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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LH, 김포 한강신도시 자족시설용지 등 20필지 공급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김포 한강신도시내 자족시설용지 18필, 주차장용지 1필, 주유소용지 1필지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용지는 김포한강신도시 최서측 구래동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김포도시철도 양촌역 및 차량기지(2018년말 개통예정),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간 구간(3.23 개통 예정)와 인접해 있다. 자족시설용지는 18필지로 필지 면적이 1090~5729㎡, 3.3㎡당 평균 공급단가가 661만원, 공급가격은 22억2300만~123억1700만원이다.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은 60%, 용적율은 500%, 최고층수는 10층이다. 김포도시철도 구래역(가칭, 2018년말 개통예정)에서 800m 거리, 지구외 건설중인 김포도시철도 양촌역(가칭, 내년말 개통)으로부터 직선거리 35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다. 공급토지는 업무시설(전용면적 40㎡이하 오피스텔 가능), 관광호텔업시설, 방송통신시설, 의료시설,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연면적 30%이내), 지식산업센터ㆍ도시형공장ㆍ벤처기업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ㆍ소프트웨어진흥시설, 창고시설 등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차장용지는 1필지로 필지 면적이 1만2721㎡ 이고, 3.3㎡당 공급단가가 568만원, 공급가격은 218억8000만원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은 90%, 용적율은 900%, 최고층수는 10층이며, 건축연면적의 30%까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주유소용지는 1필지로 필지 면적이 1328㎡ 이고, 3.3㎡당 공급단가가 813만원이다.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이고,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은 50%, 용적율은 100%, 최고층수 제한은 없다. 대금납부조건은 3년 유이자분할(계약시 10%, 6개월단위 6회분납) 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http://apply.lh.or.kr)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2017-02-22 09:26:55 이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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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日에 치중된 농식품 수출 활로 다변화 할 것"

정부가 중국과 일본에 편중돼 있는 농식품 수출 활로 개척을 위해 인도 등 5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도시형 직매장, 1도 1대표 장터 육성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aT는 수출 진흥, 유통개선, 수급 안정, 식품산업 육성 등 크게 네 가지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이탈리아 등 미개척 유망시장 5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매칭 등 '현장밀착' 개척 임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일명 '시장다변화 대상국 수출 선도 유망업체' 30곳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을 통해 잠재시장 조사 및 유망품목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의 영유아 이유식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쌀가루 이유식 등 신규 유망 상품을 개발한다. aT에 따르면 중국 영유아 이유식 시장은 2006년 11억 위안에서 2014년 기준 52억5000만 위안(945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또 중국판 SNS 메신저인 '위챗'(Wechat) 내 한국 식품 전용관 입점 확대 등 모바일 기반의 한국 식품 유통판매 플랫폼도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국산 식재료 직거래 행사인 '직거래 산지 페어' 개최 지역을 시·군에서 도 단위로 넓히고 식재료 품목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aT는 구매참가 바이어를 호텔, 급식업체 위주에서 식품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물류·유통망을 활용해 식자재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한편, 현장 중심형의 농식품 산업 청년인력 양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T는 올해 국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생산기반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격 등락이 심한 배추, 무는 각각 4000t, 2000t씩 상시 비축하는 등 수매 비축량을 지난해 3만4000t에서 올해 4만2000t으로 늘린다. 동시에 계약재배 수매로 상시 비축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실수요처에 직공급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aT는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을 확산하고 편의점, 커피숍, 빵집 내 꽃 판매코너 설치도 3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형목 aT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 일본이 '한한령', '혐한'등의 여파로 상황이 좋지 않다"며 "이 때문에 기존 시장인 일본과 중국에 주력하는 동시에 5개 국가 인도, 브라질, 카자흐스탄, 이탈리아 남아공 등 전략국가를 선정해 편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1000142.jpg::C::480::김형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기획조정실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7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1 15:45:14 최신웅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신용공여 50억 이상 해운사 신용위험평가 전수 실시"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채권은행 신용공여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전수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과 은행지주회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은 조선·해운·건설·철강·유화 등 5대 경기민감 업종에 대해 산업위험과 구조조정 경과를 정밀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진 원장은 "은행권에서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대처하기 위해 여신심사와 리스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도 "이 과정에서 취약업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적인 기업의 여신을 무리하게 회수해 자금부족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차주 단위별로 건전성을 밀착 모니터링 한다. 은행과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미시 데이터베이스(DB)를 조기에 구축하고,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새로 만들었다. 연체가능성이 높은 한계차주에 대해서는 '119 프로그램'을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으로 방지할 방침이다.

