 참석자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과 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 등 최근 유가안정으로 인해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으로 보는 시각도 다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움직임이 기조적인 개선흐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수출로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 참석자들은 도덕적 해이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 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틀 확립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 총재는 이날 간담회에서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만큼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지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에 특히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06-22 17:28:24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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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높아…가계부채 등 유의"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경제동향간담회를 주재하고 지난주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했음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대외적으론 23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증폭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를 추가 1~2회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도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부적으론 지난달 경남 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버재판소 판결 등 변수가 남이있긴 하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민간 소비에도 분명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이달 금통위에서 선제적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선 "이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낮춘 데 이어 정부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내외 충격의 영향이 어느 정도는 완화되겠지만 앞으로 경제·금융상황에 계속 경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특히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날지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외국인 자금의 유출입 동향에 유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열 총재를 비롯해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2016-06-22 17:27:50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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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본회의 개막…"테러자금조달 대응 방안 마련해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지역기구·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FATF 부산 총회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일간 신제윤 FATF 의장 주재로 본회의 일정을 시작한다.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부산총회에는 FATF 회원국과 준회원, 옵서버 등 6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그간 FATF의 성공적인 활동에 찬사를 보냈다. 임 위원장은 "범죄와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조치기구로써 FATF를 만든 것은 탁월한 결정"이라며 "UN, G20, G7 등 국제기구가 다양한 분야에서 FATF의 성과를 인정하고 점차 더 많은 과제를 부여하는 것은 그간 FATF의 성공적인 활동을 입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전 인류가 당면한 위협인 테러자금조달 대응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 위협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국제기준의 이행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법인과 신탁 등에 대한 실소유자 확인 제도와 관련한 국제기준의 이행,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 성공적 수행을 통한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관련 한국 정부의 대응과 과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범죄수익규제법 제정,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08년 테러자금조달금지법 제정 등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 분야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해 왔다"며 "현재도 실소유자 확인제도 도입, 테러방지법 제정, 지하경제와 탈세에 대한 적극 대응 등 FATF 국제기준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가진 교육에 대한 열정과 역량을 활용해 FATF 교육연구기구인 TREIN을 설립, FATF 체계 공고화와 회원국들의 역량강화에 견인차(Train) 역할을 하도록 기여할 것"을 강조하며 TREIN이 부산에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회원국들의 지지와 성원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총회에선 싱가폴, 오스트리아, 캐나다의 상호평가 등 실무그룹별 주요 논의사항이 최종적으로 승인됐다. 40개 권고사항의 법규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적 이행평가와 제도의 효과적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11개 분야 효과성 평가로 구성, 필요시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FATF 교육연구기구인 TREIN을 설립하는 MOU를 갖고 테러자금조달금지와 실소유주 관련 이슈, 이란과 북한에 대한 현행 제재조치 관련 논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란은 최근 테러방지법 제정 등 이란의 FATF 국제기준 이행과 관련한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이번 총회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부산 총회는 대한민국이 FATF 의장국으로서 그동안 추진해 온 활동을 마무리한다는 측면에서 깊은 뜻이 있다"며 "특히 테러자금조달금리 전략 마련과 FATF의 국제적 위상 제고, 교육연구기구 TREIN 설립 등 FATF 의장국으로서 임기 내 주요 성과를 완성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6-06-22 17:27:25 이봉준 기자
가계 보험·연금 자산 비중 역대 최고…저금리 영향

우리나라 전체 금융자산에서 가계의 보험·연금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식은 불안하고 은행 예금은 저금리로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 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한국은행과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은 3176조1350억원으로, 전년 2897조6450억원 대비 9.6% 늘었다. 이 가운데 보험·연금 자산은 989조1490억원으로, 가계 전체 금융자산 중 31.1%를 차지했다. 보험·연금 자산은 지난 2011년 말 610조1770억원에서 2013년 말 803조530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약 100조원씩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 금융자산에서 보험·연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12년 말 28.2%에서 2013년 말 30.0%로 늘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가계의 수요가 커지면서 연금이나 보험 자산에 집중하는 가계가 지속적으로 는 탓으로 풀이된다. 현금·예금 자산은 지난 2014년 말 1261조2890억원에서 지난해 말 1368조700억원으로 늘었지만 전체 비중은 43.5%에서 43.1%로 떨어졌다. 가계 금융자산 내 현금·예금의 비중은 지난 2008년만 해도 48.9%로 절반에 육박했지만 이후로 계속 하락세다.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 예금의 매력이 감소한 탓으로 보인다. 주식(지분증권·투자펀드)은 지난 2014년 말 542조4640억원에서 615조3440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자산서 차지하는 비중도 18.7%에서19.4%로 상승했다. 다만 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은 지난 2009년 23.5%에서 매년 하락, 6년 만에 소폭 반등했다.

