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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1분기 금융 민원, 보험 관련 최다…64% 이상

지난 1·4분기 금융당국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보험 관련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접수된 민원 1만8120건 중 보험 민원은 1만1615건(64.1%)을 기록했다. 이어 카드 등 비은행 3495건(19.3%), 은행 2283건(12.6%), 금융투자 727건(4.0%) 순이었다. 전체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442건(2.5%) 증가했다. 보험과 비은행, 금융투자가 각각 418건(3.7%), 183건(5.5%), 52건(7.7%) 씩 올랐으며, 은행만 211건(8.5%) 감소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고 유·무, 약관상 면책 등 면책결정 관련 민원이 234건(25.6%) 급증했다.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사가 내린 결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컸다. 특히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해보험과 관련 보상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많았다. 자동차보험 약관개정 반대 민원도 124건 발생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초 자동차사고가 났을 시 가해자 쪽 보험사가 피해차량의 주인에게 수리기간 동안 이용할 대여차량을 제공하는 기준을 '동종'에서 '동급 중 최저가 차량'으로 변경한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고가차와 저가차 사고 발생 시 고가차의 과도한 수리비, 렌트비 등이 전체적인 보험료를 끌어올리고 과실 비율을 떠나 저가차 차주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것에 대한 조치였다. 금융 소비자들은 "렌터카 업체 등은 피해자의 차종선택 권리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민법상 '완전 배상' 개념과 어긋난다"며 반발했다. 은행의 경우 대출 신규취급, 만기연장 거절 등 여신 관련 민원과 예적금 관련 민원이 감소했다. 비은행은 신용카드 발급 거절, 한도제한 등 카드 관련 민원이 58건(4.9%), 신용정보 관련 민원이 59건(13.4%) 늘었다. 금융투자는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상품 관련 민원과 펀드 관련 민원이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관련 민원의 수용률은 통상 30%정도 수준"이라며 "각각의 사례를 분석,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06-28 16:02:25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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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들썩이는 평택 부동산시장 왜 ?

최근 경기 평택에 수도권 남부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미군기지 이전, 고덕국제신도시 건설 등이 평택 시장을 이끌었다. 이제는 국가철도망 계획과 수서~평택간 SRT 노선(평택 지제역)과 평택~부발선 계획 그리고 브레인시티가 새로운 재료다. 최근엔 경기 평택시에서 브레인시티사업을 재개, 삼성 반도체 단지·LG진위산업단지 등 개발과 SRT 등 평택 유커타운으로 인한 관광 재료가 추가됐다. 더욱이 자족기능이 확충돼 인구 유입도 빨라지고 있다. 현재 평택은 2020년 인구 86만명 목표로 개발이 한창이다.고덕국제신도시는 부지 1737만1610㎡에 5만4000여가구, 13만5000명을 수용한다.또한 고덕산업단지는 내년 하반기 1기 라인 완공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이 들어선다.고덕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100조원을 투자해 태양전기, 의료기기, 바이오제약 등 산업을 유치한다.. 또 내년에만 미군, 군무원, 가족 등 4만5000명이 들어온다.미군 관련 임대주택도 건립중이다.각종 호재로 경기 평택시는 지난 2012년 6441건에 불과했던 부동산 거래량이 2013년 8535건, 2014년 8497건, 2015년에는 1만1936건으로 늘었다. 2014년 4월 경기도가 지정 해제했던 평택 브레인시티사업을 지난 20일 지정 해제를 공식 철회했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912㎡에 전체 사업비 2조4200억원을 투입해 성균관대 캠퍼스 등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내년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 2021년 말 완공 예정이다. 브레인시티사업 재개로 성균관대학 캠퍼스가 들어올 경우 평택에 교육기능이 더해진다. 브레인시티 개발 계획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 신 캠퍼스 외에도 조인트캠퍼스 및 국제 연구단지, 초중고 국제학교 등 대학 1개, 초등 4개, 중등 3개, 고등 2개로 총 10개의 교육시설이 들어선다.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과 '유커타운' 조성으로 동서양 문화 교류도시를 수행하는 부분도 주목할 대목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의 입주를 기대하는 등 국제화 도시 기반을 구축할 전망이다. 브레인시티는 학교시설용지 약 57만7000㎡, 성균관대학교 연구시설용지(국제연구단지) 약 49만1000㎡, 산업시설용지 약 124만4000㎡, 주거시설용지 88만3877㎡ (공동주택용지(분양) 70만4439㎡, (임대) 8만5207㎡, 단독주택용지 4만820㎡, 준주거(주상복합)용지 5만3411㎡), 상업시설용지 17만8016㎡(상업시설용지 9만5416㎡, 근생시설용지 8600㎡)가 조성된다. 평택시는 브레인시티 사업을 통해 약 8조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4만여 명의 고용창출을 예상한다. 이에 '자이 더 익스프레스'가 들어서는 동삭2지구가 브레인시티 부지와 약 2Km 내외 거리로 근접해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로 인한 최대 수혜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는 2324가구로 지난해 분양한 1차(1849가구), 2차(1459가구)와 함께 전체 5632가구의 미니신도시급 대단지다. 자이 더 익스프레스 분양 관계자는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을 확정하고, 20일에는 '브레인시티' 사업 재개로 평택 분양 시장의 분위기가 활기"라며 "이 단지는 내년부터 가동 예정인 고덕 삼성반도체 산업단지와 약 3km 거리, 2021년 조성이 완료될 브레인시티와도 약 2km에 위치해 직주근접 배후수요만 7만여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우건설이 '비전3차푸르지오' 평택시 용죽지구 A4-2블록에 전용면적 73~97㎡, 977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삼성고덕반도체 산업단지, 브레인시티와 약 9~1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7월 동문건설이 신촌지구 내 '평택 동문 굿모닝힐 맘시티' 전용면적 59~84㎡, 2803가구를 공급한다. 동문은 경기 평택시 신촌지구 5개 블록에서 4567가구를 분양한다. [!{IMG::20160628000093.jpg::C::480::}!]

