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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예보, 30일 부동산투자설명회 개최…6200억원 규모 부동산 매물 공개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사옥에서 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부동산 등에 대한 종합적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6 예보 부동산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투자설명회에는 430여 개, 총 6200억원 상당의 부동산 물건이 공개된다. 사업진척도가 높은 신탁부동산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전문 건설사와 시행사뿐만 아니라 저금리 시대에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 투자자들도 다수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인도 알기 쉽게 공매참여방법 등을 소개하는 공매교실(1부)과 투자물건을 소개하는 투자설명회(2부)를 함께 개최한다. 이를 통해 잠재매수자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액부동산 섹션을 신규로 추가해 개인투자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공매교실에서는 정해룡 바른자산관리 대표이사가 공매초보자들을 대상으로 신탁사 공매 참여방법, 권리분석 방법, 매물선별 노하우 등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춘 알기 쉬운 부동산 투자 강좌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동산 투자물건 소개에서는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개발 가능한 대형 PF사업부지(32건, 감정가 4909억원)를 비롯하여 일반투자자도 접근 가능한 소액부동산(구분건물 395개호, 감정가 1274억원) 등 투자자별 니즈에 맞는 물건들을 소개한다. 특히 3만1345㎡ 규모의 경기도 광주시 장지동 아파트 사업부지는 토지매입이 완료된 상태로 분당과 수도권 지역 접근성이 편리하고 1만3000세대가 공급되는 계획구역에 위치하여 공동주택 신축에 관심있는 건설사들이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송도 국제도시와 생활권을 공유하는 동춘2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에 소재하는 인천 연수구 동춘동 아파트 부지(2915㎡ 환지예정)와 대전 중심상권에 위치하는 메가시티 쇼핑몰 역시 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 경기도 고양시 일산 임광진흥아파트 16개호는 무단점유 문제를 공사가 적극적인 명도소송을 통해 해결하여 현재 즉시 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일반투자자도 관심을 가져볼만한 매물이다. 한편 예보는 행사 당일 참가자에게 현장에서 물건에 대해 자세한 권리분석과 매각방안·일정 등의 내용을 수록한 책자를 무료로 배포한다. 매수결정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별도 전담부스를 설치하고 사전예약을 통한 일대일 전문 상담서비스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물건 담당자,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일대일로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예보는 "이번 부동산 투자설명회는 시행사 등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물론 부동산 재테크 등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었다"며 "이번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행사 참석과 일대일 전문 상담서비스 참가를 희망자는 예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16-11-21 10:53:1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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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학군 내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 첫 분양

삼성물산은 12월 초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52번지 일대에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8학군 수요자에게 관심을 끄는 곳이다.최근 수능 가채점 결과 국영수 영역이 지난해보다 어렵게 출제돼 기존 8학군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는 49~132㎡ 475가구 중 일반분양분은 타입별로 ▲59㎡A 10가구, ▲59㎡B 18가구, ▲84㎡A 59가구 ▲84㎡B 28가구 ▲84㎡C 31가구 등 146가구다. 이 아파트는 '11.3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하는 첫 단지다. 따라서 교통과 교육, 생활편의시설 등이 양호하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이 청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지난 3월 분양된 래미안 블레스티지부터 최근 분양된 장위 1, 5구역까지 래미안 시리즈는 높은 청약률을 기록해 왔다. '래미안 신반포 리오센트'는 한강 생활권으로 잠원한강공원과 인접해 있다. 잠원동 일대는 강남 8학군의 교육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도보 통학 가능한 신동초·신동중과 현대고 등이 인접해 있다. 올림픽대로, 강남대로, 한남대교 등과 한남 IC, 반포 IC, 경부고속도로가 인접해 있다. 지하철 3호선 잠원역·신사역을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22개 버스노선 정류장이 위치,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하다. 반경 1km에는 신사동 가로수길과 뉴코아아울렛, 킴스클럽 등이 위치한다. 2km 이내에는 신세계백화점(강남점), 현대백화점(압구정 본점), 파미에스테이션, 고속터미널 상가 등의 쇼핑시설도 있다. 강남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과 대법원,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 등 의료시설과 행정시설도 위치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수요자의 선호도가 높고, 한강변과 바로 인접해 잠원동 일대의 랜드마크 아파트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1 10:46:26 이규성 기자
한은, 시장안정화 위해 1.2조 규모 역대 최대 국고채 지표물 매입