2016-06-22 17:24:38 이봉준 기자
[자살보험금 논쟁](下)'상상초월' 지급액 때문?…"당국 전수조사해야"

생보사, 인명경시 풍조 확산 우려 "안그래도 자살률 1위국인데…잘못된 시그널 줄 수 있다"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면)가입자의 자살을 불러올 수 있고, 특히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대형 생명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이 인명경시(人命輕視)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국이란 오명을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자살보험금 지급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단 분석이다. 금융당국 역시 보험 계약자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고 있지만, 자칫 사회적으로 자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부작용을 염려한다. 때문에 당국은 그간 자살보험금 지급 건에 대해 생보사에 보험금의 60~70% 수준을 지급토록 권고해 왔다. 당국의 미온적인 반응이 반복되자, 지난 21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지급 감독 수위를 보다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금감원은 자살자 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한 소비자를 전수 조사해 미지급보험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을 찾아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지급 자살보험금 2465억원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자살 관련 미지급 보험금은 2465억원(2980건)이다. 이 중 소멸시효(2년)가 지난 계약만 2003억원(2314건)으로 전체의 80% 수준이다. 보험사별로 살피면 ING생명이 837억원(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생명 431억원(619건), 교보생명 213억원(254건), 동부생명 123억원(99건), 알리안츠생명 122억원(114건) 등 순이다. 다만 시민단체들은 금감원의 조사에 대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당장 '업계 1위' 삼성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이 ING생명보다 낮다는 것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생보사들이 종신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중 재해사망특약을 부가하고 자살한 경우의 통계만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종신보험 이외 연금·건강·상해보험 등에도 의무부가 특약 또는 독립특약(임의부가)으로 거의 전 생보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했는데, 금감원의 조사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생보업계 '빅3'가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버티는 것은 시효를 무시하고 전수 지급할 경우 회사당 수천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생보사에 검사인력을 파견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멸시효 폐지 or 10년 연장 방안 추진 실제 금감원이 지난 2월 생보사들로부터 보고 받은 자살보험금 미지급 금액은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에 관한 총액이 아니다. 한국보험학회에서 주계약과 특약으로 나뉜 보험금 지급 여부에 따라 분류해 놓은 4가지 유형 중 2번째 유형에 대해서만 조사를 벌인 금액이다. 나머지 3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선 그 어떤 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로선 대략적인 규모 파악이 힘든 상황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특약이라는 특성 상 암보험과 연금보험 등 다양한 상품에 대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그 규모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당국 차원에서 전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와 같이 '실체 없는 추측'만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그 존재 역할을 해야 하는 기관"이라며 "현재 권리 구제 역할은커녕 오히려 생보사들의 바람막이 역할만 자행하고 있는 꼴이다"고 호소했다. 금감원은 이처럼 시민단체의 강도 높은 문제 해결 요구가 잇따르자, 사망보험금 소멸시효를 폐지하거나 1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 경과의 귀책사유가 보험사에 있는데도 지급의무가 없어진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용인하고 계약자 신뢰를 저버려 보험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상법은 상사간 거래 계약을 다루지만 보험은 개인과 보험사가 맺는 계약이므로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어렵다면 민법상 기준인 10년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상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지난 3월 이전까진 2년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위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또 "소멸시효나 특약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다수 보험수익자 구제를 위해 법원의 민사적 판단과는 별도로 보험업법에 따라 미지급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고 소비자피해 구제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06-22 17:22:59 이봉준 기자
'스타트업 마중물' 팁스(TIPS) 선진화 방안 왜 나왔나.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팁스(TIPS)는 이스라엘에서 성공한 창업지원모델인 '테크니컬 인큐베이터(Technological Incubator)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 지난 2013년부터 시행해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2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3년 간의 짧은 운영기간에도 불구하고 158개 창업팀이 꾸려져 창업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는 199건의 민간투자가 이어져 총 1522억원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선도 벤처기업에 인수된 곳도 3곳 탄생했다. 초기 분위기 치고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팁스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육성이나 관리 근거가 미흡했다. 팁스 프로그램은 선배 벤처인의 창업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스타트업, 즉 창업팀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물론 이 과정에서 '될성 부른 나무'를 키우기 위해 정부와 액셀러레이터는 각각 9대1의 비율로 자금을 투입한다. 