2016-06-28 14:38:2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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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산업, '신촌숲 아이파크' 1015가구 공급

서울 서부권인 마포 도심에서 브랜드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 단지는 1000가구가 넘는 대단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오는 8월 서울 마포구 신수1구역 주택재건축단지인 '신촌숲 아이파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137㎡ 1015가구 중 일반분양물량은 568가구다. 일반분양 면적별로 전용면적 △59㎡A 72가구 △59㎡B 106가구 △84㎡A 99가구 △84㎡B 106가구 △84㎡C 131가구 △84㎡D 16가구 △111㎡A 12가구 △111㎡B 24가구 △137㎡A 2가구 등이다. 최근 서울 마포구 아파트 값은 가계대출규제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1년새(2015년 6월~2016년 6월 4주) 5.77%(부동산 114 기준) 기록하며 서울시 평균 상승률(5.32%)를 웃돌고 있다. 신촌숲 아이파크는 경의중앙선 서강대역이 단지 바로 앞이며 지하철 2호선 신촌역과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등 트리플 역세권이다. 이와 함께 서강로, 서강대교, 신촌로 등의 도로망과도 인접해 있다. 또 서강초, 창전초, 광성중, 창전중, 광성고 등의 7개의 초·중·고 학교시설이 단지에서 1㎞ 이내에 자리잡고 있고, 서강대, 홍익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명문대도 가까이 있다. 여기에 현대백화점, 현대유플렉스, 신촌세브란스병원, 마포아트센터를 비롯해 홍대상권, 신촌이대상권 등도 가까이 있다. 단지 주변에 숲과 공원이 풍부해 숲세권 아파트라는 점도 이 단지의 자랑거리다. 단지가 경의선 폐철로 부지를 공원으로 꾸민 총 6.3㎞ 길이(홍제천~용산문화체육센터)의 경의선 숲길(신수동 구간)과 마주하고 와우산, 와우공원, 노고산, 노고산동체육공원 등도 가깝다. 단지 중앙에는 푸른 잔디마당을 비롯해 단풍나무정원, 대왕참나무정원, 숲속모험놀이터 등 다양한 테마공간이 들어선다.커뮤니티 시설로 실내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GX룸, 북카페 등이 조성된다.

2016-06-28 14:38:03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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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올 하반기 전셋값 더 오른다"...부동산114 설문조사

일반인들은 올 하반기 집값이 오르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반면 전세가는 오른다고 예상했다. 부동산114가 22일 동안(5월 27∼6월 17일) 전국 1502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 가량(45.67%)이 하반기 주택 매매가격이 보합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처럼 과거와 달리 매매와 전세 전망이 엇갈리는 것은 수도권(2월)에 이어 지방(5월)까지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돼 주택 매수심리가 위축된 점이 소비자 주택 전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전세가격 전망은 '상승(56.32%)' 응답이 높았다. 10명 중 6명 가량이 하반기 주택 전세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 2016년 상반기(56.14%) 대비 소폭 늘었다. 보합 전망은 35.22% 비중을 나타냈고, 10명 중 1명 가량은 '하락(8.46%)' 전망에 응답했다. 상반기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하반기 금리변화 등으로 올 하반기 주택시장은 상반기와 유사할 전망이다.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2명 중 1명 가량은 '매매전환 수요 증가(42.98%)'를 주요 이유로 답했다. 주요요인으로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청약 열기 상승(18.64%)', '저금리 지속(15.13%)', '정부 규제완화(14.04%)'를 꼽았다. 주택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는 '임대인의 월세선호(44.68%)' 응답이 높았다. '차익기대 감소로 인한 전세수요 증가(25.65%)'도 높은 비중을 보였다. 소비자가 하반기 가장 유망할 것으로 예상한 부동산 상품은 '아파트(24%)'로 확인됐다. 최근 2~3년새 아파트 매매가격이 뚜렷한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래 가치상승에 대한 선호도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분양·청약(18%)'에 대한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시작된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기존주택보다 신규 분양시장으로 수요가 쏠리는 모양새다. 이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재건축과 신도시 분양물량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재건축(16%),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원룸(12%), △재개발(11%), △리모델링(8%), △토지(6%), △단독·다가구(6%)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IMG::20160628000104.jpg::C::480::}!]

