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측 리모델링 조합, 집단 반발...사태 갈수록 악화

수직증측 리모델링 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 보류가 정책 신뢰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수직증축 시 세대 간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을 제외했다. 이에 관련 협회는 대책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세대간 내력벽 철거는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라며 2019년 3월까지 정밀검증한 뒤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한국리모델링협회는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독점할 수 있는 구조"라며 안전성 검토기관 다양화 및 법정기한(30일) 내 진행 엄수를 촉구했다. 이어 협회는 이번 주 중 반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방침이다. 차정윤 한국리모델링협회 부회장은 "17개 단지, 1만 가구가 이미 내력벽 철거를 반영해 설계안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이라며 "갑자기 3년 후로 미뤄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간다"고 반발했다. 리모델링협회는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업계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정책 일관성이 사라져 더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고 반발한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1월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안전진단 기준안을 마련, 1년 가량 안전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도 최근 또 다시 3년 간 검토 입장을 7개월만에 보이며 사태를 키웠다. 일부 조합은 사업 매몰 비용을 정부에 청구키로 하는 등 사태가 악화 일로다. 그 중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8년간 리모델링 추진으로 60억원 들었다"며 소송을 준비중이다. 이에 현재 분당과 일산, 서울 강남 등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반발이 전혀 진정될 기미가 없다.1기 신도시 아파트들은 재건축도 리모델링도 안 되는 상황에서 갈팡질팡 한다. 협회는 "리모델링은 낡은 아파트를 보다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이번 사태로 인해 1988년 이전 준공돼 내진설계가 전혀 적용되지 않은 노후 아파트들이 그대로 방치돼 더욱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가지를 내놓았다. 그 세가지는 ▲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 진행 -제3의 기관(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등)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연구용역 ▲ 리모델링 제도개선 - 행위허가 동의율 3/4 완화 ▲ 인허가기관 담당자의 전문성 함양 -기존 건물을 재사용하는 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건축 기술 전문성을 갖춘 담당자 필요 등이다. 한편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단지는 2015년 말 기준 17개 단지 1만2285가구다. 성남 분당신도시의 경우 ▲정자동 한솔주공5단지(1156가구) ▲야탑동 매화 1단지(562가구)와 리모델링 시범 단지인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등이 지난해 6~12월 수직증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뒤 건축심의단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