그러나 자율성을 부여한 결과 팁스 운영사인 액셀러레이터와 창업팀 간의 투자협상과 계약 과정을 속속들이 파악하고 점검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창업팀 선정, 투자, 보육 등을 총괄하며 막대한 역할을 하는 운영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전횡을 휘두를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던 것이다.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자신과 Viki의 문지원 대표, 그리고 더벤처스 스타트업센터가 참여한 팁스 운영사 더벤처스를 이끌고 있는 호 대표는 창업기업의 지분을 투자금 이상으로 가로챘다며 최근 검찰에 구속 기소된 바 있다. 호 대표측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팁스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지분을 받았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팁스 운영사로는 21곳이 활동하고 있다. 2013년 팁스 제도 도입 초기에 참여한 카이트창업재단, 캡스톤파트너스, 케이큐브벤처스, 프라이머, 패스트트랙아시아부터 지난해 11월에 뛰어든 메가인베스트먼트, 웹스, 인포뱅크, 카이스트청년창업투자지주 등이 그들이다. 이들 운영사에는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손주은 메가스터디 대표, 심재희 엔텔스 대표, 박종환 록앤올 대표 등 성공한 벤처인들 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의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지털병원수출사업협동조합 등 단체, 한양대·포항공대 등 대학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에 마련한 팁스 선진화 방안은 팁스 운영에 있어서 자율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전략적 육성을 통해 관련 제도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창업프로그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팁스 관련 예산과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운영사도 현재 21곳에서 2018년까지 40개 내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중기청은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보육을 필요로하는 바이오 분야가 팁스 프로그램에 참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자금도 2년, 5억원에서 3년, 10억원으로 확대하고 1년에 1억원을 지원했던 사업화자금도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2016-06-22 16:54:08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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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스 운영사 지분 최대 30%까지만…선진화 방안 마련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팁스(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TIPS)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영사(투자자)는 앞으로 해당 창업기업(창업팀)의 지분을 최대 30% 이내에서만 보유할 수 있다. 팁스 운영사가 창업팀을 추천할 때는 투자검토보고서를 반드시 작성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해야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운영사에 대한 법적 근거도 창업지원법에 처음 마련했다. 운영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 팁스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팁스는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자를 발굴해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사가 창업팀(벤처기업)에 1억원을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최대 9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 아이디어만 갖고 있으면 운영사, 정부 등으로부터 많은 창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정부 지원금과 그에 따른 지분율 배분, 투자금 회수 등을 놓고 운영사와 창업팀 사이에서 이면계약 등으로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했다. '더벤처스 사태'가 대표적이다. 중기청은 팁스 프로그램을 놓고 기존에 벌어졌던 문제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팁스(TIPS) 프로그램 선진화 방안'을 마련, 22일 발표했다. 우선 팁스 운영사의 창업팀 지분율을 3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창업팀이 60% 이상의 지분율을 가져가기만 하면 문제가 없었다. 이때문에 운영사는 최대 4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했다. 향후 창업팀이 창업기업→벤처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자칫 운영사가 경영권까지 넘볼 수 있었던 셈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운영사의 지분율을 최대 30%까지로 제한한 것은 나머지 10%의 지분을 전략적 투자자 등 외부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창업팀의 기업가치를 높이고 성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면서 "창업팀이나 운영사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운영사들이 해야 할일과 하지 말아야 할일도 새로 규정했다. 투자검토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의무화했고, '(가칭)팁스 투자 매뉴얼'도 배포하기로 했다. 창업팀 보육, 멘토링 등 운영사가 제공하는 유형, 무형의 전문서비스도 지분율 협상과 계산에 반영해 투자검토보고서에 적시해 오해 소지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이면계약을 통해 금전을 편취하거나 알선, 수재 등 운영사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엔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법적 등록 요건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만 팁스 운영사가 될 수 있다. 액셀러레이터란 초기창업자를 발굴해 보육하고 투자 등을 통해 벤처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코디네이터를 말한다. 엔젤투자회사, 엔젤투자재단, 벤처캐피탈, 선도벤처기업, 대기업 등이 모두 액셀러레이터가 될 수 있지만 앞으론 등록한 주체에 대해만 팁스 운영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6월 현재 팁스 운영사는 21곳이다. 광범위하게는 액셀러레이터=투자자=운영사 모두 같은 개념이다. 이는 개정된 창업지원법이 시행되는 올해 11월부터 새로 선정된 운영사와 재협약 운영사부터 적용된다. 주 청장은 "자격을 갖춘 액셀러레이터들이 직접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에 대해선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세 면제 또는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정당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6-06-22 15:55:34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