2016-06-28 14:37:46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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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新성장 지원 MOU 체결…협업 네트워크 구축 완료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성장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식이 진행됐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엔 9개 정책금융기관과 46개 연구기관·신산업 관련 단체 등이 참여했다. 정책금융기관과 신성장 관련 부처·기관은 그 동안 정책목적에 맞춰 신성장을 발표·지원해왔다. 다만 기관간 연계 지원이 미흡함은 물론 기존 개별적으로 체결한 MOU의 경우에도 사후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공동의 지원기준 마련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금번 MOU는 개별 기관간 업무협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 신성장 분야를 주도해 온 55개의 유수 기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함으로써 신성장 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가 구축됐다. 신성장 지원을 위한 신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공유하고, 신성장 지원 대상에 대한 기관간 추천·정보공유를 통해 협업지원도 추진한다. 지난 4월 정책금융협의회와 정책금융센터 설립을 통해 정책금융기관간 협업 체계를 구축함에 이어 금번 MOU를 통해 정책금융기관과 연구기관·산업계간 유기적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는 평가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55개 기관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미래 신성장 지원의 중추이자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책금융기관들은 MOU 체결 기관과 협업하여 오는 3·4분기까지 '신성장 지원 공동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체결식에 참석해 "정책금융기관·연구소·산업계 55개 기관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금번 체결이 미래 신성장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금융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첫 걸음이란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연구소와 산업계는 새로운 산업동향과 시장흐름을 제시하고 정책금융기관들은 기존의 금융관행과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 신성장 분야에 걸맞는 금융상풍, 심사평가 모형 등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6-27 17:05:40 이봉준 기자
보험상품 개발·자산운용 규제 완화

보험상품 개발과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를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분야 규제개혁 방안인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추진된다. 먼저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원칙적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한다.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없앤다. 보험사 자산운용의 전문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에 대한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대주주·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 규제는 유지한다. 금융위는 "사전적 규제를 없애는 대신 사후적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 법개정과 동시에 지급여력비율(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소화한다. 보험사가 금융사나 부동산 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 현재 사전승인과 신고제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했다. 또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제출했던 보험업법 개정안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공제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사의 책임준비금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의무화, 보험계약이전 시에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보험계약이전 시 신계약체결 금지 예외 규정 신설, 외국 보험사 국내 지점 허가요건 명확화 등이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제·법체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후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16-06-27 16:52:34 이봉준 기자
[단독]정부, 소상공인 해외진출 돕는 복합타운 동남아 2곳에 조성

[메트로신문 김승호 기자]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동남아시아 2개 나라에 한류 문화와 소상공인 음식, 제품 판매를 접목한 복합타운, 소위 '코리아타운'이 본격 조성된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해외진출을 위한 첫 시험대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기존의 코리아타운이 현지 주재원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조성됐다면 새 복합타운은 양측 정부가 협력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면 민간 소상공인들이 현지에 진출해 한류의 집적지를 만드는 식이다. 인도네시아는 수도인 자카르타에, 또다른 한 곳은 베트남, 태국, 미얀마 중에서 유력할 전망이다. 27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업계에 따르면 중기청 국장급과 교수 등 전문가들은 7월 말께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시범 조성될 코리아타운 후보지 물색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달 16일 미국 뉴욕에서 인도네시아의 푸스파요가 중소기업부장관과 소상공인 해외진출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중기청 정영훈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소상공인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본격화해 내년까지 총 1000건의 소상공인 해외창업을 성사시키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상공인글로벌사업화를 위한 융자자금도 신설해 해외 진출을 위한 소상공인들이 활용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를 돕는 융자 형태의 정책자금은 약 1조5000억원에 이르지만 해외 진출 소상공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었다. 소상공인의 현지 창업을 지원하는 '소자본 해외창업 인큐베이팅'도 중국, 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태국 등 5개 나라에 국한됐던 것을 올해엔 인도네시아, 내년엔 말레이시아, 라오스를 각각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제재가 풀리면서 '블루오션'으로 꼽히고 있는 이란도 포함해 현지 시장 조사, 멘토링, 점포탐방, 사업파트너 탐색 등 인큐베이팅 기회를 줄 계획이다. 중기청은 또 소상공인 해외진출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형태에 따라 관련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소상공인 문제는 한쪽만 봐선 안된다. 기업이 활성화되면 자영업자를 덜 만들어 소상공인 과밀화가 해소되고, 기업이 지급한 근로자 임금은 구매력을 향상시켜 소상공인 매출이 올라가는 등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면서 "소상공인도 국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를 통해 경쟁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6-06-27 15:00:27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