한국은행이 1조2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지표물을 매입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21일 한은이 발표한 '국고채 단순매입 세부 실시 계획'에 따르면 한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0분간 1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직접매입)을 실시한다. 매입대상은 국고채권(20년) 03750-3312(13-8, 만기일 2033.12.10.)·국고채권(10년) 01875-2606(16-3, 만기일 2026.6.10.)·국고채권(10년) 03000-2409(14-5, 만기일 2024.9.10.)·국고채권(5년) 01375-2109(16-4, 만기일 2021.9.10.)·국고채권(5년) 02000-2003(15-1, 만기일 2020.3.10.)·국고채권(3년) 01500-1906(16-2, 만기일 2019.6.10.) 등이다. 한은은 "입찰을 지표물과 비지표물로 구분해 실시한다"며 "지표물 3개 종목(16-2, 16-3, 16-4)은 1조2000억원, 비지표물 3개 종목(13-8, 14-5, 15-1)은 3000억원 규모로 매입한다"고 전했다. 채권 지표물은 최근에 발행된 채권으로, 비지표물보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은이 대규모로 국고채를 매입하면 국채값이 상승하여 채권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금리는 내려갈 수 있다. 한은은 지난 18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시장을 안정시키는 차원에서 국고채를 직매입하기로 했다.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강해지면서 채권금리가 급등하는 등 투자심리가 약화한 영향이다. 과거 한은은 이 같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으로 직매입을 6차례 실시한 바 있다. 지표물의 평균 매입 규모는 8000억원으로, 최대 매입 규모는 1조원 수준이다. 이번 지표물 매입 규모는 과거 평균보다 약 4000억원 확대했다. 한승철 금융시장국 시장운영팀장은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환인 만큼 그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지표물 매입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2016-11-21 10:08:12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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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車 시장 커지는데…보험 상품 출시는 '지지부진'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면서 관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손해보험업계는 전기차 전용 상품 출시에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일부 손보사가 전기차 특화 상품을 출시하긴 했지만 일반 자동차보험 대비 혜택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현대해상은 국내 손보사 최초로 전기차 관련 상품을 출시했다. 비상급유 등 전기차에는 불필요한 내용을 빼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기존 자동차보험 대비 3% 할인해 주는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 긴급 충전 서비스 지원과 40㎞까지 무료 견인 등 전기차 구매자에게 편의도 제공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보험료는 내리고 서비스는 확대한 현대해상의 전기차 전용 보험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이 조금이라도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일반 車보험 대비 혜택 '미미' 전기차 시장은 미래 발전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제품군이란 전망도 나온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전기차 손해율은 일반차 대비 약 10%포인트 낮다. 친환경적인 특성 탓에 운행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과속도 적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이처럼 전기차 손해율이 높지 않고 추후 시장성도 좋다는 판단 하에 이번 전기차 전용 상품을 출시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보험과 비교해 보험료 차이가 불과 '3%'에 불과해 소비자들이 혜택을 느끼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2016년식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린' 운전자가 현대해상 전기차 전용 상품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73만원가량인데, 일반 자동차보험료는 75만원이다. 소비자가 가지는 혜택은 2만원 정도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굳이 전기차 전용 보험 상품에 가입할 정도로 소비자가 느끼는 혜택이 크지 않다"며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마일리지 할인 등을 더하면 그 이상으로 가격 혜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내 전기차 보험요율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현대해상의 경우 당국의 전기차 보험요율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출시되기에 앞서 상품을 선보였기에 적정 보험요율이 적용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연내 발표되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험료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이나 일본처럼 이미 전기차 보험 상품이 일반화된 국가에서는 보험료가 5~10%가량 낮다. 대형 손보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전기차 보험요율 가이드라인이 최종적으로 제시되면 그에 맞춰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갖가지 혜택을 함께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 기관도 전기차 보험 상품 출시에 적극적이다. 성대규 보험개발원장은 이달 초 취임식에서 보험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전기차 보험 시장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관계 기관과 금융 관련 건의사항을 듣는 간담회에서 앞으로 전기차 관련 자동차보험 전용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임을 밝혔다. 진 원장은 "보험개발원이 전기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 손해율을 측정한 결과 자차보험료를 약 10% 인하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며 "보험사들이 전기차 전용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20 15:31:16 이봉준 기자
동시다발 악재...대한민국 경제 '캄캄'

