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준호 금통위원 "통화정책-구조개혁 함께 가야"

"구조개혁이 지연되면 잠재성장률과 균형금리의 하락으로 금리 하한 도달위험이 높다. 또 노동과 자본의 재배분이 원활치 못해 정책효과가 제약된다." 함준호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3일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과 구조개혁은 긴밀한 보완관계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함 위원은 "통화정책이 구조개혁 과정의 단기적인 부작용을 완충해 성공 가능성을 높이듯, 구조개혁도 통화정책의 실물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고, 저금리의 부작용을 완화해 경기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함 위원은 또 현재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G2 리스크와 같은 대내외 문제가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우리 경제 불시착을 막기 위해선 구조개혁 추진과 이를 뒷받침할 통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함 위원은 통화정책과 재정 정책의 조화를 주장하며 "통화, 재정 등 경기안정화 정책, 그리고 가계 부채 위험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거시건정성 정책의 올바른 조합이 필수적"이라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감내해야 할 수술과 링거주사 관계로 비유했다. 함 위원은 이 외에 통화정책을 항공기 조정으로 묘사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난기류로 기체는 흔들리고, 시야는 흐린데 거센 앞바람에 추지녁을 점차 약해지고 있다"며 "하루 속히 안전한 항로와 고도를 찾아 경제를 순항시키는 것이 한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안정은 여러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 목적"이라며 "유관기관간 역할분담과 협력·견제장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방안 등 신중하고 면밀한 정책 지배구조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함 위원은 "앞으로도 저금리 아래 효과적인 정책수단 개발에 힘쓸 계획이며 통화정책 운영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의결문도 개선하는 등 금통위의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