2017-02-21 15:15: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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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웅섭 금감원장 "자본시장 쏠림현상 등 리스크 선제적 대응"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1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특정 부문으로의 쏠림현상 등 핵심 위험요인을 밀착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시장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와 증권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7년 자본시장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진 원장은 자본시장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시중에 자금이 풀려도 기업 투자로 이어지지 않고 소비도 점차 위축되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은 시중 부동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실물경제로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시중 단기부동자금 규모는 약 1010조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진 것에 대비해 채권편입 금융상품의 위험 노출액 한도 관리 등 금융투자회사의 리스크 관리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교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투자회사의 대응능력을 측정하고, 실물경기가 침체할 때 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형 토지신탁이나 실물펀드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또 초대형 투자은행(IB)이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등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만큼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영업행위 적정성도 수시 점검한다. 자본시장과 시장 참가자들을 연결해 주는 시장 인프라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적정성과 설립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기능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2017-02-21 14:54:2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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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 투자

정부가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 1343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민·군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민·군기술협력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에는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해수부, 안전처, 방사청, 중기청, 기상청 등 8개 부처가 투자에 참여한다. 부처별 투자금액은 방사청이 773억원(57.6%)으로 가장 많고, 산업부가 295억원(21.9%), 미래부가 178억원(13.2%) 순이다. 민군기술협력진흥원이 전담하는 민·군기술협력사업은 1998년 '민·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제정으로 사업이 시작된 후 2014년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사업이 확대됐다. 이 사업을 통해 실용화된 과제의 최근 3년(2013~2015) 매출은 약 960억원이다. 올해 민·군기술협력사업은 크게 네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첫째, 민·군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사업으로 '전자종이를 이용한 능동 위장막 기술개발' 등 147개 과제에 1170억원이 투자된다. 둘째, 민·군 상호간의 우수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정찰감시용 이륙 중량 110kg급 무인헬기 개발' 등 34개 과제에 108억원이 투자된다. 이와 함께 민·군 규격 표준화사업으로 8개과제에 16억원이 투자되고 국방과학연구소, 민간부문의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기술정보교류사업에 6억원이 투자된다. 사업별 각 과제들은 올 3월 주관연구기관 선정공고, 4월에 선정기관 평가를 거쳐 5월에 협약이 진행될 예정으로 사업 내용은 민군협력진흥원 홈페이지(http://www.icmtc.re.kr)를 통해 공개된다. 정부는 이번에 CMS(Cash Management System) 시범도입, 다단계 평가 등을 통해 사업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해는 제1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이 종료되는 해"라며 "제2차 민·군기술협력 기본계획(2018~2022)을 수립하기 위해 제1차 기본계획 기간의 투자효과 및 성과 분석, 기술개발 추세를 반영해 향후 중점 투자전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70221000051.jpg::C::320::/연합뉴스}!]

2017-02-21 11:06:0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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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종자, 활발한 품종개발로 수출산업 도약