'최순실 국정농단', '트럼프 리스크', '청탁금지법', '조선·해운 구조조정'…. 대한민국 경제가 동시다발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정국혼란과 경기회복 지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GDP)은 사상 처음으로 3년 연속 2%대 성장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 트럼프 당선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시장도 '시계제로'다. 이달 들어 코스피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조7193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원·달러 환율이 추가 상승(원화값 하락)할 경우 외국인 엑소더스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진행과 미 금리 인상 등을 앞두고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경기도 싸늘하다. ◆ 외국인, 한국증시 떠난다 호주중앙은행(RBA)은 올해 초 "최근 보유 외환 다변화를 위해 한국 원화에 투자를 시작했다. 외환보유액 중 5% 가량을 투자할 예정이다"며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하지만 한국투자 및 자본시장에서 지갑을 꺼내길 주저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는 한국 투자여건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또 기업의 실적 부진과 원화 약세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증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자본시장에선 트럼프가 미국 백악관의 주인이되면서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외국인은 코스피 주식을 1조7100억원어치 팔았다. 미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인 8일부터 18일까지 무려 1조96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원화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다. 지난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83.2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6월 8일(1183.6원)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 대선 투표 전인 지난 8일 종가(1135.0원)에 비해 48.2원이 상승(원화값 하락)했다. NH투자증권 이현주 연구원은 "달러화 강세는 통상 신흥국 자본이탈 우려로 확산한다"며 "외국인이 차익실현에 나서는 환율 수준이 1150원선이라는 점에서 자금이탈 우려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통계 기준 원·달러 환율 구간별 순매매 규모를 보면 외국인은 1100∼1150원 구간에서 35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고 1150∼1200원 구간에서는 13조9000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외국인 채권투자자금 전망과 투자자금이 국내 금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미국의 금리 정상화로 우리나라의 금리·환율의 상승 위험이 부각하면 평가손실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선제적인 채권 매도로 자금 유출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미 작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규모는 10조1000억원 줄었다. 한은은 지난 11일 '미국 대선 결과 및 새 행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영향'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당선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이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장기화도 금융시장엔 악재다. 외국인 엑소더스를 부출길 수 있다는 의미다. ◆경제성장률 3년 연속 2%대 우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악재로 경제성장률 전망도 어둡다. 사상 첫 3년 연속 2%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란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우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당장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한미 FTA 재협상 등 보호무역주의 기조 때문이다. 스탠다드차다드는 "한국 수출에서 미국의 비중은 13%로 중국(31%)보다 낮지만 중국과 달리 미국은 대부분 최종재를 수입하고 있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면서 한국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도 한국경제를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실물경제 영역에 심리적인 위축을 주고 경기회복세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성장률 2.6%를 기록했다. 올해는 정부(2.8%) 역시 2%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내년이다.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민간연구기관은 내년에도 한국경제가 2%대 성장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1961년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으로 3%를 밑돈 적은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추면서 이전에 3%대 초반으로 추정했던 잠재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청탁금지법, 최순실 게이트 등 세가지 변수 때문에 국가 전체가 불안한 느낌"이라며 "내년 성장률이 2%대를 넘어 1%대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6-11-20 15:30:00 김문호 기자
[보험톡톡]연말정산 준비? 연금저축 필수!

안정적인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현대인이 꼭 가입해야 할 금융상품 중 하나가 바로 연금저축보험이다. 연금저축은 노후 자금 마련이라는 본래의 기능은 물론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도 큰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연간 최고 4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저축은 소득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다르게 적용된다. 종합소득 4000만원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와 전문직·자영업·도소매업 종사자는 13.2%, 그 이하는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3600만원의 직장인이 연 5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할 경우 이듬해 연말정산 시 66만원 가량(400만원×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간 가입했을 경우 총 세액 공제 혜택은 66만원×10년=660만원이다. 연 500만원의 연금저축 납입 시 월 보험료가 42만원 가량임을 감안할 때 매년 최소 한 달 보험료 이상을 세액 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금리가 낮은 요즘, 이는 상당한 혜택이다. 다만 연금저축은 최소 15년 이상 납입해야 하기에 가입 전 재무설계를 통해 보험료 규모, 연금을 받고 싶은 기간,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차후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혜택이 큰 상품이니 만큼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삼성화재는 연금저축 가입 시 꼭 알아둬야 할 사항으로 먼저 적립기간은 최소 5년(10년 또는 15년) 이상으로 선택하고 노후 준비 상품인 만큼 최초 연금 받는 시점을 최소 만 55세 이상(자유롭게 선택 가능)으로 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적립금액은 개인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1년간 1800만원의 적립한도가 있음도 유의해야 한다. 일시금 수령 시 중도해지 시와 마찬가지의 세금(16.5%)이 부과되므로 최소 5년 이상 기간 나누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연금저축보험은 정부가 가입자에게 세금을 깎아주면서까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상품"이라며 "하지만 연금저축을 중간에 해지해서 본래 가입 목적인 '노후 고정 생활비'로 활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동안의 세액공제 혜택에도 불구 가입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6-11-20 12:10:4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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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현지 진출 돕는 수출인큐베이터, 칠레 산티아고에 '오픈'

