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α' 재정보강…경제성장률 2.8%로 하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정부가 올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최대 143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구입 시 제품 값의 10%를 환급해준다. 또 아파트 중도금대출 보증금액이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각각 제한키로했다.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일단 정부는 산업·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문제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따른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추경을 편성키로 했다. 자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세계 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 9조~10조원을 합치면 추경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의 재정 수단도 10조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채발행은 없다는 점을 잘 홍보해주기를 바란다"면서 "국민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정치권도 추경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내수활성화에 팔을 걷어 부치기로 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6개월간 개별 소비세를 70%까지 깎아 주기로 했다. 에어컨, 일반·김치 냉장고, TV 등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가전제품을 구입할 경우 가격의 10% 수준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품목별 20만원, 가구별로 최대 4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도 개입한다. 내달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로 한정하고, 보증 한도도 수도권과 광역시는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신산업·신기술 개발에는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시설투자 시 최대 10% 세액공제 등 최고 수준의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은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다. 공휴일에 국내 여행,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요일지정 공휴일'도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서울과 제주, 주요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가 대량으로 설치된다. 또 5조원 규모의 안전투자펀드를 '안전환경투자펀드'로 확대해 환경관련 시설에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 부담액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25만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을 통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0.25%~0.3%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3.1%에서 2.8%로 0.3%포인트 하향 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