국산 종자에 대한 품종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종자산업이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립종자원이 20일 발표한 '2016년 품종보호 출원 동향에 따르면 1998년 식물의 특허로 불리는 '품종보호제도'가 시작된 이래 2016년말 현재 9213건이 출원돼 6528건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원건수 기준으로 볼때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은 수치다. 지난해만 놓고 보면 화훼류, 채소, 식량작물 순으로 신품종 개발이 이뤄져 총 703건이 출원됐다. 화훼류는 318건으로 지난해 출원 실적 중 45%를 차지해 가장 품종개발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외국의 유명 품종 재배시 로열티 지불 등 농가 부담이 늘어남에 따라 국산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채소류는 204건(29%)이 출원돼 정부가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해 집중 투자하는 골든시드프로젝트(GSP) 사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소비량이 많은 고추, 배추가 채소작물 중 37%로 높은 출원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산화율이 낮고 종자가격이 상대적으로 고가인 토마토, 양파도 10%로 점차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밖에 식량 61건(9%), 과수 60건(9%), 특용 26건(4%), 버섯 21건(3%), 사료 5건(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레몬(과수), 스토케시아, 시레네, 파키베리아(이상 화훼), 감초(특용) 등 32개 작물은 2016년 처음 품종보호 출원됐다. 품종보호등록으로는 131개 작물 587품종이 새롭게 등록돼 상업적 독점권을 갖게 됐다. 이처럼 품종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지난해 종자수출도 2015년 4700만 달러 대비 15.1% 증가한 5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종자협회 총회 개최 성과가 더해져 종자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종자산업은 이제 농업의 기초에서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크게 주목 받고 있다"고 말했다. [!{IMG::20170220000128.jpg::C::320::지난해 11월 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종자협회총회'에서 다양한 종류의 채소가 전시되고 있다./연합뉴스}!]

2017-02-21 08:47:05 최신웅 기자
유엔 조달관 초청, '제9회 유엔(UN) 조달 플라자' 개최

약 20조 원 규모의 유엔(UN) 조달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관심을 증폭시킬 자리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2017 유엔 조달 플라자'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유엔의 전체조달을 총괄하는 유엔조달본부(UNPD)와 아시아 지역의 경제발전 사업을 조사·연구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의 구매조달관 및 350여명의 국내 기업인이 참여한다. 21일에는 유엔의 조달시스템과 공급자(벤더: Vendor) 등록절차, 산업별 진출 전략을 소개하는 설명회가 열리고, 22일에는 각 조달관과의 1:1 맞춤형 상담회를 진행한다. 2015년 기준 유엔 조달시장은 176억 달러로 2000년과 비교하면 4.7배 늘어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주요 조달 품목은 자동차, 식음료 등 물품에서부터 운송, 보건의료 등 서비스 영역까지 다양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기업의 유엔 조달시장 진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015년 진출 규모는 1억9285만 달러(약 2210억 원)로 2011년의 2880만 달러(약 330억 원)와 비교하면 6.7배 증가했다. 점유율도 2011년 0.2%에서 2015년 1.1%로 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유엔에서 진행하는 모든 입찰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제품과 서비스의 경쟁력만으로 진검 승부를 걸 수 있다. 누구나 진출할 수 있기에 장벽이 없는 시장일 뿐 아니라, 미수금이 전혀 없어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시장인 것이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유엔 조달시장은 우리 중소기업의 진출 여지가 많은 시장"이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엔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우리 중소기업의 관심이 증폭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7-02-20 15:46:55 최신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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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심리 확산 '4월 위기설'…"실체 없는 과장일 뿐"