칠레를 중심으로 한 중남미 진출을 돕기 위한 수출인큐베이터가 문을 열었다. 중소기업청과 코트라(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들의 중남미 시장 진출과 글로벌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8일(현지시간) 칠레 산티아고에서 수출인큐베이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칠레 산티아고 수출인큐베이터는 7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과 현지 마케팅, 법률·회계 자문 등을 제공한다. 또 KOTRA와 중진공 등 수출 유관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중남미 내수시장 진출의 거점기지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수출인큐베이터는 KOTRA 산티아고 무역관과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입주기업들은 양질의 해외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과 칠레 양국은 2004년 자유무역협정(FTA)가 발효된 이후 '원자재 수입·공산품 수출'이라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 속에 무역과 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다. 양국간 교역액은 2003년 당시 15억8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현재 61억 달러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수출품목도 55개에서 134개로 증가했다. 특히 최근엔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칠레(Start-Up Chil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청년 창업 분야의 교류 확대 노력도 가시화되고 있다. 산티아고 수출인큐베이터도 이 프로그램과 연계해 현지 투자지원 및 스타트업(Start-up) 기업의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인큐베이터는 중진공과 KOTRA가 국내 입주기업 모집부터 해외 인큐베이터 운영까지 협업해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30%이상이거나 도매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석기 KOTRA 중소기업지원본부장, 유지은 주 칠레 대사, 마르셀라 앙굴로 (Marcela Angulo) 칠레 생산진흥청(CORFO) 기술본부장 , 빼드로 아쎄니오(Pedro Asenio) 칠레 외국인투자유치청 투자진흥본부장, 라파엘 싸밧(Rafael Sabat) 칠레 무역진흥청 부대표 등 50여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양측은 개소식에서 산티아고 수출인큐베이터에 대한 칠레 정부의 지원 방안 및 양국 중소기업 협력기반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

2016-11-20 11: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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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설명회 개최

중소기업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실시하는 '2016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앞두고 전국 13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조사 내용과 절차, 온라인시스템 이용방법, 법 위반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한다.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9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2016년도 조사에선 무작위로 추출된 1500개 위탁기업 및 4500개 수탁기업(위탁기업별 거래액 상위 3개) 등 총 6000개 기업 대상으로 2016년도 2·4분기 거래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납품대금 결제방식, 결제기일 준수 및 지연이자 지급 여부, 부당 단가인하, 발주 후 납품거절 등이 주요 조사 내용이다.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가 발견될 경우 해당 위탁기업에 대해선 상생법 위반행위에 대해 유형별로 1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 요구에 불응할 경우엔 2.5점의 벌점과 함께 명단도 공표한다. 특히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동시에 위반할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한다. 아울러 서울, 경기, 광주, 대구,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는 설명회와 함께 '정부·공공기관 합동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도 연다.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공정거래 관련 법제의 상호비교를 통해 기업들의 공정거래 제도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청, 법무부, 공정위, 공정거래조정원, 상사중재원,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등이 합동으로 여는 거래공정화제도 설명회는 6개 기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1대1 법률 상담도 제공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두 개의 설명회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쓰고 확인된 피해에 대해선 신속하게 구제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6-11-20 10:27:29 김승호 기자
시중은행장들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장기화 시 외화조달 여건 악화" 우려

국내 은행장들은 이번 미 대선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했으나 외화유동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효과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은행들의 외화조달 여건이 악화될 소지가 있어 건전한 자산운용과 안정적인 채권발행 등을 통해 외화자금사정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국은행은 18일 오전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 주재로 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고 같은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KEB하나, 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수협 등 9개 은행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앞으로도 기업 업황 부진, 금융권 경쟁 심화 등이 지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은행장들은 이에 대응해 국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은행장들은 정부의 지난 11.3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일부 지역의 청약시장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평가했다. 이주열 총재는 회의에서 "결제 리스크 축소, 외환결제의 원활화 등을 위해 한은에서 내년 1분기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 한은금융망 운영시간 연장(17시 30분→18시 30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16-11-18 12:11:15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