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2금융권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마련…현장감독 강화"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고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현장감독을 대폭 강화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2금융권 가계부채 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현황과 위험요인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선 현 경제여건과 시장의 움직임에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시장과 금융권의 안정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이를 우리 경제의 회복력을 높이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4대 부문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미국 신정부의 출범은 우리 경제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바 대규모 인프라 투자, 제조업 부흥 등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교역·투자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노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호금융 가계신용이 가계부채 증가속도 견인 당국은 이날 우리 금융시장의 취약부분을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집결,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올 들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며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나 빠른 대출 증가속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는 지난 2013년 7.3%, 2014년 8.0%, 2015년 9.2% 등 최근 3년간 연 평균 8.2% 수준의 증가속도를 유지했으나 올 2분기 13% 대로 증가했다. 특히 상호금융권 가계신용은 같은 기간 7.3%, 9.8%, 8.9%, 13.6%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견인하고 있다. 상호금융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4년 말 2.59%에서 지난 6월 말 1.66%, 같은 기간 저축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9.13%에서 6.77%로 증가했다. 임 위원장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미 금리 인상 등 대외 불안요인과 맞물려 국내 가계부채 문제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특히 2금융권은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특성상 대내외 불안상황에 대비해 발 빠르게,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감독당국만으론 한계…"각 중앙회 역할 중요" 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 8월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조속히 시행,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임 위원장은 "지난달 말일부터 상호금융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비주담대 LTV 총 한도 80%→70%, 기본비율 최저한도 50%→40%, 가산비율 한도 10%→5% 등)을 시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연간 비주택담보대출 증가액(전년 9조원)의 22%(2조원) 수준 감축을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또 상호금융권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조속히 마련, 시행한다. 소득확인을 면밀히 하는 한편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분할상환 정착이 핵심이다. 농·어민 등 상호금융을 주로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에 맞도록 소득확인방식 등을 보다 정교화하고 통상적으로 만기가 짧은 상호금융 대출의 특성에 맞게 부분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달 중 방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 초부터 적용한다. 임 위원장은 "또한 총제적 상환능력심사(DSR)도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국은 가계대출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호금융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현장감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리스크관리 실태를 특별 점검하고 비주택담보대출,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 취급 과정에서 대출심사 등이 적정했는지 현장점검한다. 점검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발견될 경우 리스크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대내외 변수와 가계부채 확대가 우리 경제·금융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비한다. 미 금리인상, 주택시장 구조변화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우리 경제·금융의 위험성을 측정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재정비 등을 통해 대내외 충격에 대한 선제적 대비도 나선다. 임 위원장은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업권 스스로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감독당국이 모두를 검사·조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각 중앙회를 중심으로 업권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임 위원장을 비롯 금융정책국장, 중소금융국장, 금융감독원 부원장, 저축은행 중앙회장, 신협중앙회장, 새마을금고 중앙회·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신용부문 대표, 금융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