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에 목맨 정부…하반기 주요 경제정책은?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경유차 폐차후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대폭 완화, 법적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 알뜰폰 요금 인하 유도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과열됐다고 판단한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해선 중도금 대출 강화 등을 통해 열기를 다소 식히기로 했다. ◆경유차→그랜저 교체하면 100만원 세금 감면 올 하반기까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구입하면 개별소비세를 70%(5.0%→1.5%)까지 깎아준다. 인하된 개소세율을 적용하면 아반떼 1.6의 경우 66만원, 소나타 2.0은 95만원, 그랜져 2.4는 126만원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단 차량 당 감면 한도는 100만원이다. 개소세와 연계된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를 고려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새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2006년 당시 경유차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지금과 비교해 지나치게 낮았던 점을 고려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을 지원 대상으로 했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로 약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가 신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승합·화물차를 살 때도 취득세를 한시로 감면하는 안을 추진한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기준가액의 85∼100%)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상향하는 안도 추진된다.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공기청정기를 사면 가격의 10% 정도를 돌려주는 인센티브 정책도 시행된다. 인센티브는 품목별 20만원, 가구별 4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원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으로 충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인센티브 환급 절차 등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하반기, 아파트 중도금 대출 깐깐해져 정부는 분양시장이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라 주택 수분양자 1명이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을 2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한도는 수도권·광역시 주택을 분양받을 때는 1인당 6억원, 지방은 1인당 3억원으로 제한하고 특히 분양가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은 보증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이런 제한은 7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을 공고하는 모든 주택에 적용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은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같이 중도금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는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가 보증횟수를 1인당 2번, 보증한도를 3억원으로 제한하는 것과 다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체 중도금 대출보증 시장의 60%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보증액은 18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같은 기간의 17조4000억원을 넘어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도금 대출보증 제도를 개선해 중도금 대출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하려는 조처"라고 말했다. 중도금 대출보증제와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제도도 개선된다.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파산했을 때 수분양자의 피해를 막고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는 제도로 아파트를 분양하려면 분양보증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이달 시작한 분양권 불법전매·다운계약·청약통장거래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할 방침이다. ◆알뜰폰 요금 더 싸진다. 알뜰폰에 대한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이 다시 1년 연장돼 알뜰폰 업계가 300억원이 넘는 부담을 덜게 됐다. 또 알뜰폰의 핵심 원가인 망 사용료도 추가 인하돼 고객들의 통신요금이 더 싸질 수 있게 됐다. 전파사용료는 공공재인 전파를 쓰는 대가로 매년 가입자 1인당 약 4800원을 정부에 내는 제도다. 알뜰폰 업체들이 내야 할 사용료 총액은 연간 약 301억원으로 추산된다. 알뜰폰 업계는 2012년 알뜰폰 도입 이후 '영세 신사업을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 조처를 받았고 이후 작년 면제 기한이 1년 연장된 바 있다. 정부는 일단 알뜰폰 업체가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에 내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를 올해 음성은 11%, 데이터는 13% 이상 인하키로 했다. 알뜰폰은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려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는 만큼 도매대가는 알뜰폰 요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비용이다. 즉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그만큼 소비자가 낼 알뜰폰 요금이 더 할인될 여지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중소 알뜰폰 업체들은 적자가 심해 전파사용료 면제나 망 이용료 인하를 적자폭 축소의 수단으로 삼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국내 알뜰폰 업체들은 SK텔링크, CJ헬로비전 등 소수 대기업 계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구조가 단순한 '박리다매' 형태여서 만성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알뜰폰 도매대가는 작년에도 인하돼 음성은 전년(2014년) 대비 10.1%, 데이터와 단문메시지(SMS)는 각각 31.3%와 6.5%씩 내렸다. ◆휴일 더 늘어나나 정부는 업무 효율성 제고, 국민휴식권 보장, 내수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제도 전반을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법정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해 쉬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월 ○번째 ○요일' 등 요일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특정 날짜 중심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매년 주말과 겹치는지에 따라 쉬는 날 수도 달라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민휴식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4년 대체 휴일제가 시행되면서 국민휴식권 보장 문제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됐지만, 여전히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요일 지정제로 전환해 토∼월, 금∼일 등 연휴가 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5월 5일 어린이날과 주말인 7∼8일 사이에 있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백화점 매출액은 16.0%, 고궁 입장객 수는 70.0% 증가하는 등 톡톡한 내수진작 효과를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