"지난 1997년 외환위기와 같은 '4월 위기설'이 발생할 확률은 매우 낮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월 위기설'과 관련한 금융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 한국 경제에 '4월 위기설'이 대두하면서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한목소리로 "'4월 위기설'은 없다"며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최근 '4월 위기설'에 대해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에 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위기 자체로 보는 건 과한 판단"이라며 "위기를 강조하다 보면 경제 심리가 위축된다"고 밝혔다. 당장 우리나라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출현으로 대외무역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미 금리인상, 중국의 사드배치 반대 등 대외 이슈가 잇따르고 있다. 또 대내적으론 탄핵 정국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촛불과 태극기로 갈라진 민심, 북한 핵도발과 김정남 피살 등 정치·경제적 사안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4월 위기설'의 핵심에는 미 재무부의 중국이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과 구조조정에 한창인 대우조선해양의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가 있다고 지적한다. ◆환율조작국 지정·대우조선 회사채 만기 도래가 핵심 먼저 오는 4월 발표되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우리경제를 중대한 시험대에 올려놓을 전망이다. 미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지난해 10월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평가기준 3개 가운데 2개 항목에 걸려 중국·일본·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당시 우리나라는 대미 무역흑자가 302억 달러로 미 재무부 평가기준(200억 달러)을 초과했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7.9%로 평가기준인 GDP 대비 3%를 넘었다. 다만 시장개입 측면에서 순매도 비중이 GDP 대비 1.8%(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여서 환율조작국으로의 지정을 면할 수 있었다. 올해 4월 발표에서 우리나라는 환율조작국 기준을 고려할 때 이에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돌발적으로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우리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목하는 기사를 보도한 바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로 세계 교역량이 위축하는 가운데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로선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이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보단 대중 통상압력 확대와 환율제도 조정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혹은 중국과 한국이 동시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단기 불안은 불가피하겠지만 미중 간 갈등이 확산되지 않는다면 위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우조선해양의 44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채 만기가 오는 4월 도래하는 것도 한국경제로선 위험이다.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갚지 못해 유동성 위기에 빠질 경우 국내 경제가 침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4월을 겨우 넘긴다고 해도 7월 3000억원, 11월 2000억원 등 올해만 총 9400억원의 회사채를 상환해야 한다. 이 차관보는 "대우조선은 4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과 수급상황을 당국이 체크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며 "또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으며 수주나 자구노력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역시 "회사채 상환 문제는 회사 내에서 나름 인지를 하고 대비하고 있다"며 "철저하게 여러가지 각도로 대비하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김정남 피살·금융위기 10년 주기설도 부담 요인 최근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따른 김정은 정권의 반발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위위원회를 주재하고 "북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의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위기의 '10년 주기설'도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0진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낸 이슈"라며 "너무나 많은 불확실성이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속되다 보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의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일각에서 제기하는 '4월 위기설'이 실체가 모호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다만 올해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것에는 공감을 표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20일 대한상의 초청 최고경영자(CEO) 조찬 강연에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하기엔 이르지만 대내외 경제금융환경의 변수에 대비해 여러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고 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조규림 현대경제연구원 동향분석팀 연구위원은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출 조기집행률을 제고하고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17-02-20 15:45:33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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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시름 안긴 'AI·구제역' 진정세

올 겨울 축산 농가를 시름에 잠기게 했던 '가축질병'이 진정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구제역 바이러스가 지난 13일 보은 한우 농가 3곳에서 동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일주일 째 의심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다. 구제역 확진은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 농가에서 첫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총 9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충북 보은 7건(젖소 1, 한우 6), 전북 정읍 1건(한우), 경기 연천 1건(젖소)이며 살처분 된 소는 21개 농장의 1425마리다. 방역당국은 소 일제 백신 접종이 완료되고 보은·연천에서 집중적인 차단방역이 이뤄져 이번 구제역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제 접종에 따른 항체 형성 시기가 2주 정도 걸리는 점과 연천 지역 A형 구제역 바이러스의 돼지 감염 차단을 위해 이달 말까지는 구제역 발생지역 이동금지 연장 등 총력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도 지난 6일 김제 산란계 농장에서 H5N8형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이주일째 의심신고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전국 342호의 가금농장에서 AI가 발생해 821농가 총 3314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매몰됐다. 방역당국은 현재 야생 조류에서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서해안 지역을 따라 야생 조류가 이동하고 있어 산발적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서해안 지역 주요 철새도래지(반경 10㎞) 인근 가금 사육농가 예찰과 방역 점검을 실시 중이다. 가축질병 바이러스 전파가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향후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살처분 보상금은 AI 821농가, 2612억원, 구제역 21농가, 56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살처분보상금은 보상 평가를 신속히 완료하되, 감액 기준을 철저히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며 "살처분·이동제한 대상 농가에 대한 축산 정책자금 상환기간 2년 연장 및 이자감면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살처분을 시행한 농가는 정부의 시가 80% 보상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구제역·AI 확산방지특별위원회에서 오세을 대한양계협회장은 "일단 농가가 AI신고를 하면 몇 달 동안 닭을 기르지 못하기 때문에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보상마저 100%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처음 신고하는 농가에게 시가의 80%만 보상하는 현행 규정은 신고를 망설이게 만들어 주변 농가들에게 AI가 퍼지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도 "구제역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속에서도 먼저 신고하는 농가가 20% 손실을 떠안아야 하기에 농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최대한 신고를 늦추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7-02-20 13:34:27 최신웅 기자